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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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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 관련

 

존경하는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현안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취임 1년 안에 정책방향을 결정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고,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와의 수차례 간담회, 갈등영향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은 도시 확장에 대비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도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증가 추세 등을 볼 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덧붙여 투기의혹 등 논란이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터미널 이전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교통 혼잡, 도시의 확장 차원에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 터미널 이전은 원도심의 공동화와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터미널 이용자들의 감소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터미널 이전은 찬성하지만 도시 확장의 흐름을 볼 때 수석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제3의 대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의 연속성과 관련한 의견입니다.

시에서는 2011년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 터미널 이전을 광역적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수석지구를 도시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터미널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2011년 용역의 결과를 따르라 주장하고,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2016년의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모두 행정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및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은 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인구증가 추이와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당초 86만 평방미터 규모에서 40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체비지 매각이 지연된다면 시에 최대 738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수반되며, 연간 약 17억원의 이자 또한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미칠 영향, 아파트 장기 미분양 사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개발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적정규모의 면적을 우선 추진한 후 사업의 효과, 인구증가 추이, 도시확장 추세 등을 판단하여 추가 개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에 대해 민간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면 아낌없는 행정지원을 통해 수석지구도시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2017년 지방재정사업 중앙투자심사 결과 복합터미널이 포함되지 않으면 수석지구도시개발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면적을 조정하여 추진하더라도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터미널 이전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서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복합터미널 부지를 포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터미널은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터미널 방식으로 이전하되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서산시 복합공용터미널 조성규모 및 개발방식 연구’에서 민자 유치를 통한 복합개발방식으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을 운영할 민간사업자의 확보는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부지조성과 복합터미널을 건립하여 이전하기까지는 15년 정도 소요되며, 2015년 연구에서도 터미널 이전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설정한 바 있는 장기사업입니다. 시에서 복합형태의 공영터미널을 조성하는 방식은 약 7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부담과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석지구에 터미널 부지를 확보한 후 민간사업자의 참여 여부, 2011년 용역에서 제시한 인구 규모, 원도심의 경쟁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건이 갖추어 지는 시기에 터미널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이전과는 별개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기존 터미널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시의 발전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터미널 리모델링,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원도심과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권 활성화사업, 동부전통시장 내 주차장 확보,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해 활력 있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인구가 늘고 경기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의 고민은 한층 줄어들 것입니다.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조성, 첨단정밀화학특화단지 조성, 바이오웰빙연구특구 활성화, 지곡일반산단 조성, 운산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서해안내포철도 건설 및 공공기관 유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인구증가와 경기활성화를 유도하여 시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과 공론의 과정을 통해 시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터미널 이전과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에 찬성하는 시민도, 반대하는 시민도 모두 서산시민입니다. 모든 주장에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또한 그 근거가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터미널 이전과 수석지구도시개발사업은 시민 여러분이 주신 많은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시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9. 6. 12 서산시장

[2019-06-12 21:20:14 등록 , 서산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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