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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현실 외면한 선거구 조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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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구본웅 해미면 이장단협의회장

 

2,888명. 전국 226개 기초의회의 의원 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회 1곳당 평균 13명꼴이다.

그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과 같은 별다른 특권이 없다. 매달 지급받는 소정의 의정활동비 빼고는 별도의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로는 일부 일탈된 행동을 하는 의원들로 인해 유권자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기초의원 무용론이 제기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도 하다. 믿고 뽑아줬더니 하라는 일은 안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니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이나 다름없다.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철저히 걸러내면 될 일이다. 대다수 기초의원은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소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크든지 작든지 지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주민들이 가장 먼저 상의를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는 대상이 바로 기초의원이다. 그래서 기초의원을 주민의 대표자이자 지역의 머슴이라 부르는 것이다.

얼마 전, 충청남도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보낸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의견 조회 공문이 서산시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 주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서산시 라 선거구인 이들 4개면 지역 의원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대신 다 선거구인 부춘ㆍ석남동 의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면 지역 의원을 줄이는 대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역인 동 지역 의원을 1명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자’는 식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안이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한창인 2017년의 세밑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어떻겠는가.

현행 중선거구제 하의 기초의원선거에서 도심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기초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읍면동이 상당수 있다.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의 경우 연거푸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 이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인근 지역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은 어려운 농촌지역 상황과 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서산시만이 아니라 전국 모든 지차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농촌지역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만약, 이번 선거구 재획정(안)처럼 인구수에 의해 기계적으로 의원 정수를 산출한다면 머지않아 대다수 읍면의 기초의원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목소리 큰 젊은 사람이 떠난 농촌지역 읍면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권익과 생활불편을 과연 누가 대변하겠는가.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균등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 주민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산시 전체 면적의 38%를 차지하는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은 지난 10월 말 기준 인구가 3만 2730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집계되지 않은 인구와 유동인구가 1만 2천명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주민들은 추정하고 있다. 인근에 동북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과 4년제 종합대학교인 한서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동일한 인구의 읍면동보다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로나 상하수도, 도시가스와 같은 주민 기반시설이 도심지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민원이 산적해 있다. 더욱이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상시 시달려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의 특성 상 국가 차원의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으로 그나마 음암ㆍ운산ㆍ해미ㆍ고북면을 지역구로 둔 기초의원들이 주민 피해 파악과 대책 마련에 고군분투하고 있다.

충청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 여건과 사정을 고려해 재획정(안)을 마련했는지 의문이다. 누가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지역의 일꾼 한 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4개 면 주민들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

끝으로, 농촌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기초의원 정수 조정은 도 단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단위인 행정안전부나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정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017-12-04 11:25:50 등록 , 서산타임즈]

[오피니언] [칼럼] 서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가기천의 일각일각

온통 태울 듯 녹일 듯 별나게 뜨거웠던 지난여름, 무더위를 헤치며 설악산 여행을 했다. 용소폭포에서 오색약수터까지 잘 다듬어진 등산로를 걸을 때 바람이 동무해주고 맑은 물소리까지 따라와 더위를 덜어주었다. 달뜬 걸음으로 예정보다 당겨지자 주문진항까지 다녀올 수 있는 자투리시간이 생겼다. 해... [2018-10-02 20:38:5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기초연금 최대 25만원으로 인상 추석 전 지급

박성기(국민연금공단 서산ㆍ태안지사장)

9월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추석연휴 직전인 21일 첫 지급된다. 기초연금 인상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상규모다. 기초연금제도는 나라를... [2018-09-20 11:05:2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즐거운 추석명절 소화기를 선물하세요”

[기고] 류석윤 서산소방서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과 함께 변함없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가족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에 덕담을 주고받는 즐거운 날이다. 하지만 우리주변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2018-09-19 13:35:13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기금 소진돼도 국민연금은 지급됩니다

[경제칼럼] 박성기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국민연금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45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 기금... [2018-09-06 14:04:1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사무관

가기천의 일각일각

먼저 승진교육 과정을 마치고 정식 사무관으로 임관한 간부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 사무관은 1급부터 9급으로 구분하는 우리나라 직업공무원 계급 중에서 꼭 가운데인 5급 공무원이다. 옛날의 인식으로 보면 벼슬 관(官)자를 붙였으니 간부 레벨로 들어선 계급이다. 시군에서 사무관은 본청과 직속기관의 ... [2018-09-04 20:14:4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는 서산경찰

[기고] 정재희 동부파출소 순경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가을학기가 시작되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작된 가을학기에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및 운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m 이... [2018-09-04 10:55:1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사이버 성폭력’ 근절해야 한다

[독자기고] 김영란 성연파출소 순경

최근 성폭력 영상유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 피해 현실과 문제점에 대하여 방영한 적이 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사의 행위로 성적인 메시지 전달, 성적대화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 [2018-08-28 14:22:52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지금은 어떤가요. 잘 계신가요?”

[의정칼럼] 장갑순 서산시의원

더위가 온 나라를 덮쳤다. 더위에 묻힌 시민들의 일상이 변했다. 더위를 피해 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더위에 패하여 쓰러진 사람도 있다. 더위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가 자리를 비켰다. 곧 찬 기운이 비운 자리를 채우리라. 지칠 대로 지친 그대들의 ... [2018-08-20 10:36:1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범죄 피해자에 따뜻한 관심을

강인아(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그동안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의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범죄피해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했을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와 가장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경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범인 검거나 범... [2018-08-14 13:25:5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든든한 국민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의 건강검진

[경제칼럼] 박성기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올해는 제4차 재정계산이 진행되는 해이다. 재정계산은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된다. 사람들이 질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도 5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는다.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 [2018-08-09 14:26:0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지방의회를 다시 생각한다.

가기천의 일각일각

제8대 의회 개원을 늦게나마 축하한다.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고전적 이론으로 답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사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주민이 대표자를 뽑고 일을 맡기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지방자치는 그 이론과 부합하는가? 일... [2018-08-01 00:29:5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휴가철 우리 집 안전하게 지키기

[독자기고] 임채은 부석파출소 경장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휴가철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계곡, 강, 바다 등을 찾아 휴가를 떠날 것이다. 휴가를 떠나면서 집을 비우게 되고 이점을 노리고 불청객인 침입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기분 좋은 휴가를 다녀왔는데 우리 집에 불청객이 왔... [2018-07-30 11:17:4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여름철 자동차 관리, 세심한 주의 필요

[기고] 류석윤 서산소방서장

요즘 서산지역 날씨가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다. 이런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자동차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가스 제품 등의 폭발 위험,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그리고 습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 번식의 위험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 [2018-07-21 21:45:0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시 여성대회 참관기

독자기고 최병부

지난주 필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그리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자격으로 양성평등 홍보물 배포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장바구니 가방을 나눠주며,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제22회 서산시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시여성... [2018-07-16 11:36:1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주민밀착형‘탄력순찰’알고 계시나요?

성연파출소 김영란 순경

김영란 순경 어두운 밤길, 한적한 골목길을 지날 때, 내가 원할 때 경찰관들이 순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집을 비울 때 혹은 마을에서 단체 여행을 갈 때 경찰관들이 마을순찰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 [2018-07-06 12:31:2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쓴 소리 한마디

독자의 소리

무심한 듯 하지만 국민들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세의 흐름. 이것은 그저 작은 촛불의 흔들림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손과 손에 촛불을 밝히고 하나 둘 모여들었던 그 광장의 이야기 말이다. 그것은 정전 될 듯한 위기를 감지... [2018-07-04 18:53:2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성공한 시장’을 위한 고언

가기천의 일각일각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새 ‘서산호’를 이끌어갈 새 시장이 취임했다. 글로나마 축하드린다. 외유내강의 성품, 연부역강한 연륜, 민심을 잘 읽는 눈으로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쳐 ‘성공한 시장’이 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바람을 적는다. 무엇보다도 ... [2018-07-04 00:50:5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 사람이 되게 하자’

가기천의 일각일각

지금 세상은 이동사회다. 농경시대처럼 한 동네에서 낳고 자라고 일하며 사는 정착사회가 아니다. 고향보다는 타향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서산도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인구가 세거주민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산에 관하여 과연 ... [2018-06-19 20:06:4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청렴을 바탕으로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을 든..

[특별기고] 박성기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청렴’에 관해 논하고자 할 때 흔히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릴 수 있다. 다산이 젊은 시절, 서울 창동의 집에서 과거 준비를 할 때 문간방에 살았던 목수가 자신이 발명한 솜틀기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 대가로 거액을 건네주자 한사코 거절하고 그의 부인까지도 절대 받지 않도록 타이른 ... [2018-06-19 20:05:33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지역 4개 언론사, 선거 과정 갈등 봉합

[데스크칼럼] 이병렬 편집국장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 인물들이 확정됐다. 이제는 내가 지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 화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민... [2018-06-19 20:03:3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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