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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현실 외면한 선거구 조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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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구본웅 해미면 이장단협의회장

 

2,888명.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원 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회 1곳당 평균 13명꼴이다.

그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과 같은 별다른 특권이 없다. 매달 지급받는 소정의 의정활동비 빼고는 별도의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로는 일부 일탈된 행동을 하는 의원들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기초의원 무용론이 제기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믿고 뽑아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이나 다름없다.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걸러내면 될 일이다. 대다수 기초의원은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크든지 작든지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상의를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는 대상이 바로 기초의원이다. 그래서 기초의원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역의 머슴이라 부르는 것이다.

얼마 전, 충청남도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보낸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이 서산시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산시 라 선거구인 이들 4개면 지역 의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다 선거구인 부춘ㆍ석남동 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면 지역 의원을 줄이는 대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역인 동 지역 의원을 1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자’는 식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인 2017년의 세밑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어떻겠는가.

현행 중선거구제 하의 기초의원선거에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동이 상당수 있다.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연거푸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이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인근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은 어려운 농촌지역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서산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차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농촌지역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처럼 인구수에 의해 기계적으로 의원 정수를 산출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읍면의 기초의원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 큰 젊은 사람이 떠난 농촌지역 읍면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권익과 생활불편을 과연 누가 대변하겠는가.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주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산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 2730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집계되지 않은 인구와 유동인구가 1만 2천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인근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서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일한 인구의 읍면동보다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주민 기반시설이 도심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민원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상시 시달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의 특성 상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으로 그나마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을 지역구로 둔 기초의원들이 주민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재획정(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누가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역의 일꾼 한 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4개 면 주민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농촌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도 단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단위인 행정안전부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12-04 11:25:50 등록 , 서산타임즈]

[오피니언]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중심’으로

박성기/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 지사장

최근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년)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년)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2019-01-14 12:03:1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그리운 형님에게!

[독자기고] 최병부 서산예총 사무국장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해도 숱한 미련과 아쉬움을 남긴 채 황망히 저물어 갔고, 이제 내 마음에 남은 따뜻한 사랑과 깊은 관심은 기해년 새해에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영양분으로 써야한다고 다짐해 보는 이때, 그간 안녕하세요? 지난번 역사탐방으로 전북 고창군 선운사에 가서 본 글 인데 낯모르는 ... [2019-01-09 20:43:3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신년사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찬란한 햇빛이 온 누리에 충만한 가운데 황금 돼지띠 기해년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을 위해 응원해주신 서산시민과 서산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 [2018-12-31 21:10:2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임재관 서산시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저물고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한층 나아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변화를 원하는 시민... [2018-12-31 21:00:2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맹정호 서산시장 신년사

2019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아침에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합니다. 민선7기 시정운영의 큰 틀은‘소통과 협업, 그리고 시민’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시의 갈등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공론화위원회... [2018-12-31 20:53:1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김지철 충남교육감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희망찬 새해 교육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100년, 3.1운동 1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며,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2018-12-31 20:51:3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19년 기해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황금 돼지’의 해입니다.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는 의미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 [2018-12-31 20:50:36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양승조 충남도지사 신년사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기해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충남도정은 여러 위기를 딛고 민선7기의 새로운 희망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도정이 큰 탈 없이 첫발을 내딛고 2018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관... [2018-12-31 20:49:3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가충순 서산시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가충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2018-12-14 17:48:1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나는 ‘나’다”

가기천의 일각일각

‘나는 누구다’라는 말에는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들어있다. 자기를 과시하려거나 알아주기 바라면서 허세를 부리는 ‘내가 누군 줄 알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느 도지사는 출근할 때 거울을 보며 “나는 도지사다”라고 되뇌었다고 한다. 어렵고 복잡... [2018-12-05 19:10:0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기자수첩] 충남도교육청 시설과장, 제자리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어떤 자리든 그 일의 성격에 맞는 인재를 골라 앉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반대로 말하면 어떤 자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에게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뜻도 될 것이다. 부적절한 인사로는 능률이 오를 수도 없고, 추진력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러니 인사... [2018-12-04 15:01:5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을 마치고

[독자기고] 최병부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얼마 전, 필자는 서산시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로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교육에 참석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여기서 여성은 상징적인 의미로 아... [2018-12-04 10:26:0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화재! 대응보다 예방이 우선

[기고] 류석윤 서산소방서장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화기취급이 많아지고 화재발생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산소방서에서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며 화재발생 후 대응보다는 예방을 통한 안전한 겨울 만들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우리소방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r... [2018-11-30 18:52:3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정치를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정치후원금

[서산시선관위]

한국 사회에서 각종 개인기부와 소액기부가 확산되면서 기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반대로 아직도 국민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도별 기탁금 현황’에 따르... [2018-11-27 16:57:32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아! 양유정

가기천의 일각일각

책상 앞에 걸려있는 양유정사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양유정의 가을 단풍’이라는 글이 있으니, 꼭 이 무렵을 담고 있다. 땅바닥을 수북이 덮은 낙엽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날려 나비춤을 출 것 같다. 새 잎 푸르거나, 녹음 짙은 계절의 싱싱한 정경이 아니라, 깊은 가을모습이라 센티하기... [2018-11-06 17:04:3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성명서 전문]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누구의 생명이라도 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 입니다. 이 귀한 목숨이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목숨은 건강한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보존과 회복을 위해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분명한 소견을 가지고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2018-10-23 11:34:1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국민이 먼저다. 사법구조개혁의 필요성

[독자기고] 조웅희/경장ㆍ서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수사경찰관으로 지난 6월 21일은 역사적 순간이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요점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여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 [2018-10-22 23:10:3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다시 올 수 없는 추억의 역사탐방

[독자기고] 최병부 석남동 주민자치위원장

늦더위가 계속되던 폭염도 사라지고 계절이 스쳐간 여운 속에 마냥 아쉬워만 가는 지난주일, 석남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석남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협의회, 체육회 임원들과 함께 선운사로 역사 탐방을 다녀왔다. 일행 모두는 상기된 기분으로 버스 안에서 미리 준비한 다과로 여행을 즐기면서 단체장... [2018-10-17 10:58:06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칼럼] 서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가기천의 일각일각

온통 태울 듯 녹일 듯 별나게 뜨거웠던 지난여름, 무더위를 헤치며 설악산 여행을 했다. 용소폭포에서 오색약수터까지 잘 다듬어진 등산로를 걸을 때 바람이 동무해주고 맑은 물소리까지 따라와 더위를 덜어주었다. 달뜬 걸음으로 예정보다 당겨지자 주문진항까지 다녀올 수 있는 자투리시간이 생겼다. 해... [2018-10-02 20:38:5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추석 전 지급

박성기(국민연금공단 서산ㆍ태안지사장)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2018-09-20 11:05:2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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