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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20전비, 29~30일 비행소음 양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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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20전투비행단(20전비)은 오는 29일~30일 양일간 주야간(06:00~22:00)에 걸쳐 전시출격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행음 발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20전비는 29일터 1주일간 공군 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전투지휘검열을 수검한다. 전투지휘검열은 비행단의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점검을 위한 것으로, 이번 검열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노력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점검 등을 중점으로 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20전비는 검열기간 동안 전투지휘소 연습과 대테러, 항공기 사고구조 및 제독 등 야외기동훈련을 집중적으로 검증받으며, 학술평가 등 각종 평가가 진행된다.
비행단장인 홍순택 준장은 “이번 검열은 우리 비행단의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 상태와 실전적 훈련으로 쌓은 전투 능력을 검증받는 기회”라며 “앞으로도 공군의 핵심전력을 운용하는 창끝 부대로서 대한민국 영공 방위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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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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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포스트 코로나’돌봄 해법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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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환경 연구모임 3차 회의
아동ㆍ노인 돌봄 공백 해소 논의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옥수 의원)은 25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단법인 마을’의 박태영 이사장은 ‘언택트에서 서로돌봄, 로컬택트로의 전환’을 주제로, 주민 주도를 통한 마을공동체 복원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선 주민 스스로가 복지 수준 향상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공동체 단계별로 보조금 항목 등 지원전략도 차별화돼야 한다”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양성하고 가족친화적인 생활환경을 확대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비례·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아동, 노인 돌봄 공백이 여성들의 돌봄 역할 가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마을활동가 육성을 통한 돌봄공동체 지원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의견은 이후 연구모임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충남의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관련한 정책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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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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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밸리 산폐장 사업자, 1심 패소…주민들 환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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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조성중인 폐기물 매립장을 두고 주민과 사업자, 관계기관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자가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4일 대정지방법원 행정1부는 사업자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소송(사업계획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2년 서산시 지곡면 일대 서산오토밸리(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 측은 2013년 서산시장에게 입주 계약을 신청했고, 서산시장은 확인 통보를 하면서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해야 하고 이외 폐기물은 받으면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충남도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할 것이라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2016년에 낸 사업계획서에 대해 금강유역환경경청이 2017년 사업적합 통보를 했다가 일년만인 2018년 “영업구역이 기존조건과 맞지 않는다”며 기존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한바 있다.사업자인 서산이에스티가 제출한 영업구역이 충남도청의 승인내용과 금강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처리한다는 조건으로 충청남도와 서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금강청에는 전국으로 영업범위를 넓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 이에 사업자 측은 금강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동안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원고(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하더라도 원고가 승인조건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도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단지 외의 장소 폐기물까지 처리하면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는만큼 이 사건 처분으로 초래된 재정적 곤란은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단 내 폐기물만 허용해야한다며 영업범위 확대를 반대해온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했다.
산폐장반대위와 서산지역 시민단체는 25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법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사업자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폐기물 사업자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경분쟁지역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자는 폐기물 관리법상 제한이 불가해 사업자의 전국 영업권을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관계기관의 관리책임과 권한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며 “폐기물 처리는 공공공의 영역이란 점을 밝히고, 사기업의 이윤추구권보다 시민의 건강권이 우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석화 서산오토밸리산폐장 반대주민대책위원장은 “이후에도 반대위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업자의 동향에 따라 서산시, 충남도, 금강청과 함께 조력해 적극 대흥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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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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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늘고, 부정수급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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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고용시장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과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소장 이태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서산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규 신청한 근로자는 1,782명으로 전년도 1,423명에 비해 359명이 늘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늘어났다. 서산출장소는 6월 현재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95명을 적발하여 이 중 7명을 형사입건하여 기소 송치하고 1억 2000여만 원을 반환 조치했다. 이는 작년 서산출장소 개소 이후 하반기에 적발된 68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실제 윤모씨는 2020년 4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4일을 일용근로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 처분과 함께 해당기간 실업급여까지 모두 1,683,000원을 반환해야 했다.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관련 주의사항 등 실업급여 교육내용을 면밀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에 하루라도 취업했거나 또는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음 실업인정 신청일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수급자들이 이를 간과하여 부정수급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태우 서산출장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폭증으로 부정수급 적발에는 상대적으로 행정력이 소홀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4대 사회보험ㆍ국세청 전산자료,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반드시 적발되는 범죄행위이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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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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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삼길포 앞바다에 2억 상당 치어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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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이 지난 25일 어족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치어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사 임직원과 지역주민 등 30여명은 한화토탈 대산공장 인근 삼길포 앞바다에서 2억 원 상당의 우럭치어 25만수와 바지락 종패를 방류했다.
방류된 치어와 종패는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대산 지역 인근 바다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바다 생태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 어민들의 주요 수익원이 되는 다양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박원국 화곡어촌계장은 “서산지역 특산물인 우럭과 바지락이 나날이 감소하는 추세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한화토탈이 매년 우리 지역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를 마련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산공장 인근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한화토탈은 많은 주민들이 어업을 생계로 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치어방류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산지역 특산물 축제 중 하나인 ‘삼길포 우럭축제’를 후원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치어 방류 행사는 사업장 인근 지역의 어촌자원도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하고자 시작된 행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이번 치어 방류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지역부=이홍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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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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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장마철 전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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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연이어 내리는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시설 점검 및 상습 침수지역 사전 정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습도가 높은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전기 전도율이 20배 이상 높기 때문에 누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지역의 전기시설에 접촉할 경우 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여름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는 중장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전기기기 및 배선의 절연부분 노출 금지 △누전 차단기 설치 △침수 됐을 경우 즉시 차단기 내리기 △배선용 전선 중간연결 사용행위 금지 △정기적인 차단기 점검 등에 유의해야 한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여름철 장마가 시원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전기제품에 대한 안전점검과 적절한 습도 유지로 가정 내 안전 환경 조성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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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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