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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정신 새롭게… ‘경제위기 극복ㆍ강한 충남인’||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서 열려

  충남도는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를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15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잃었던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이러한 광복정신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세계적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강한 충남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도내 독립유공자 유가족을 비롯해 각 시ㆍ군 기관단체장, 일반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경축행사 진행은 국민의례에 이어 충남도지사의 건국포장과 대통령표창 전수, 경축사, 이일남 애국지사의 기념사, 소프라노 김경연씨의 축가, 독립기념관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광복절을 기해 각 시ㆍ군에서도 8.15경축 타종식, 범시민 걷기대회, 8.15 축구대회 및 면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등 크고 작은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또한, 독립기념관에서는 경축식에 이어서 반딧불 가족음악회가 열렸으며, 국가상징 큰잔치로 디카 사진 공모전, 윷놀이로 배우는 대한민국, 태극기 목화판 찍기 등 각종 공연과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펼쳐져 애국심 함양은 물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로 경축식 분위기가 고조됐다. 특히, 이날 독립기념관을 비롯한 유관순열사 추모관, 금산 칠백의총, 아산 현충사 등 도내 시설이 무료 개방돼 가족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자녀들에게 나라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주는 편안하고도 의미 있는 날이 됐다. ▲지난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행사가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개최됐다. 이완구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독립기념관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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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유류피해 대책’ 시ㆍ군 공조 강화||18일부터 시ㆍ군 순회 업무협의 및 도의원과 간담회 개최

  충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총괄본부는 피해지역 6개 시ㆍ군과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업무 협의와 해당 시군 도 의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는 현재 배상청구 건수가 5만9,927건으로 전체 7만1,190건의 84%에 달하는 등 청구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및 환경생태 복원 사업비 확보 등 당면 현안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공조 체제가 절실히 요구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을 순회 협의회 일정은 18일 홍성군을 시작으로 19일 서산시, 20일 태안군, 21일 당진군, 24일 서천군, 25일 보령시 순으로 이어진다. 이번 협의는 2단계로 나눠 실시되며, 1단계는 도와 시군의 업무협의, 2단계는 해당 지역 도의원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관계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추진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중점추진 방향에 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또한, 시ㆍ군의 효율적인 피해배상 추진을 위한 각종 자료 확보와 피대위와 손해사정법인과의 협조 시스템 강화 방안 등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과 생태복원 사업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도 폭넓게 협의한다. 2단계는 도의원을 대상으로 유류사고 대책 업무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협력을 요청하는가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정당한 피해배상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당면업무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공조 강화와 의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도는 지난해 3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6만2천가구 대상 993억원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급, 16만5천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 지원, 피해 해안환경정비 등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원, 13만여건 대상 863억원의 직간접 금융 및 세제지원, 주민건강영향평가, 221억원의 주민방제 인건비 조기 지급, 서해 수산물 시식 및 판매지원 등의 유류피해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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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건의로,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됐다||형질변경 토지 일제정리 사업 추진에 탄력 전망

  충남도는 형질변경토지 일제정리 사업 중 무단 형질변경된 토지건에 대해 양성화할 수 있도록 연초에 산림청을 방문, 건의한 결과 산지관리법을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 건의 내용은 인ㆍ허가 등의 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에 대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했고, 산림청이 이를 받아들여 5년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 사실상의 현실 지목으로의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추진기간은 개정 법률(안)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산지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으며 국회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이로써 도는 올해 3월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 법률(안) 시행 기간에 전량 양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목의 현실화를 통한 도민의 재산권 행사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사업은 지적공부의 지목이 현지 이용현황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리해 지적의 공신력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제공키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리대상은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 시행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인ㆍ허가를 득하여 준공한 후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토지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사 및 생계유지를 위해 형질변경된 농가주택, 농어업용시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농지전용신고(추인)시 많은 비용을 들여 작성하는 시설물 배치도면을 현황측량성과도로 대체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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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18건 심의 의결

  충남도는 지난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 적정추진 9건, 조건부 9건 등 총 18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적정추진이 의결된 사업으로는 ▲충남 대안교육센터 건립(90억원) ▲홍성의료원 기숙사 신축(40억원) ▲보령 무궁화 수목원 테마파트 조성(108억원) ▲논산 노성ㆍ상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167억원) ▲홍성 금마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90억원) ▲홍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82억원) ▲예산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58억원) ▲예산 FTA대비 예산한우명품화(69억원) ▲당진 고대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170억원) 등이다. 조건부 추진사업으로는 ▲서산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 조성(60억원) ▲금산 산림생태ㆍ문화 체험단지 조성(150억원) ▲금산 목재문화체험장 사업(52억원) ▲예산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61억원) ▲예산 문화예술의 전당(294억원) ▲당진 당진시장시설 현대화(200억원) ▲당진 삼선산 수목원 조성(60억원) ▲당진 연안정비(82억원) ▲태안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 개발(19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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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연속 3대 이상 승계 농어가 지원

  충남도는 농촌-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농촌의 미래상을 구현할 농촌의 주체세력으로 다양한 영농경험과 영농어 기반을 갖춘 ‘3대 이상 승계 농어가’를 발굴 지원키로 했다. 도는 3대 이상 농어가 지원을 통해 그 동안 노력으로 갖춰진 농어촌 구조체계의 체질을 강화하고 기틀을 확고하게 함으로서 외부변화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농촌의 주체세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 농가는 연속 2대 이상 농어업에 종사해온 농어가로서 자녀가 농과(수산)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농가를 대상이다. 발굴 농가에는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졸업 후 정착시 사업 육성자금 지원, 도 자체농림사업 시행시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도는 금년 8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 9월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상반기 중에 법제를 마련해 201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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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충남도, 균등할 주민세 65억8100만원 부과

  충남도는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 83만2,000건에 65억8100만원을 확정ㆍ부과한다. 이는 지난해 61억6500만원보다 4억1600만원(6.7%)이 증가한 수치이다. 부문별로 보면 ▲개인균등할(1세대당 최저 3천원부터 최고 9천원까지 세대주에게 부과) 76만6천건에 27억6400만원 ▲사업자 균등할(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 부과) 4만4천건 22억2900만원 ▲법인 균등할(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과세) 2만2천건에 15억8800만원이다. 시ㆍ군별로 보면 천안시가 18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청양군은 8700만원에 불과 가장 적다.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인구가 많은 자치 단체가 세액이 많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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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7

• 도, 경제난 극복 위한 희망메시지||경제난 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 위한 단계별 로드맵 추진

  충남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제난 극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도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상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점에 착안해 기세를 몰아 경제난을 조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희망의 메시지 전파를 통해 도민들의 동참 분위기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경제난 극복 동참 분위기 확산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8월) 분위기 조성단계에서는 도․시군정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경제난극복, 충남이 앞장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2단계(9월) 분위기 확산단계에서는 지역 언론의 협조를 받아 경제난 극복 특집․기획보도를 추진하고, 경제난 극복 콘서트, 경제 세미나 등을 개최해 충남 경제비전을 확산시켜 나가고, ▲3단계(10월) 금융, 기업인, 경제관련 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도민들에게 널리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권희태 도 경제산업국장은 “경제는 분위기가 중요한 만큼 도민들에게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어 최근 되살아나기 시작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충남이 경제난 극복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며 이 사업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날 통계청이 발표한 연평균 지역내총생산(GRDP)성장률이 9.7%를 기록,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민선4기 출범이후 2009년 6월말 기준으로 외자 26건에 48억2100만달러,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경제 제1도의 면모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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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도, 공임 최종합격자 합격증서 수여식

  충남도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도청에서 2009년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45명(일반직91, 소방직 154)에게 합격증서를 수여했다. 이날 합격증서 수여식 참석대상은 9급 행정직 시군별 지역모집을 제외한 도 일괄모집에 합격한 임용후보자로서 일시수용 공간부족으로 직렬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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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

  법무부는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반인륜적인 흉악범은 배제됐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농어민과 소상공인.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자 등 민생사범 위주로 사면을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조치는 운전면허 제재자만 150만5376명으로 사면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생계형 서민범죄자 9467명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어업 면허ㆍ허가 행정처분 8천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제재 2530명 특별감면, 1633명 모범수 가석방 및 보호관찰 해제조치 등의 순이다. 이번 조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6만9605명이 다시 운전할 수 있게 됐고, 123만8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 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인피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의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 해제나 면허취소 면제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정부는 일반 형사범 중 올해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 가운데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죄가 아닌 2314명을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했다.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에 대해서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어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대규모로 특별 감면했다. 특별감면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결격 기간 해제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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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

•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김종성 충남도교육감 취임 100일 인터뷰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종성 충남도 교육감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강조했다. 충남지역신문협회 이평선 회장이 지난 7일 김종성 교육감을 만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교육 경감대책과 학력증진을 위한 노력 등 앞으로 이끌어갈 충남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취임 이후 충남교육지표가 새로워 졌다. =-새 교육감의 취임에 따라 그동안 사용하던 교육지표를 대신할 새로운 교육지표를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했다.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될 새로운 교육지표는 ‘바른 품성 알찬 실력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다. 새로운 교육지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에 걸쳐 논의하고, 교육청의 전 직원 및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의 ‘참여마당-온라인여론조사’를 통해 도내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교육지표 중 ‘바른 품성 알찬 실력’은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는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며, ‘미래 여는 충남교육’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모든 교육가족이 역량을 결집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교육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은?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공교육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학력증진을 이루고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학부모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요소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중요한 사항은 학력증진과 더불어 특기신장과 인성지도를 겸해 실시하는 것이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방과후학교 강사로는 교육도우미제 인력풀을 동원하고 있다. 학부모, 대학생, 퇴직교원(삼락회), 군인 등 모든 가용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 바우처제도 등 가난해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은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모든 교육정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 있다고 본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와 정착은 이러한 방향의 하나가 될 것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는 선택중심 방과후학교와, 수준별 수업으로 사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한 EBS 교육방송을 적극 활용하며, 인터넷으로 학습하는 충남사이버스쿨에 우수콘텐츠를 개발해 활용하고, 강남구청 등 타기관의 우수한 강좌를 소개하고 사용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부모 교육도우미제를 적극 활용해 돌봄과 교육기능을 확대하며, 대학생을 멘토로 활용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구제하고 수월성교육에도 임할 수 있다. 아울러 적정한 학원비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며, 고액과외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 ▲서산을 비롯하여 태안, 당진, 서천 등에서 신규교사 편중배치가 심하다. =교과부에서 지역ㆍ학교단위 교원임용제도 개선안이 나온다면 이를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신규 임용된 지역에 의무연한을 근무하는 제도가 도입되리라 생각한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인사관리원칙개정 의견수렴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에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앞으로 신규교사의 지역할당제를 통해 임용할 예정이며, 근무기피 지역에 대해 교육감 권한의 지역승진가산점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지역에 교사들의 사택을 추가 구입하여 생활안정과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교육가족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충남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감사드린다. 학생이 미래의 꿈을 지니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배움터에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바른 품성을 키우고 알찬 실력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교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는 교육문화를 이루겠다.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사기를 높여 나가며, 가장 중요한 750개 단위학교가 책임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부모와 도민께서도 교육의 주체자로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도 교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도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미래 여는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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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