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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 저지른 며느리에게 유산 상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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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박범진/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장

[문] 저희 며느리는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거처를 수소문한 아들에 의해 불륜관계를 발각 당하자 상간자와 도망을 갔고, 이를 비관한 아들은 매일 술만 마시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가출한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고 찾아와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에 대해 자기와 미성년자인 손자가 상속권자라고 주장하며, 저와 손자가 위 주택에 살고 있음에도 매도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며느리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요?

 

[답]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따라서 가출한 며느리가 아들과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로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고, 귀하는 직계존속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직계비속인 손자가 있는 이상 귀하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1순위 상속인인 며느리와 손자가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일정한 사유(예 :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선순위 상속인 등을 살해한 경우 등)가 있으면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아들을 며느리가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닌 이상 가출 및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며느리는 여전히 상속을 받게 됩니다.

결국,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자와의 일정한 관계에 있기만 하면 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그 사망자가 살아있을 당시 잘 대했는지 아니면 못되게 굴었는지는 상속인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아들의 유산인 주택과 대지는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직계비속인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지금까지의 소행으로 볼 때 손자의 보육 및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며느리의 그 동안의 비행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 손자에 대한 며느리의 친권상실(민법 제924조)이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며느리가 손자에 대하여 친권상실이나 재산관리권이 상실된다면 더 이상 며느리는 손자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3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층 법률구조실,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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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박범진.jpg

[2019-04-10 15:02:13 등록 , 2019-04-10 15:07:34 최종수정 , 서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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