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충남도의회, 임시회 앞두고 조례 발의 잇따라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3월 5일 개회하는 제350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박기영 의원(공주2,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밖에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로, 처벌 목적보다는 사고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충남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역량 강화 및 재해보상 지원으로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3-01
  • 동부전통시장 방문한 대통령 “재래시장 활성화 하겠다”
    시민 ‘윤석열파이팅’에 양손 엄지척 민생 토론회 참석 후 전통시장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거나 악수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의 환영에 양손으로 ‘엄지척’을 보이면서 화답하기도 했다. 서산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에서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시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시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악수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서산이 먹을 게 많다”, “해산물이 좋은 게 너무 많다”면서 서산 특산물인 감태와 황태포, 꼬막, 꽃게 등을 구매했다. 점포를 찾은 윤 대통령에게 한 상인이 “대통령님 서산 방문을 환영합니다”라고 달력 뒷면에 적은 종이를 들어 보이자 윤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많이 파십시오”라며 덕담했다. 또 다른 가게에서는 할머니, 딸과 사위, 손주들 3대가 모여 “윤석열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직접 제작한 플래카드를 들고 환영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키를 맞추고 즉석으로 기념 촬영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건강하신지, 무릎은 괜찮으신지를 물으며 어르신의 건강을 살피기도 했다. 또 수행원들에게는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빨리 들어가실 수 있도록 꼬막과 찐 옥수수를 구매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를 따라 시장에 온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몇 학년인지, 꿈은 무엇인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트로트 가수가 꿈인 고등학생, 대통령이 꿈인 중학생을 일일이 응원하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윤 대통령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상인과 시민들은 ‘윤석열 파이팅’을 연호하거나 악수를 요청했다. 이날 동부전통시장 방문에는 이현종 동부전통시장 상인회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함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군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국적으로 총 1억 3백만 평(339㎢), 충남의 경우 서산비행장 주변 4,270만 평(141㎢)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관계기사 3면
    • 뉴스
    • 정치
    2024-02-28
  • 김태흠 지사 “대통령, 충남 현안 확실한 뒷받침 약속”
    아산만 중심, 첨단산업단지로 발전 김태흠 충남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26일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충남 현안을 총망라해 논의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많이 거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논의 결과를 설명하며 “대통령께서 지역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의 주요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거론하며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산만권 베이밸리 개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아산만을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경비행기 항공정비(MRO)산업 육성, 공항형 자유무역지대 조성, 무인항공기 양산 기업 유치 등 도가 서산공항과 연계해 구상한 항공산업 육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세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천안·홍성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천안·홍성을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라며 “우리 도는 할 수 있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가 당진으로 유치한 기업혁신파크와 지난 1월 승인받은 논산 국방특화산단, 지난해 논산에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최근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 대상에 오른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등에 대해선 큰 기대감을 표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김 지사는 “당진 기업혁신파크는 에스케이(SK) 렌터카가 3000억 원 투자를 약속했고,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보건소, 주택단지, 녹지 조성 등 기업이 사전에 완비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 우선 시작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정부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기업혁신파크가 신속히 추진되면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000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논산 국방산단은 2026년 신속 착공을 약속 받았다며 “도가 추진 중인 국방산단 연계 산단 100만 평 이상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에는 로봇체계시험시설과 인공지능(AI)센터 등 5개 기관이 입주 예정이고, 태안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는 지난 23일 사타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밝히며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조성되면 대한항공, 현대차 등 대형 방산기업이 집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민생토론회에서 김 지사가 직접 건의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반영을 위한 국가계획 수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 드렸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충남에 8개를 내걸었는데 지켜진 게 거의 없으나, 윤 대통령은 약속한 15개 지역공약 중 7개를 신속히 이행해주셨다”라고 강조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고, 대통령께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다시 한 번 약속해 우리 지역에 건립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투기업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복원시키겠다고 했으며, 산업부는 신청 즉시 승인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답한 만큼, 우리 도는 최대한 조속히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건립에 대한 적극 지원도 약속 받았다며 “계획대로 2027년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정원 승인, 관련 예산 확보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에 더해 “대통령께서 내포캠퍼스 설립에 힘을 실어주시면서 지역대학에서 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리칼리지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인재 양성 아이디어도 제시해 주셨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언급한 것은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한 것과 같다’라고 하시며, 확실한 사업 이행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충남형 리브투게더는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모범 사례”라며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8
  • 이완섭 시장, 대통령에 서산공항 연계 항공산업 발전 비전 건의
    이완섭 서산시장이 지난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서산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에 대한 비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발맞춰 서산공항과 연계해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서산을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산공항에 대한 2029년 기준 항공 수요는 인근 평택은 물론 경기 남부지역 370만의 수요와 직결된다”며 “향후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시험장을 갖춘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유일 활주로와 관제탑 등 비행시설을 보유한 한서대학교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해 ▷경비행기 MRO 산업 육성 ▷공항형 자유무역지대 조성 ▷무인항공기 양산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를 통해 서산을 UAM/UAV 등 차세대 항공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은 해제를 추진 중”이라며 “올해 서산은 4270만 평이 해제 대상이며 이를 통해 충남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전국 1억 평 이상으로 그중 시는 최대 면적인 4270만 평이 해제돼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서산공항 건설, 그와 연계한 항공산업 발전과 기업 유치 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8
  • 김태흠 지사, 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요청
    고속도로·철도 등 SOC사업 수정계획 통해 반영 건의 대통령, 베이밸리·서산공항 등 현안 적극 지원 약속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15개 약속해 주셨고, 아산 경찰병원 분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 연장 등 7개가 실행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데, 2021년 수립된 국가계획으로는 공약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반영시킬 수 없다”며 “올해 또는 내년 초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총선 이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라며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는 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우선선택권을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났다”며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도의 베이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을 도정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해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밝힌 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339㎢)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라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두 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군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도의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공을 공식화 한 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내포신도시를)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8
  •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입당
    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이 27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임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시민 50여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다고 밝혔다. 임 전 의장은 먼저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서산·태안 의료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서산공항 등 지역발전을 위한 성일종 의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존경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정당은 달랐지만 성일종 의원이 지역 발전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보고 이 분이야말로 서산 미래발전의 최적임자라 판단했다”며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시 발전·시민의 이익과 성 의원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전 의장은 “모든 일에는 흐름이 있다, 흐름이 끊긴다면 다시 후퇴 할 수밖에 없다”며 “3선 국회의원만이 더 큰 힘으로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의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다 2022년 탈당했다. 현재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7
  • 이완섭 시장 “임신·출산·육아 정책 수당 통합해야”
    이완섭 시장이 지난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 지원 수당’의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해 6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현금 지원은 14개 사업으로 출산 가정 당 최소 6200만 원에서 최대 8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정책들이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만, 소관 부처와 정책별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이 각각 달라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책 체감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정책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을 간소화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분야별 현금 지원을 통합해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道),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완섭 시장은 “과감한 행정 혁신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1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환경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환경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위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서산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구성하고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을 발족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며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1
  • 서산시의회, 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의원정책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7건 등 총 15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주요 설명 자료는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계획(투자유치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계획(자원순환과) ▷서산 나누리(바우처) 택시 운행(교통과) 등이다.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 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상 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이다. 김맹호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조례 발의를 비롯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제292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20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대산 산단 방류수 재이용 논의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16일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대산5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산 5사에서 공정 후 발생한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가뭄과 공장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관계부서로부터 서산시 산업단지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과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관계자들로부터 방류수 재이용 검토 현황을 청취한 후 방류수 재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산5사 관계자들은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물의 성분 특성과 비용 측면 등에 부담감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주기적인 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대산5사가 협력하여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방류수 재이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기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산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대산 5사에 감사드린다”며 “서산시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재추진 된다면 대산 5사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4-02-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