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겉으로는‘대선’, 속으로는‘총선’||내년 총선 대비 10여명 발걸음 분주

  ‘17대 대선을 보면 18대 총선이 보인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선이 18대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총선입지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18대 총선은 17대 대선을 치른 후 차기 대통령 취임(2008년 2월 25일)으로부터 불과 44일 만인 내년 4월 9일 실시된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입지자들에게 이번 17대 대선은 총선출마를 겨냥한 지지세 확장의 ‘정치적 장(場)’으로 변모했다. 내년 총선 대비 10여명 발걸음 분주 연말 대선과 18대 총선이 지난 81년 이후 20여년 만에 ‘정치적 일정표’가 겹치게 되면서 사실상 차기 총선은 이번 17대 대선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돼 ‘대선 시너지효과’를 얻으려는 차기 총선입지자들의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치적 흐름 속에 총선입지자들은 각 당의 후보 경선과정에서 각 후보 캠프에 앞 다퉈 합류, 사생결단식 선거운동을 벌이며 정치생명의 밥줄인 공천권을 얻기 위해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치열한 대결을 벌이고 있다. 차기 총선의 성공여부가 이번 대선결과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데다 이번 대선 분위기가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공산이 커지면서 벌써부터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차기 총선입지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약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당 대선후보가 이명박 후보로 확정된 한나라당의 경우, 당 소속 차기 총선입지자들은 지난 1년여 동안의 치열한 경선과정 중 일찌감치 이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 지지로 양분됐다. 이에 따라 당 소속 차기 총선입지자들은 이들의 지역 캠프와 친위조직 등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하며 대선 경선을 앞세운 사실상의 총선운동을 벌이며 자신들의 선거처럼 발 벗고 뛰며 정치적 지분확보에 나섰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등 범여권의 총선입지자들도 현재 ‘겉으로는 대선, 안으로는 총선’을 외치며 세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차기 총선입지자들이 이번 대선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 문석호 국회의원도 차기 총선 재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선후보 공천은 현역의원이 유리한 것이 통례지만 17대 대선과 맞물린 18대 총선은 이번 대선의 ‘정치적 공(功)’등 최대 변수가 내재한 만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18대 총선을 위한 차기 총선입지자 간의 경쟁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산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8대 총선입지자들이 현재로서는 ‘대선 앞으로’를 외치며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이들 간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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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1

• 신준범 의원 정책위원장 선임||이해찬 후보 충남대책위

  신준범(42)서산시의원이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대선 예비후보 충남 경선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지난 1일 구성된 대통합민주신당 이해찬 대선 예비후보 충남 경선대책위원장에는 양승조 국회의원과 고광성 전 열린우리당 충남도당위원장이, 부위원장에는 윤일규 전 열린우리당 천안시 당원협의회장과 윤강덕 전 열린우리당 아산시 당원협의회장 등 10명이 각각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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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1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정 추진||한규남 의원 입법 발의

  서산시의회(의장 임덕재)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량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체 공동 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추진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부터 23일까지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입법예고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규남 의원이 입법 발의할 예정인 이 조례(안)은 지역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를 위해 서산에 소재를 두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하는 등 이행 사항 등을 평가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두어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을 건의토록 하였으며,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해소와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힘쓰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 강구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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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0-01

• 지역 정치인 추석연휴 짧았다||대선후보 홍보· 경선흥행 바람몰이· 지역구 다지기 행사장· 시장 방문 지역민심 수렴· 정책 알리기 주력

  17대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맞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추석 식탁의 최대 화젯거리는 ‘12월 대선’과 내년 4월 실시되는 ‘18대 총선’이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대선과 18대 총선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했다”며 민심을 전하며 대선과 함께 자연스럽게 총선 민심까지 홍보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추석연휴를 보냈다. 일찌감치 이명박 후보로 당 대선후보를 확정한 한나라당의 경우 각 선거구별로 대선후보 지지율이나 득표율을 내년 총선 공천시 우선시한다는 당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공천을 희망하는 예비주자들이 추석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또 현역인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국회의원은 당 경선흥행을 기대하며 총선 방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문석호 의원은 추석연휴 동안 지역구 각종 행사 참석과 지역내 경로당 등을 방문하며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특히 문 의원은 지역내 경로당을 찾아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문 의원은 “이번 연휴기간의 지역활동은 지역내 어르신들이 오는 11월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대통합민주신당이 하루빨리 경쟁력 있는 당 대선후보를 확정해 정권창출에 앞장서 달라는 이야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또 도의원과 시의원 등 지방의원과 차기 총선출마자들 역시 긴 추석연휴를 이용해 각 지역구의 민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역 행사에 참여해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서는 등 몸과 마음이 모두 바쁜 추석연휴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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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30

• 낙후 정체지 발전 탄력 받는다||정부, 2단계 균형발전 지역별 차등 지원안 발표 도내 서산시 포함 13개 시군 해당… 기업환경 등 개선 전망

  정부가 전국을 낙후, 정체, 성장, 발전지역 등 4개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역 발전도에 따라 기업 법인세와 건보료를 차등 감면하는 등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도내 16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는 지난 달 1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국 234개 시군구별로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등 5개 분야의 지표를 종합해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에 따르면 낙후지역(Ⅰ지역)은 59곳, 정체지역(Ⅱ지역) 55곳, 성장지역(Ⅲ지역) 62곳, 발전지역(Ⅳ지역) 58곳 등이다. 충남도의 경우 16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지는 '지역Ⅰ'에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 6곳이, '지역Ⅱ'에는 서산시를 비롯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연기군, 태안군, 당진군 등 7곳이 포함됐다.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는 성장지역인 '지역Ⅲ'로 분류됐으며 발전지역인 '지역Ⅳ'에는 수도권의 58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지역분류에 따라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 감면, 건강보험표 경감, 행재정적 차등지원 등 다양한 세제지원 시책을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도권 기업의 도내 이전의 가속화와 지역내 기업경영 및 창업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 등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차등감면의 경우 지역구분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역Ⅰ 70%, 지역Ⅱ 50%, 지역Ⅲ 30%, 지역Ⅳ 0%로 기간 제한 없이 적용된다. 수도권 대기업이 지역Ⅰ,Ⅱ,Ⅲ으로 이전할 때는 최초 10년간 각각 70%·50%·30%의 법인세 감면과 이후 5년간 각각 35%·25%·15%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기업 창업 시 지역Ⅰ,Ⅱ,Ⅲ은 최초 7년간 각각 70%,50%,30% 감면을, 이후 3년간 각각 35%,25%,15% 감면을 받는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역시 지역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의 기업에 대한 기업부담분(현 월 보수액의 2.385%) 일부를 감면하고, 기존 중소기업에게도 지역Ⅰ은 20%, 지역Ⅱ는 10% 감면한다. 이전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추가 감면하되,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및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관련법안 개정을 통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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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30

• 시 재정자립도 3년째 상승세

  시의 재정자립도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나라당 유기준(부산 서구)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서울이 88.7%로 가장 높고 인천 67.7%, 대전 67.4%, 경기 66.5% 등의 순이었다.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34.5%로, 천안 52.5%, 아산 49.5%에 이어 도내에선 3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년도별로 보면 2004년 23.1%에서 2005년 23.3%, 2006년 33.0%로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도(2004년 26.2%, 2005년 29.0%, 2006년 29.4%, 2007년 30.4%)의 상승세와 유사하다. 반면 태안군의 경우 2004년도 23.9%에서 2005~2006년 상승세를 타다 올해 20.8%로 급강하 했다. 당진군도 2004년 27.7%에서 2년간 32.5%, 33.3%상승세를 보이다 올해는 30.0%의 재정자립도를 보였다. 이밖에 도내 시군별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공주시 18.5% ▲보령시 23.7% ▲논산시 18.3% ▲계룡시 21.2% ▲금산군 22.6% ▲연기군 22..5% ▲부여군 13.8% ▲서천군 11.9% ▲청양군 11.2% ▲홍성군 14.8% ▲예산군 15.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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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30

• "이해찬 후보, 제대로 알리려 왔다"||이해찬 후보 부인 김정옥씨 서산 방문

  당원 대상 적극 지지 당부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5일 제주·울산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해찬 후보 부인 김정옥씨가 서산을 방문, 지역 당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 문석호 국회의원을 비롯 이옥주 당원협의회장, 조규선 전 시장, 오세호 민주평통 서산시협의회장 등 50여명의 당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김정옥씨는 “어제(14일)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예감이 좋다”고 운을 뗀 뒤 “오늘 제주와 울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갔으며 오늘 이후 유시민 후보와도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 나갈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쌓은 분”이라며“지금까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석호 의원은 이날 김씨를 맞아 “범여권 후보 중 이해찬 후보만큼 소신이나 신념이 강한 후보는 없다”며 “총리 시절 대쪽같은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대인관계 또한 부드럽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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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추석 불법선거운동 특별감시||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호)는 추석을 전후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선거에 대해 특별 감시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총선입지자들의 추석인사나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제공 △민속경기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품 등 제공 △경로당 방문시 선물 및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에게 귀향 버스 제공 △입후보자 명의로 추석인사명목의 인사장 발송 △지지호소를 위한 호별 방문 △각종 단체 및 모임에서 입후보 사실 알린 뒤 지지 호소 등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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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정부는 12일 참여정부 임기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합동점검반을 통해 기강해이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무사안일, 문건유출,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문란행태를 중점 감찰하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을 훼손하거나 지연시키는 행태를 단속하는 한편 이를 위한 검.경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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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지방세 비중 확대 추진한다||행자부, 발전방안 마련… 지자체간 세원 불균형 완화도

  전국 시도가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을 통한 지방세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노력 강화 △지방 분권의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자부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되 국가 재정 여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역균형발전, 국세의 지방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같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의 구, 도의 시, 도의 군으로 다원화해 자치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FTA 체결로 위축될 농·축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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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