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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는 시대적 요청

 

2016년 연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들의 민심은 개혁 1순위에 검찰개혁을 손꼽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현 수사구조체제에서는 검찰을 견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

반면, 경찰은 2011년 6월 30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개시ㆍ진행권을 보유하게 됐으나 이와 양립하기 어려운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이 함께 형소법에 명문화 되어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에는 송치지휘규정 등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명문화돼 검사의 독점적·일방적 지휘구조의 수사체계는 오히려 강화됐다.

이렇듯 견제를 받지 않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 속에서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사건, 현직 검사장 뇌물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게 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수사ㆍ기소 분리 모델이 세계적 표준모델 인 것이다.

검찰개혁은 민주주의 원리와 직결되고 민주주의의 주요원리 중 하나가 바로 견제와 균형인 만큼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경ㆍ검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재설계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18-05-02 11:37:49 등록 , 서산타임즈]

[오피니언] 여름철 자동차 관리, 세심한 주의 필요

[기고] 류석윤 서산소방서장

요즘 서산지역 날씨가 연일 30도를 웃돌고 있다. 이런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 자동차 내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다. 가스 제품 등의 폭발 위험, 엔진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 그리고 습도 상승으로 인한 세균 번식의 위험 등의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 [2018-07-21 21:45:0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시 여성대회 참관기

독자기고 최병부

지난주 필자는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그리고 ‘도로명주소 서포터즈’자격으로 양성평등 홍보물 배포와 도로명주소 홍보물 장바구니 가방을 나눠주며, 2018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개최되는 ‘제22회 서산시 여성대회’에 참석했다. 서산시가 주최하고, 서산시여성... [2018-07-16 11:36:1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주민밀착형‘탄력순찰’알고 계시나요?

성연파출소 김영란 순경

김영란 순경 어두운 밤길, 한적한 골목길을 지날 때, 내가 원할 때 경찰관들이 순찰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집을 비울 때 혹은 마을에서 단체 여행을 갈 때 경찰관들이 마을순찰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20... [2018-07-06 12:31:2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쓴 소리 한마디

독자의 소리

무심한 듯 하지만 국민들의 눈은 그들을 향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판세의 흐름. 이것은 그저 작은 촛불의 흔들림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손과 손에 촛불을 밝히고 하나 둘 모여들었던 그 광장의 이야기 말이다. 그것은 정전 될 듯한 위기를 감지... [2018-07-04 18:53:2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성공한 시장’을 위한 고언

가기천의 일각일각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새 ‘서산호’를 이끌어갈 새 시장이 취임했다. 글로나마 축하드린다. 외유내강의 성품, 연부역강한 연륜, 민심을 잘 읽는 눈으로 시민본위의 시정을 펼쳐 ‘성공한 시장’이 되리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몇 가지 바람을 적는다. 무엇보다도 ... [2018-07-04 00:50:5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 사람이 되게 하자’

가기천의 일각일각

지금 세상은 이동사회다. 농경시대처럼 한 동네에서 낳고 자라고 일하며 사는 정착사회가 아니다. 고향보다는 타향이나 다른 나라로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서산도 외지에서 들어와 사는 인구가 세거주민수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서산에 관하여 과연 ... [2018-06-19 20:06:48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청렴을 바탕으로 연금을 튼튼하게 국민을 든..

[특별기고] 박성기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장

‘청렴’에 관해 논하고자 할 때 흔히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릴 수 있다. 다산이 젊은 시절, 서울 창동의 집에서 과거 준비를 할 때 문간방에 살았던 목수가 자신이 발명한 솜틀기계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 대가로 거액을 건네주자 한사코 거절하고 그의 부인까지도 절대 받지 않도록 타이른 ... [2018-06-19 20:05:33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지역 4개 언론사, 선거 과정 갈등 봉합

[데스크칼럼] 이병렬 편집국장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이끌 인물들이 확정됐다. 이제는 내가 지지한 사람이든 아니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 화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진정한 민... [2018-06-19 20:03:3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선거, 그리고 시장

가기천의 일각일각

선거레이스가 종반으로 달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분위기가 뜨지 않는 가운데 후보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운동원들은 사소한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일각일각을 보내고 있을 시간이다. 갖은 역경의 과정을 거친 후보자의 도전은 나름의 가치가 있고, 남과 지역을 위하여 몸과 마... [2018-06-04 17:47:2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이런 시장이면 좋겠다

[이병렬의 지선 돋보기]

4년 동안 서산을 이끌어갈 16명의 정치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27일 앞으로 다가왔다. 시민들의 관심이 지역신문의 보도논지에 집중되는 시기다. 선거에 관한 보도는 이번호를 내고 나면 이제 3 번 더 할 수 있다. 지역신문들은 남아 있는 3 번의 선거보도에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선거는 입후보한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적 제도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덕망이 높아 시... [2018-05-16 20:56:41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여고생이 바라본 ‘서산관광’의 현주소

서산여고 3학년이라고 밝힌 한 여고생이 서산의 관광자원을 둘러보고 느낀 점을 서산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 학생은 학교 학술제를 계기로 ‘서산시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주제로 현장체험활동을 했다고 밝히고 서산버드랜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서산마애여래삼존상, 보원사지, 명종대왕 태실 및 비, 해미읍성을 둘러보면서 몇 가지 개선하면 좋을 점이 눈에 보여 글을... [2018-05-09 15:47:2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충무공 정충신 장군 추모 제향에 다녀와서

[독자기고] 최병부 서산예총 사무국장

어느새 봄은 깊어 벌써 산야는 푸르름을 더해가고 철쭉꽃들은 한껏 부풀어 봄의 향취를 더해주는 이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서산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정충신 장군 추모제향에 초대장을 받고,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에 위치하고 있는 진충사(振忠祠) 사당에 도착했다. 화창한 날씨... [2018-05-09 15:46:4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할 수 있는 일에 날래면 죽고, 할 수 없는 ..

[로컬충남칼럼] 김성윤 정치학 박사,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장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사상가 노자가 지은 도덕경 73장에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疏而不漏)’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인즉 “하늘의 그물은 하도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기도 하지만 새어 나가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설령 우리가 볼 수 없고 또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빈틈없... [2018-05-09 15:45:2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경찰의 수사는 시대적 요청

2016년 연말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민들의 성난 민심은 촛불집회로 이어졌고, 급기야 국민들의 민심은 개혁 1순위에 검찰개혁을 손꼽았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검사 관련 비리나 권한 남용,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하더라도 현 수사... [2018-05-02 11:37:49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선거로 얻는 ‘힘’

가기천의 일각일각

봄꽃들이 서둘러 피고 벚꽃이 봉오리를 활짝 열 무렵이면 세종시 조치원에서 고복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삼 십리 벚꽃 길을 찾는다. 올해도 거르지 않았다. 연기군에 근무할 때 아기 팔뚝만한 묘목을 심었는데 어느새 청년의 다리 굵기로 몸집이 불어났다. 그 시절 저수지 옆 잔디광장에 세운 야외공연장... [2018-05-02 10:27:32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재활용품 대란…자원회수시설 반면교사 삼아야

[특별기고] 조만호 서산시 시민생활국장

최근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이 폐플라스틱 수거를 전면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서산시는 수거업체와 아파트연합회와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자체 수거인력을 활용하여 수거함으로써 다행히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 [2018-05-01 16:17:45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시장 선거

데스크칼럼

“하늘은 춘하추동의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공자 말씀이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거칠어 알기가 하늘보다 더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공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를... [2018-04-03 21:24:5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시장선거와 나의 ‘사불가론’

가기천의 일각일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서 지역에서 나름의 기반을 둔 인물들이 관심을 가졌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에 뛰어들어 뜻을 이루기도 했다. 민선제도만 없었다면 임명직 시장, 군수가 되어 옛말로 ‘영감’소리를 들어가며 한껏 포부를 펼쳐 볼 ... [2018-04-03 20:47:20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배고픈 곳은 육신의 배뿐이 아니다

[시론] 김풍배 한국문인협회 서산시지부장

봄이 왔다. 잔인한 겨울 강을 건넌 초목들이 산에서 들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매년 되풀이되는 계절의 순환이지만, 봄처럼 가슴 뛰고 희망에 찬 계절이 또 있을까? 봄은 꽃의 천국이다.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꽃들이 피어 세상은 가히 꽃 대궐이 된다. 왜 식물은 꽃을 피울까? 열매... [2018-04-03 20:27:14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오피니언] 서산 대산항에 ‘안흥정’을 짓자

가기천의 일각일각

오랫동안 갖은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온 서산 대산항과 중국 룽청항 간 국제여객선 취항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성사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 온 사업이 실현되어 머잖아 힘찬 고동소리를 울리게 될 것이라 하니, 첫 배를 타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에서도... [2018-03-07 01:31:47 등록 , 서산타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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