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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약칭 가맹사업법)과 ‘군인공제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인공제회법 개정안은 현역병·예비역·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성일종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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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0
  • 이연희 도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수상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7일 ‘2023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시상식에서 의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은 공익(사회복지), 공민(국민의 기본권), 공개(의사소통 민주주의)라는 공공성의 세가지 사상을 널리 알리고 실천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공성 실천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정치인에게 수여된다. 이 의원은 제12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과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며 도민을 위한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해 공공성 실천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정책 마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영유아 건강 발달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장애인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의미에서 받은 상이라 생각되어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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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성일종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50억 원 확보
    성일종(사진) 국회의원이 서산·태안 지역 현안 사업에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업에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서산시 3개 사업에 27억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원이다. 세부사업별로는 서산지역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7억원,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2억원, 지곡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와 성연 테크노벨리 E 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서산교육청 앞 도로,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각각 2 억원 등 총 27억 원이 반영됐다. 태안지역은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10 억원,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건립 9 억원,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4 억원 등 총 23억원이다. 성일종 의원은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국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과 태안군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사업, 2023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도 12월 중순 무렵 특별교부세 교부여부가 확정된다” 며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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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충남도의회, 차질 없는 안면도 관광지 사업 박차
    충남도의회는 5일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충남도가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8년 12월 31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충남을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4개 지구 중 2지구는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정책연수원을 건립 중이며, 2024년 상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또한 3·4지구는 2022년 6월 민간 개발사업자(㈜온더웨스트)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7월 도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023년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과 태안군으로부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며,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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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하라”
    서산시의회는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용경(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20017~2022년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주요 사고가 집계된 것만 33건에 달한다”며 “충남연구원은 서산에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해 연평균 약 1조430억원의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과 2천114억원의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대산 5사가 국세로 4조3천380억원을 납부했는데 피해를 감수하는 서산시에 귀속된 지방세는 0.8%인 350억원에 불과했다”며 “자치단체 예산을 갖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산단지는 발암물질 ‘관리 필요지역’으로 분류됐다”며 “매 순간 발암물질과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대산읍 인구는 1992년 2만5천120명에서 현재 1만3천372명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도 국회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 2개 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원인자 부담 원칙 등을 운운하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5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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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이경화 시의원, “교통약자 위한 의자 설치 제안”
    이경화 시의원이 교통약자를 위한 의자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290회 2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갖고 “횡단보도 주변 및 생활도로에 어르신과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와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한 휴게의자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 걷기 좋은 서산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7만6413명 중 65세 이상은 3만5323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과 임산부까지 합하면 약 5만 명의 교통약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느 날 보행신호를 기다리는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지팡이와 함께 볼라드에 손을 짚고 계신 어르신을 봤다. 추운 날씨에 한참 걸어오신 듯 힘들어 보이셨다”며 “또한 무단 횡단하는 어르신들도 자주 볼 수 있다. 이유는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다리와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노인 보행 사망자가 2022년 기준 전체 933명 중 558명(59.8%)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 “인근 태안군과 홍성군은 벌써 3~4년 전부터 장수의자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과 임산부, 장애인의 왕래가 잦은 재래시장, 병원, 은행, 관공서, 공원 주변 등의 대로변 횡단보도 일대와 생활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휴게의자를 설치, 누구나 잠시 앉아 쉬어갈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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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동석 시의원, 드론 활용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촉구
    안동석 시의원이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산시 농업인 고령화 비율은 2010년 36% 대비 2020년에는 49.7%로 10년 새 약 13.7% 이상 증가하며 농업인 절반가량이 고령화 시대로 진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농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대안으로 각 지자체마다 드론을 활용한 방제 장비활용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실제 태안군의 경우 이미 ‘벼 병해충 항공방제’사업을 시행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최근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하면 인력방제의 경우 1ha당 살포량이 약 1,000L 가량 되지만 드론 방제의 경우 8~10L로, 집중 살포를 통해 농약이 토양에 침투하는 양을 줄이고 기존 기계 살포보다 5배 이상 빨리 작업을 끝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작업시간 단축 뿐 만 아니라 인력과 작업 비용도 85%나 절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향후 드론을 이용한 방제 기술과 장비는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서산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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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가선숙 시의원, “특수건강진단 서비스 재개해야”
    가선숙 시의원이 4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8년째 중단된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화학물질·분진·소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이 의심되면 조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서산시 유일 공공병원인 서산의료원은 전문의 퇴사를 이유로 2016년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를 중단한 뒤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건강진단기관 부재로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최대 5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산지역 노동자들은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는 서산시 슬로건인 ‘살 맛 나는 서산’에 상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 의원은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산의료원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는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며 “이완섭 시장과 관련 부서는 공공의료의 의미를 되새기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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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입후보제한직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출마하고자 하는 자가「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따른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경우, 선거일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도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 할 수 없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041-665-1390)로 문의하면 된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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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4
  • 안원기 서산시의원, 예천3통 노인회 감사패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국민의힘. 석남)이 지난달 30일 예천3통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안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애향심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난숙 예천3통 노인회장은 “안 의원이 애써주신 덕에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주차장을 확보했고, 낡은 방음벽을 벽화로 새롭게 단장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너무 좋아졌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예천동 현대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은 낡고 파손된 방음벽을 보수하는 동시에 환경개선 차원에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음벽은 서산아라메길 주요 관광지 6곳과 제철 꽃 및 철새 이미지를 수묵 기법으로 연출했다. 안원기 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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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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