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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노인돌보미 본인부담금 줄어든다||월 3만6천원에서 1만8천원
    저소득층의 노인돌보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저소득층 노인은 한 달에 1만8,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한달에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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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0
  •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시의회 “의정활동 전문화 위해 불가피”
    지방의회 유급제 시행 2년째를 맞아 지방의회 일각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는 의원들의 연봉(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현행 272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하는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 3월 대전에서 제11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서산시의 경우 최근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곧 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으로 상당수 시의원들이 현재의 의정비가 너무 적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산시의 의정비는 2760만원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원들은 유급제 시행 전ㆍ후의 월수령액이 별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부터 의원겸직이 금지될 예정으로 있어 현행 의정비로는 자체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현실화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원들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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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 의정비 편법인상 행자부 강력제동
    행정자치부가 서울 강남구의회, 부산 북구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편법 인상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자부는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편법으로 의정비를 올리려 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재의를 요구키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제소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가 이처럼 일부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한 것은 지방의회의 편법적이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묵과할 경우 나머지 대다수의 지방의회에도 연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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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 노인 교통수당 2009년 폐지||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따라 … 80세 이상 장수수당도
    본지의 노인교통수당 및 장수수당의 폐지 위기 보도(8월 29일자 6면)가 현실로 나타났다. 서산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는 내년부터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평균 1만2000원∼1만4000원씩 지급되는 노인교통수당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2009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던 장수수당제도도 폐지되거나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정부방침대로 2009년까지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키로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교통수당제도는 기존 노인승차권 보조금 제도를 지난 1996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바꿨으며,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자체의 비용으로 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제도도 앞으로 급여수준을 올리거나 신설하지 말도록 할 방침이어서 서산시도 이 제도 폐지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올해 서산시에 책정된 예산은 교통수당 30억여원, 장수수당은 4억4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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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 2010년 서산 공항도시 전망||국내 2개노선, 국제 4개 노선 타당성 인정
    서산이 서해안 시대를 맞는 충청남도의 관문이 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서산 군용 비행장 민항유치 사전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서산비행장에서 일본,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선과 국내선이 모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는 2012년부터 서산에 민항기 취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날 이완구 도지사 주재로 도청 실ㆍ국장 등 관련 공무원과 서산지역 도의원, 부시장, 시의원과 대학교수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종 보고회에서는 서산-제주, 서산-부산의 2개 국내선 노선과 서산-상해, 서산-북경을 잇는 중국 노선, 서산-동경, 서산-오사카를 잇는 총 4개의 국제노선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해당 노선에 대한 예상 항공수요는 취항 첫 해인 2012년에 41만 2천명으로 추측되는 오는 2025년 66만 4천명까지 이용할 것으로 추측되었으나 앞으로 대산, 당진 등 기존 산업단지와 태안 기업도시, 안면도 관광지가 조성되고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성공리에 개발되면 2012년 최대 61만 9천명까지 여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본 항공운송체계가 갖춰있는 서산비행장의 특성상 토지매입비 107억원, 여객터미널 시설에 90억원, 관제통신시설 등 항행 안전시설에 50억원, 설계 및 감리비 등에 23억원 등 총 270억원 만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개발 중인 울진공항의 1,317억원과 양양공항의 3,567억원에 비해서도 초기 투자비가 훨씬 적게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 군용비행장 민항유치 사전조사는 점차 서해안교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서산을 비롯한 충남 서북부권 지역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어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앞으로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등 관광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고급ㆍ고속 운송수단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 공항인 서산비행장에 민간항공 유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루어졌다. 서산시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도출됨에 따라 오는 2012년 이후 민항기가 취항 할 수 있도록 도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충남 서북부권을 비롯해 충청권 전역의 관문으로서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물류거점, 교통입지조건 등 여러모로 봤을 때 서산은 공항이 건설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라며 “서산공항의 개발과 함께 서산이 충남서북부권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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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
  • ‘동사무소’…‘동주민센터’로 바뀐다||9월부터 서산 5개 동 포함 전국 2166개
    지난 1955년부터 사용돼 온 ‘동사무소’명칭이 52년만에‘동주민센터’로 바뀐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행정동(洞) 사무소의 명칭을‘동주민센터’로 변경하고, 9월 내달 중 서산지역 5개 동을 포함, 전국 145개 시ㆍ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2166개 동사무소의 현판을 모두 교체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지난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보건,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새 기능에 걸맞은 명칭을 부여키로 했다. 행자부는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판과 함께 각종 안내 표시판, 유도간판도 교체하고 언론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는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치사랑방’등의 다른 명칭을 사용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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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2
  • 서산시의회 임시회 9월4일~6일 3일간
    서산시의회 제127회 임시회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건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중 건의안은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립 백지화 건의안’을 채택 의결하여 중앙부처 요소에 발송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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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2
  • 서산인삼ㆍ마늘주 ‘중국 간다’||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 등 중국현지서 입점계약 체결
    중국 합비시 코리아타운을 방문한 임덕재 의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김낙영 조합장(오른쪽 두번째), 박홍래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코리아타운 관계자들과 입점 계약 체결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를 나누며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서산시의회 농산물 수출 시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중국에 서산농특산물인 ‘서산인삼’과 서산6쪽마늘로 빚은 ‘서산6쪽 마늘주’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부터 중국서 판매될 전망이다. 서산시의회와 서산인삼농협, 서산6쪽마늘나라(대표 박홍래)에 따르면 임덕재 의장과 김낙영 조합장, 박 대표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 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합비시의 코리아타운 내 입점 계약 체결을 마쳤다. 임덕재 의장은 “이번 방문에서는 ‘코리아타운’내 서산지역의 특산품인 서산인삼과 서산6쪽마늘주의 판매망 확보 및 유통매장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며 “9월 중순 경 합비시 정부에 상품등록을 마치면 곧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점계약 체결로 서산인삼 및 마늘주의 대중국 수출길이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삼 및 마늘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서산시의회는 지난 4월 임덕재 의장이 『코리아타운』 개장식에 참석키 위해 위해 중국 합비시를 방문, 합비시상무위원회(우리의 '시의회')와 합비시 당서기, 합비시 시장등 주요 관계자들과 만나 우호증진과 국제교류 그리고 민간교류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나눴다. 당시 임 의장은 서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로확보를 위해 서산인삼조합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직접 갖고가 판촉과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합비시는 지난 1999년부터 서산시와 활발한 교육교류가 이어져왔으며 양 시간 우호교류 체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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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7
  • 조력발전소 건설 “절대 안돼”||서산시, 건립백지화 요구 이어 본격 대응 착수 주민들‘주민설명회’들을 가치없다 무산 시켜
    한국서부발전㈜이 가로림만에 건설하려는 조력발전소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서산시도 건립백지화를 관계부처에 요구하는 등 서산시와 서산시민들의 본격적인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지곡, 대산, 팔봉면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를 “들어볼 가치도 없다”며 무산시키고 적극적인 반대투쟁에 돌입했다.<관련기사 3면> 서산시도 최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관계부처와 한국서부발전(주)에 공식 요청한 데 이어 각 부서별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상곤 시장을 비롯해 간부공무원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가로림만 조력 발전소 건립 백지화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부서별 역할 등을 정립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기획담당관실 ‘대응전략팀’을 중심으로 관광, 환경, 수산, 도로교통, 경제에너지, 재난안전, 홍보 등 8개 분야별 전략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조력발전소 건립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민간, 시민단체 연합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철회 요구에 나서는 한편 15만 시민 서명운동도 적극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대책반별 중앙부처를 방문, 발전소 건립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전략도 계획하고 있다. 시는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해수교환율(18.9% 감소) 감소와 갯벌면적(최고 30.3%) 축소, 생태환경 파괴와 어족자원 감소 등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건립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덕 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겠다는 명목으로 자연ㆍ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이율배반적인 발전소 건립은 백지화되어야 한다”며 “서산시와 서산시민이 조력발전소 건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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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7
  • “대선기간 모임 가능합니다”||연말 각종 모임 집중돼 있어 국민 불편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해 예외로 허용
    “선거때가 되면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가 금지된다는데 올연말 대통령 선거때 송년회는 어떻게 하지?” 대산읍에 살고 있는 신모(37ㆍ회사원)씨는 최근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띠별모임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가 모임 날짜를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에 전체 모임을 열기로 계획을 잡고 대표자 회의를 소집했는데 참석자 중 한 사람이 12월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모임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참석자들도 지난해 치러진 5.31지방선거와 그 보다 앞서 치러진 17대 총선때도 그랬다며 맞장구를 쳤다. 신씨는 난감했다. 회의가 열린 시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기도 어려운 한밤중인데다 달리 확인해볼 만한 데도 없었다. 신씨는 급하게 이런 내용을 확인해줄 만한 지인들에게 전화로 물었지만 이들도 대부분에 참석자들과 같은 대답을 했다. 결국 신씨는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선관위에 정확히 확인한 뒤 새로 날짜를 잡아보자며 며칠 뒤 회의를 새로 열기로 했다.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 기간중 각종 모임을 개최해도 될까? 정답은 ‘된다’이다. 지난 2002년 12월 치러진 16대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대선기간(후보자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간)중 각종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 개최가 금지됐다. 그러나 지난 2005년 8월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 같은 제한이 풀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가 시행되는 지역안에서 향우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ㆍ광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지방선거와 총선 재ㆍ보궐선거 등의 선거기간(14일) 동안은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지만 대통령을 뽑는 대선기간 동안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원래 이 규정은 역대 각급 선거때 마다 선거출마자들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의 모임을 자신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개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반대로 이 같은 모임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지난 2000년 2월 공직선거법(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그러나 대통령선거일이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화돼 5년 마다 12월 16일에서 22일 사이 수요일에 대선이 치러지는데다 이 시기에 각종 모임의 송년회, 총회 등이 집중돼 있어 국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것이다. 유영근 서산시선관위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동창회 등 모임이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관례여서 이를 지나치게 선거법으로 규제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대통령선거에 한해 선거기간중이라도 모임개최를 예외로 허용하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따라서 신씨는 곧 다시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대선기간과 상관없이 전체모임 날짜를 잡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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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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