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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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현수막 공해, 정치권이 ‘결자해지’ 해야
    요즘 서산지역 거리를 지나다보면 전에 없이 부쩍 늘어난 정치 현수막이 짜증스럽게 눈에 들어온다. 종전 정치인 현수막은 명절 때 이름 알리기 위해 내거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여야 모두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내걸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치 현수막이 급증하면서 자영업자나 기관·단체에서 내거는 불법 현수막도 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수막이 이처럼 난립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 관리 개정법이 있다. 이 법규에 따르면 정치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정당명과 연락처만 병기하면 최대 15일 동안 개수와 장소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걸 수 있다. 정치 현수막은 종전에도 행사나 집회를 알리는 경우 규제 받지 않았으나, 이번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규제를 없애준 것이다. 게시 기간은 15일로 한정돼 있다지만 15일이 지나 또 다른 현수막을 거는 데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현수막 정치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우리 정치 현실은 정당 간 정책 대결 보다 걸핏하면 상대를 헐뜯고 비방하는 정치싸움에 매달린다. 이런 정치현안을 현수막에 표기해도 좋다고 허용하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그래서 정치 혐오를 유발하는 게시물이 상시적으로 내걸릴게 뻔하다. 이미 ‘곽상도 50억 무죄, 이게 나라냐’ ‘불체포특권 폐지 민주당은 빼고?’와 같은 현수막이 그 부작용을 말해준다. 현수막은 아무리 SNS가 보편화된 디지털 세상이라 해도 사실과 정보를 알리고 공감과 소통 하는데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다. 디지털 메시지는 원치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 세상에서 눈앞에 큼지막하게 보이는 게시물은 외면할 방법은 없다. 현수막 하나 거는 행위에 대해 장소와 시기, 형식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행정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 현행 법규는 현수막 설치와 관련해 지정된 게시대만, 그것도 일정한 이용료를 내고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강제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치 현수막은 이런 제한 규정에서 제외시켜 마음대로 걸 수 있게 해줬으니 한 줄의 홍보가 아쉬워 현수막에 매달리는 자영업자들이 법의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는 간다. 어느 자영업자가 “우리는 돈을 내면서도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는데, 정치인은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했다는 서산타임즈 보도가 울림을 준다. 다행이 서산·태안 출신 성일종 국회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전국 거리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는 멈추고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단속 근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인 만큼 해당 개정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정당들은 현수막 게시 관련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반 국민들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당초‘정당 활동의 보장’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는 좋았지만, 막상 시행되니 상대 당에 대한 비방만 난무하고 국민 안전과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관리와 같은 민생 법규가 소리 소문 없이 은근슬쩍 국회를 통과한 것을 보면, 여야의 이해관계가 이 부분에서만큼은 일치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때문에 민생이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예상하지는 못했나보다. 서산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들이 현수막 공해로 신음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걸 보면 조속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그런데도 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묵묵부답이다. 하루빨리 법 개정 논의를 통해 정치권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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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결혼 잘 하는 법
    오늘 60대 초반의 남자가 필리핀의 젊은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진단서를 받으러 왔다. 오랫동안 직장도 잘 다니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제결혼을 하는데 정신의학적 이상 소견이 관찰 되지 않음이라고 써 주기는 했는데 정말 이 결혼은 말리고 싶었다. 결혼 하기는 쉽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한다. 그러나 어떤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기까지 한다. 결국 이들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5쌍 중 1쌍이 이혼을 한다. 필자도 한때 이혼을 생각 한 적이 있다.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는 나보고 정신과 의사인줄 알고 결혼 했는데 살아보니 정신과 환자라고 불평을 한다. 나도 아내에게 환자는 치료 가능하지만 당신은 치료도 안된다. 내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보다 더 힘들다고 몰아 붙였다. 결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최근에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경향이 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아니 단언하건데 세상을 살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이다. 대학 입시보다 훨씬 어렵다. 대학 입시는 혼자서라도 열심히 밤새워 노력 하면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원만한 결혼 생활은 혼자 밤새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 될 수는 없다. 둘이 아니 가족 모두 함께 풀어 나가야 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살아가면서 곳곳이 도사리고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파괴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산재 해 있다. 사랑만 하면 결혼 하면 잘 살 거라고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결정한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지를 결혼 하고 난 후에 실감 한다. 결혼을 잘하려면 결혼 상대를 잘 만나야 한다. 결혼 상대를 잘 만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내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내 가족과 내 주변의 형편이 어떤지 잘 파악하는 것이다. 내게 가장 잘 맞는 결혼 상대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결혼이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불륜이나 성격 차이보다는 서로 맞지 않는 결혼을 한 것이 훨씬 더 많다. 자신이 잘났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자기 잘난 맛에 혹은 자기 가족이나 자신의 능력은 생각 못하고 조건만 좋은 결혼 상대를 운 좋게 찾아서 결혼을 하며 결혼 생활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전문의/순천향대의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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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행복은 어디서 오나
    묵은 노트를 뒤적이다 시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신달자 시인의 ‘여보! 비가 와요’란 시였습니다. 당시 이 시를 읽고 짠한 느낌이 들어 적어 놨던 시였는데 다시 읽어도 그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여보! 비가 와요.” “오늘은 하늘이 너무 고와요” 그저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가벼운 말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국이 싱거워요?” “밥 더 줘요?” 이런 밥상머리에서 했던 사소한 말들이 안고 비비고 입술을 대고 싶은 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 일상적인 소소한 말들이, 그렇게 먼저 아침밥 떠먹여 주고 싶은 그 말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것이란 걸. 그 말을 할 그때, 그와 함께했던 그때가 행복했었다는 걸. 한국인 행복 점수가 OECD 38개국 중 32위라는 제목의 기사(지난달 28일 J 일보)를 보았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갤럽 월드 폴 한국 행복 수준은 2021년 기준 10점 만점에 6.11 점이었다고 합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가 그래도 6개국이나 된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할까요? 어려울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가 힘든 ‘사회적 고립도’는 OECD 회원국 중 넷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 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없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18.9%였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세 번째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휴대전화 등을 발판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G7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영화, 음식,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세계의 문화를 이끄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위상에도 국민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니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물론 행복 측정을 평가하는 갤럽 월드 폴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복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겠지만, 행복이란 개개인이 느끼는 기준이 다르고 그 정의도 다양해 과연 행복의 척도를 수치로 계량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듭니다. 우리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삶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을 느끼는 조건들은 무엇이고 그 조건을 다 채웠다고 모두 행복할까요? 더 부유하면, 더 건강하면, 더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수많은 물음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조경학 박사이며 전직 교수인 Y는 고등학교 2년 후배입니다. 수필을 쓰다가 알게 되어 문자로는 서로 가까이 지낸 사이입니다. 고향에 볼일이 있어 내려가게 되었으니 이참에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후배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행복을 느꼈습니다. 무려 59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선배라고 찾아 주는 후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시인의 ‘기다리는 동안’이란 시를 내게 바꿔 뇌이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미리 와 있는 터미널에서 / 차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다가 / 다시 버스 문은 닫히고 떠난다.” 그러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 중에 ‘그일 것이다’라는 사람에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바로 Y 그 후배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60년 전 꿈 많고 피 끓던 고등학생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먼 데서 올까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들이 행복이 아닐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행복이 아닐까요? 적조했던 친지에게 전화 한 번 걸어 보심은 어떨까요?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세월이 저만치 지나서 돌아보면 날씨 이야기, 식탁 위의 이야기 같은 작고 하찮은 말이 모두 그리움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란 걸 알게 되겠지요.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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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3-21
  • 과실 경합 화재에 대한 실화죄 책임은?
    [요지]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 발생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도16120 판결) [개요] 피고인들이 각자 공장 내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며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담배 불씨로 인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고인들 각자에게 실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5227 판결 등 참조),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존의 입장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행위 모두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공동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들 각각의 행위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 피고인들의 근무내용, 화재 발생 시간과 장소 및 경위, 법익침해 방지를 위한 행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각자 본인 및 상대방의 담뱃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상호 간에 담배꽁초 불씨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완전히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분리수거장 부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튕기고 담배꽁초를 던져 버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부가적 판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인행위가 불명이어서 피고인들은 실화죄의 미수로 불가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들 중 일방은 실화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주장을 배척하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03-21
  • 도의회, 폐교 이용 지역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교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회의실에서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이 대표를, 합덕여중 양형우 주무관이 간사를 맡은 가운데, 신영호(서천2) 도의원과 대학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폐교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과 섬의 폐교를 활용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재산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편삼범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폐교 이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충남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충남교육과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3-21
  • 서산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폐회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12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730억원(6.42%)이 증액된 1조 2,10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추경예산안 중 44억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고,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문수기 예결위원장은 “삭감된 44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3억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필요한 예산”이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기에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삭감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또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김용경 의원)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농식품유통과)과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문수기 의원, 한석화 의원)은 원안 가결하고 김맹호 의장의 제안으로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최동묵, 한석화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1
  • 서산시의회, 수상 태양광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서산시의회는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용경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남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부남호를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최근 간월호 수상 태양광 사업마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서산AB지구 담수호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부남호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5,000억원을 들여 부남호 수역 중 서산시 관리구역에 300MW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부남호 전체의 15.1%에 달하는 236만8900㎡로 축구장 330개에 해당한다. 완공 시 단일 태양광발전 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간월호는 준설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부남호는 역간척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충격과 반발이 크다”며 “정부는 이에 배치되는 부남호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허가를 거부하고 간월호에 대한 사업 진행 절차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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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안동석 시의원 “한우산업 위기, 경쟁력 높여야”
    서산시의회 안동석 의원이 21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을 통해 “위기에 처한 서산 한우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 314만 4천 두에서 지난해에는 331만 8천 두로 5% 증가한데 이어 올해 1월은 343만 9천 두로 또 다시 4%가량 늘어났다. 서산시의 한우 사육두수도 지난 2021년 1월 992 농가에서 3만1,519두를 사육했으나 2022년에는 2% 감소한 968 농가에서 3만2,252두를 사육하여 2% 증가한 수치를, 그리고 올해 초 전년 대비 2%가량 줄어든 949 농가에서 3만3,316두를 사육해 다시 3%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축사 적법화 등으로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한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리라는 기대심리로 입식을 지속해서 늘려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한우의 공매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한우 사육 두수의 증가와 소비 감소, 원자재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의 한우산업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위한 해법으로 ▷한우 입식 자제 적극 홍보 ▷사료 구매자금 등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 확대 ▷농협 및 대형 마트 중심의 가격 인하 유도로 한우 소비 촉진 ▷군 급식 및 공공 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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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한석화 시의원, 민의 반영되는 적극 행정 주문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이 21일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을 통해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에 민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동문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비 96억 원 등 총 1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시는 로컬비즈니스 플랫폼, 문화교류 네트워크, 정주 환경 개선 및 생활복지 거점 조성,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인 육성 및 거리 홍보 그리고 점포 입점 지원을 담당할 로컬비즈니스 구역과 역사 문화 예술자원 활동을 지원할 문화교류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한 의원은 “그러나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과 상인들의 사업 유지성과 다양한 상권 활성화로 더 많은 사람의 발길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외면하고 건물 몇 개 새로 짓고 주차장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의원은 원도심에 많은 사람들이 먹거리를 유치하려고 하지만 정화조 시설 문제로, 불법 가건물이어서, 또는 상수도 노화로 녹물이 많이 나오는 등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임대료마저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상인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예쁘게 만들고 활성화해 놓으면 임대료를 올려서 우리를 내 쫓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과 불안 속에 있다”며 “서산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향후 몇 년간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생 협약을 맺어 대상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임해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제안한다”민의가 반영되는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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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안원기 서산시의원, 인지면 야당2리 주민 감사패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20일 인지면 야당2리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안 의원은 야당리 주민들의 숙원이던 배수로 정비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교량 재가설은 물론 호안 정비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 안원기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하천이지만 하천지원을 못 받고, 교량까지 무너진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번에 교량 재가설은 물론 호안 정비까지 해결 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며 “이번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사전재해 예방 및 영농편익 도모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원기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현재 제9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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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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