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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를 다시 생각한다.
부제목
가기천의 일각일각


 

제8대 의회 개원을 늦게나마 축하한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고전적 이론으로 답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주민이 대표자를 뽑고 일을 맡기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자치는 그 이론과 부합하는가? 일부는 맞고 일부는 아니다. 주민이 선거라는 수단을 통하여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고 일정 범위 안에서 ‘자치’하는 것은 맞지만 중앙정부나 정당의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는 면에서 보면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잠시 나왔다가 사라지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논란을 보면 그렇고 ‘협의’를 제일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의회에서 의장단 선출을 두고 벌어지는 장면을 보아도 그렇다.

다시 묻는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면 해야 할 일이 생긴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아야 하며, 공동시설을 세우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공무원,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와 선생님이 있어야 하며, 치안기능이 필요하다. 자치법규가 있어야 하고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걷으며, 어디에 얼마를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일을 모든 주민이 나서서 할 수는 없으므로 대표자를 뽑아 맡기는 것이다.

특히 의회는 이 간단한 원리를 염두에 두고 ‘오순도순’ 협의해야 하며, 그 뜻을 살려 일하면 된다.

지방의원은 주민과 늘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주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심정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제도로 보장된 수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새삼 지방의회와 의원에 관하여 논하는 이유는 새롭게 개원하는 때에 산뜻한 의회, 참신한 의원 상에 대한 기대를 피력해 보고자 함이다.

지방자치 무용론과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폐지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열악한 여건 등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나름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면도 없지 않았다.

의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역할이 큼에도 낮은 평가를 받는데 대하여 당사자들은 하고 싶은 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곳곳에서 모범적인 의회, 수범되는 의원이 있는 것을 보면 오로지 제도만을 비판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는 없다. 때문에 의회는 무엇보다 지역과 주민을 위한 일을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하며 의회가 시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시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견제하는 기능을 넘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홍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법규와 사무에 빠끔하고 훈련된 직업공무원과 대등한 수준까지 이르겠다는 각오로 개념을 파악하고 깊이를 더하며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때로는 ‘요란한 빈 수레’가 아니라, ‘매의 눈’으로 보고 살피며, 최소한 한 분야에서 만큼은 능통하여야 한다. 예산안심사, 행정감사, 법제기법 등 각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와 토론으로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이론과 실무를 익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행태 변화를 기대한다. 영국 런던시의회의 회의장은 타원형 장의자에 둘러 앉아 토론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90세 의장이 깨알같이 쓴 메모지를 보여주며 야간회의도 자주한다는 말이 귓전에 남아있다. 형식과 권위에 매인 회의와 의사진행방식을 벗어나 ‘사랑방식’ 회의도 해봄직하다.

행사장에는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족하다. 참석하더라도 앞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말고 내빈소개에서 빼달라고 하는 모습이 좋다. 그 시간 민생현장을 찾고 의정자료를 수집하는 모습이 더욱 인상적일 것이다.

 ‘연수’라는 이름의 해외여행은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으면 좋겠다. 기존자료나 인터넷에서도 얻을 수 있는 연수, 대부분 직원들이 써내는 보고서만 제출하는 식의 단체해외여행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실제 필요한 연수를 궁리하기 바란다.

집행부에게도 덧붙인다.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인식과 자세가 부정적, 소극적이라면 ‘한손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듯’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선거라는 엄중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의원을 선후배 따지고 친분을 들먹이며, 혹시 다른 이유로 거부감을 갖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시정의 동반자라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찬사보다도 비난이 앞서는 것은 제도적인 원인과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유가 된다. 그렇다고 모두 이것을 구실로 삼을 수는 없다. 스스로 선택하고 기회를 얻었으면 가져야 할 자세는 시를 위해 헌신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시와 시민을 위한 의원의 본분이다.

개원벽두에 덕담대신 거북한 말이 되었지만 ‘입에 쓴 약’으로 받아준다면 다행이겠다.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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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00:29:51 등록 , 서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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