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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현실 외면한 선거구 조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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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구본웅 해미면 이장단협의회장

 

2,888명.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원 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회 1곳당 평균 13명꼴이다.

그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과 같은 별다른 특권이 없다. 매달 지급받는 소정의 의정활동비 빼고는 별도의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로는 일부 일탈된 행동을 하는 의원들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기초의원 무용론이 제기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믿고 뽑아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이나 다름없다.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걸러내면 될 일이다. 대다수 기초의원은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크든지 작든지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상의를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는 대상이 바로 기초의원이다. 그래서 기초의원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역의 머슴이라 부르는 것이다.

얼마 전, 충청남도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보낸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이 서산시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산시 라 선거구인 이들 4개면 지역 의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다 선거구인 부춘ㆍ석남동 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면 지역 의원을 줄이는 대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역인 동 지역 의원을 1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자’는 식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인 2017년의 세밑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어떻겠는가.

현행 중선거구제 하의 기초의원선거에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동이 상당수 있다.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연거푸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이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인근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은 어려운 농촌지역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서산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차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농촌지역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처럼 인구수에 의해 기계적으로 의원 정수를 산출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읍면의 기초의원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 큰 젊은 사람이 떠난 농촌지역 읍면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권익과 생활불편을 과연 누가 대변하겠는가.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주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산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 2730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집계되지 않은 인구와 유동인구가 1만 2천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인근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서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일한 인구의 읍면동보다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주민 기반시설이 도심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민원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상시 시달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의 특성 상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으로 그나마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을 지역구로 둔 기초의원들이 주민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재획정(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누가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역의 일꾼 한 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4개 면 주민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농촌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도 단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단위인 행정안전부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12-04 11:25:50 등록 , 서산타임즈]

[오피니언] 여름철 자동차 관리, 세심한 주의 필요

[기고] 류석윤 서산소방서장

요즘 서산지역 날씨가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다. 이런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자동차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가스 제품 등의 폭발 위험,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그리고 습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 번식의 위험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 [2018-07-21 21:45:0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시 여성대회 참관기

독자기고 최병부

지난주 필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그리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자격으로 양성평등 홍보물 배포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장바구니 가방을 나눠주며,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제22회 서산시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시여성... [2018-07-16 11:36:1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주민밀착형‘탄력순찰’알고 계시나요?

성연파출소 김영란 순경

김영란 순경 어두운 밤길, 한적한 골목길을 지날 때, 내가 원할 때 경찰관들이 순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집을 비울 때 혹은 마을에서 단체 여행을 갈 때 경찰관들이 마을순찰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 [2018-07-06 12:31:2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쓴 소리 한마디

독자의 소리

무심한 듯 하지만 국민들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세의 흐름. 이것은 그저 작은 촛불의 흔들림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손과 손에 촛불을 밝히고 하나 둘 모여들었던 그 광장의 이야기 말이다. 그것은 정전 될 듯한 위기를 감지... [2018-07-04 18:53:2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성공한 시장’을 위한 고언

가기천의 일각일각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새 ‘서산호’를 이끌어갈 새 시장이 취임했다. 글로나마 축하드린다. 외유내강의 성품, 연부역강한 연륜, 민심을 잘 읽는 눈으로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쳐 ‘성공한 시장’이 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바람을 적는다. 무엇보다도 ... [2018-07-04 00:50:5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 사람이 되게 하자’

가기천의 일각일각

지금 세상은 이동사회다. 농경시대처럼 한 동네에서 낳고 자라고 일하며 사는 정착사회가 아니다. 고향보다는 타향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서산도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인구가 세거주민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산에 관하여 과연 ... [2018-06-19 20:06:4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청렴을 바탕으로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을 든..

[특별기고] 박성기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청렴’에 관해 논하고자 할 때 흔히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릴 수 있다. 다산이 젊은 시절, 서울 창동의 집에서 과거 준비를 할 때 문간방에 살았던 목수가 자신이 발명한 솜틀기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 대가로 거액을 건네주자 한사코 거절하고 그의 부인까지도 절대 받지 않도록 타이른 ... [2018-06-19 20:05:33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지역 4개 언론사, 선거 과정 갈등 봉합

[데스크칼럼] 이병렬 편집국장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 인물들이 확정됐다. 이제는 내가 지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 화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민... [2018-06-19 20:03:3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선거, 그리고 시장

가기천의 일각일각

선거레이스가 종반으로 달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뜨지 않는 가운데 후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운동원들은 사소한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일각일각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다. 갖은 역경의 과정을 거친 후보자의 도전은 나름의 가치가 있고, 남과 지역을 위하여 몸과 마... [2018-06-04 17:47:2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이런 시장이면 좋겠다

[이병렬의 지선 돋보기]

4년 동안 서산을 이끌어갈 16명의 정치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의 관심이 지역신문의 보도논지에 집중되는 시기다. 선거에 관한 보도는 이번호를 내고 나면 이제 3 번 더 할 수 있다. 지역신문들은 남아 있는 3 번의 선거보도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선거는 입후보한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시... [2018-05-16 20:56:4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여고생이 바라본 ‘서산관광’의 현주소

서산여고 3학년이라고 밝힌 한 여고생이 서산의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느낀 점을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 학생은 학교 학술제를 계기로 ‘서산시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현장체험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서산버드랜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서산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명종대왕 태실 및 비, 해미읍성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개선하면 좋을 점이 눈에 보여 글을... [2018-05-09 15:47:2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충무공 정충신 장군 추모 제향에 다녀와서

[독자기고] 최병부 서산예총 사무국장

어느새 봄은 깊어 벌써 산야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철쭉꽃들은 한껏 부풀어 봄의 향취를 더해주는 이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산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정충신 장군 추모제향에 초대장을 받고,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충사(振忠祠) 사당에 도착했다. 화창한 날씨... [2018-05-09 15:46:4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할 수 있는 일에 날래면 죽고, 할 수 없는 ..

[로컬충남칼럼] 김성윤 정치학 박사,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노자가 지은 도덕경 73장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인즉 “하늘의 그물은 하도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새어 나가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설령 우리가 볼 수 없고 또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빈틈없... [2018-05-09 15:45:2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경찰의 수사는 시대적 요청

2016년 연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들의 민심은 개혁 1순위에 검찰개혁을 손꼽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현 수사... [2018-05-02 11:37:4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선거로 얻는 ‘힘’

가기천의 일각일각

봄꽃들이 서둘러 피고 벚꽃이 봉오리를 활짝 열 무렵이면 세종시 조치원에서 고복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삼 십리 벚꽃 길을 찾는다. 올해도 거르지 않았다. 연기군에 근무할 때 아기 팔뚝만한 묘목을 심었는데 어느새 청년의 다리 굵기로 몸집이 불어났다. 그 시절 저수지 옆 잔디광장에 세운 야외공연장... [2018-05-02 10:27:32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재활용품 대란…자원회수시설 반면교사 삼아야

[특별기고] 조만호 서산시 시민생활국장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거를 전면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산시는 수거업체와 아파트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자체 수거인력을 활용하여 수거함으로써 다행히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 [2018-05-01 16:17:4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시장 선거

데스크칼럼

“하늘은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공자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어 알기가 하늘보다 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공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2018-04-03 21:24:5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시장선거와 나의 ‘사불가론’

가기천의 일각일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나름의 기반을 둔 인물들이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에 뛰어들어 뜻을 이루기도 했다. 민선제도만 없었다면 임명직 시장, 군수가 되어 옛말로 ‘영감’소리를 들어가며 한껏 포부를 펼쳐 볼 ... [2018-04-03 20:47:2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배고픈 곳은 육신의 배뿐이 아니다

[시론] 김풍배 한국문인협회 서산시지부장

봄이 왔다. 잔인한 겨울 강을 건넌 초목들이 산에서 들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매년 되풀이되는 계절의 순환이지만, 봄처럼 가슴 뛰고 희망에 찬 계절이 또 있을까? 봄은 꽃의 천국이다.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꽃들이 피어 세상은 가히 꽃 대궐이 된다. 왜 식물은 꽃을 피울까? 열매... [2018-04-03 20:27:1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 대산항에 ‘안흥정’을 짓자

가기천의 일각일각

오랫동안 갖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룽청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성사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온 사업이 실현되어 머잖아 힘찬 고동소리를 울리게 될 것이라 하니, 첫 배를 타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도... [2018-03-07 01:31:4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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