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해찬 후보, 제대로 알리려 왔다"||이해찬 후보 부인 김정옥씨 서산 방문

  당원 대상 적극 지지 당부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 15일 제주·울산을 시작으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이해찬 후보 부인 김정옥씨가 서산을 방문, 지역 당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 5시 문석호 국회의원을 비롯 이옥주 당원협의회장, 조규선 전 시장, 오세호 민주평통 서산시협의회장 등 50여명의 당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문 의원 사무실을 방문한 김정옥씨는 “어제(14일)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예감이 좋다”고 운을 뗀 뒤 “오늘 제주와 울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갔으며 오늘 이후 유시민 후보와도 반드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후보가) 나라를 이끌어 나갈 능력과 경험을 충분히 쌓은 분”이라며“지금까지 국민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석호 의원은 이날 김씨를 맞아 “범여권 후보 중 이해찬 후보만큼 소신이나 신념이 강한 후보는 없다”며 “총리 시절 대쪽같은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대인관계 또한 부드럽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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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추석 불법선거운동 특별감시||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호)는 추석을 전후해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 등의 불법선거에 대해 특별 감시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 선관위는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인 팬클럽, 특정 후보자 지지 성향의 산악회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총선입지자들의 추석인사나 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 등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 제공 △민속경기대회 등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품 등 제공 △경로당 방문시 선물 및 음식물 제공 △선거구민에게 귀향 버스 제공 △입후보자 명의로 추석인사명목의 인사장 발송 △지지호소를 위한 호별 방문 △각종 단체 및 모임에서 입후보 사실 알린 뒤 지지 호소 등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선거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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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 착수

  정부는 12일 참여정부 임기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각급 기관에 시달하고 합동점검반을 통해 기강해이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특히 무사안일, 문건유출, 정치적 중립훼손 등 기강문란행태를 중점 감찰하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을 훼손하거나 지연시키는 행태를 단속하는 한편 이를 위한 검.경 등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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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지방세 비중 확대 추진한다||행자부, 발전방안 마련… 지자체간 세원 불균형 완화도

  전국 시도가 국세와 지방세 세목 조정을 통한 지방세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체 조세 수입의 20% 수준에 불과한 지방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중장기 발전방안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 노력 강화 △지방 분권의 지원 등 6개 핵심과제와 22개 실천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행자부는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국세 세원의 일부 지방 이양 등을 검토하되 국가 재정 여건,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역균형발전, 국세의 지방이양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같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광역시의 구, 도의 시, 도의 군으로 다원화해 자치계층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세목교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FTA 체결로 위축될 농·축산업 관련 지방세제를 정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자사업용 양식사업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소득세의 과세 중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도축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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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6

• 서산시, 에쓰오일에 유인책||독곳리 자연녹지, “전용공업지역으로 바꿔주겠다”

  서산시가 에쓰오일에 대한 희망을 끈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사업 재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최창용 지역경제과장이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에 출석하여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대산읍 독곳리 일원 1,253,671㎡를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최 과장은 “아직까지 에쓰오일에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며 “이사회에서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시는 일단 오는 걸로 보고, 에쓰오일이 바라던 대로 사업 재개 유인책 차원에서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는 “대단위 동일업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은 바람직하지만 에쓰오일 공장신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건축행위제한, 지가하락 등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공장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아니면 준공업지역 내지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의견을 채택했다. 상임위원들은 “에쓰오일이 원하는 대로 대산 독곳리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면 대산공장 신설사업의 재개를 확답할 수 있겠냐”며 “에쓰오일의 사업 재개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자연녹지지역을 전용공업지역으로 묶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S-OIL공장신설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는 의회의 의견청취 내용을 모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남도에 상정한 뒤 최종적으로 충남도의 결정을 지켜볼 계획이다. 한편 에쓰오일은 오는 2010년까지 3조 5000여억 원을 들여 대산 독곳리 일원에 제2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사업비 과다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를 발표한 이후 아직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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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2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백지화 건의안 채택||서산시의회,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에 발송

  서산시의회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백지화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한 뒤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및 중앙정부 관계부처에 발송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나섰다. 서산시의회는 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27회 임시회를 맞아 이 같이 의결하고, 앞으로 지역 어민들과 함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같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전돼 있는 천혜의 갯벌"이라며 "조력발전소가 건립되면 바다환경 파괴와 풍부한 어족자원 감소, 어민들의 생계위협 등이 문제인 만큼 해당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의 소중한 잠재자원을 소멸시키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북권은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 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무역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로림만은 국제 무역 허브항으로 활용 가치가 더 크다"며 "앞으로 15만 시민과 함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백지화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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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2

• 농작물 피해지원 규모 축소||일정 규모 이상 변경 영세농 불이익 우려

  엘리뇨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작물에 대한 재난 지원 조건은 오히려 강화돼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개정된 재난지원 관련규정은 종전과 달리, 피해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은 재난 피해 지원 과정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지역 영세 농가들의 피해 지원이 축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피해면적에 따라 농약대나 대파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농약대의 경우 피해면적 기준으로 일반작물은 3.1ha, 과수류는 0.7ha, 채소류는 1.4 ha 등으로 명시됐으며, 대파대는 일반작물 0.3ha, 시설엽채 0.2ha, 시설과채 0.2ha 이상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피해면적과 관계없이 피해규모에 따라 지원단가를 차등 지원하던 기존 재난 지원기준에 비해 크게 강화된 것이어서 지역 농가들의 재난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지원 규정이 강화돼 도내 농가지원이 줄어들게 됐다”며 “영세농을 중심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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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0

• 하수관거 정비 사업시 지중화사업 연계해야||맹영옥 의원 임시회서 5분 발언

  맹영옥 (58.국민중심당 비례대표) 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1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서산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 통신, 도시가스관 등과 함께 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맹 의원은 이날 그동안 서산시가 열악한 도로환경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 시행시 마다 도로를 굴착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과 함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해 시민들의 재정부담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함께 전기, 통신, 도시가스 관거 지중화 사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시민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하는 등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사업의 추진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가정에서부터 우수(雨水)와 생활오수를 분리시켜 생활오수를 정화시키는 친 환경적 사업으로써 시내권 전역을 굴착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서산시는 생활환경과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75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BTL 사업으로 2007년 착공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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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0

• 저소득층 노인돌보미 본인부담금 줄어든다||월 3만6천원에서 1만8천원

  저소득층의 노인돌보미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줄어든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높은 저소득층 노인은 한 달에 1만8,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한달에 27시간의 가사·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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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10

• 의정비 인상 추진 논란||시의회 “의정활동 전문화 위해 불가피”

  지방의회 유급제 시행 2년째를 맞아 지방의회 일각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산시와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구의회는 의원들의 연봉(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현행 2720만원에서 6100만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마련하는 등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지난 3월 대전에서 제11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기초의원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서산시의 경우 최근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한데 이어 곧 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의 2008년도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으로 상당수 시의원들이 현재의 의정비가 너무 적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어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산시의 의정비는 2760만원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원들은 유급제 시행 전ㆍ후의 월수령액이 별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전문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부터 의원겸직이 금지될 예정으로 있어 현행 의정비로는 자체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임덕재 서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이 현실화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의원들이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보수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관점에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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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