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이완섭 시장 “임신·출산·육아 정책 수당 통합해야”

  이완섭 시장이 지난 2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 지원 수당’의 통합할 것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해 6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현금 지원은 14개 사업으로 출산 가정 당 최소 6200만 원에서 최대 8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정책들이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만, 소관 부처와 정책별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이 각각 달라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책 체감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정책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을 간소화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분야별 현금 지원을 통합해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道),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완섭 시장은 “과감한 행정 혁신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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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환경 관련 법률 개정 촉구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환경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특위는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서산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구성하고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을 발족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며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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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1

• 서산시의회, 2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20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2월 의원정책간담회를 열고 집행부 설명자료 8건, 의원 협의사항 7건 등 총 15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주요 설명 자료는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미래전략담당관)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부지 매입 계획(투자유치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환경종합타운 주민지원협의체 통합 계획(자원순환과) ▷서산 나누리(바우처) 택시 운행(교통과) 등이다.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은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 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상 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이다. 김맹호 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조례 발의를 비롯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제292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면밀하고 꼼꼼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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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0

• 서산시의회 환경특위, 대산 산단 방류수 재이용 논의

  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16일 의회 의원사무실에서 대산5사 관계자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대산 5사에서 공정 후 발생한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가뭄과 공장 증설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관계부서로부터 서산시 산업단지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과 HD현대오일뱅크,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에너지스, KCC 관계자들로부터 방류수 재이용 검토 현황을 청취한 후 방류수 재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산5사 관계자들은 공업용수로 사용 가능한 물의 성분 특성과 비용 측면 등에 부담감을 호소했다. 의원들은 주기적인 성분 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대산5사가 협력하여 방류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방류수 재이용은 간단한 사안이 아닌 만큼 기업체들이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지역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산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했다. 한석화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대산 5사에 감사드린다”며 “서산시의 방류수 재이용 사업이 재추진 된다면 대산 5사의 긍정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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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서 임시회 개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2024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민청 설립 및 광역비자제도 전면 도입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 협의 및 심의를 진행했다. 제1차 임시회는 시도의회 의장 13명이 참석해 경북도지사와 교육감, 경주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개회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본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했다. 2일 차에는 경주엑스포 공원을 시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 대표발의제도 도입 건의안 ▷학폭위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 위촉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지급 중단에 따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이 의결되었으며, 채택된 안건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길연 협의회장은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이민청 건립과 광역비자제도 도입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과된 안건의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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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8

• 서산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과 대보름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는 한편,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 안내에도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 또는 서산시선관위(☎665-4400)로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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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0

• 서산시의회,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6일 시의회 의회사무국 사무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수수 및 관행적 비리 발생을 예방하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했다. 교육은 신현식 의정팀장으로부터 관행적 금품·향응 수수 행위, 직무해태, 품위훼손, 복무위반 행위, 보안관리 실태 점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등을 주제로 실시됐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최병렬 사무국장의 교육 총평과 명절 기간 사무국 직원들의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당부의 말로 교육이 마무리됐다. 최병렬 사무국장은 “교육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적발 사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고 설 명절 동안 정확히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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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서산시의회,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서산시의회는 지난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수의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노인복지시설인 서해노인전문요양원(원장 김진항)과 지역아동센터인 한아름공부방(센터장 박재연)을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하고, 지역 복지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수의 부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첫 방문인 만큼 한분 한분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분들과 입소자분들을 비롯하여 모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의회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지역의 어려운 시민들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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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6

• 충남도의회, 통일 기반 조성 노력 민간단체 지원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경색된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통일 기반 조성에 노력해 온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위한 기반 조성에 앞장 서온 민간단체 활동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일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민간 교류사업 ▷통일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 ▷통일교육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온 다양한 단체들의 역할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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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이용국 의원, 인구증가지역 위한 생활인프라 구축 촉구

  이용국 충남도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충남 도내 인구증가지역의 생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전국 89곳을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에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총 9개 시군이 포함돼 있으며, 2022년부터 약 3년간 2,618원을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를 걱정하는 이때 다행스럽게도 최근 3년간 충남의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일부 지역의 인구 증가에 힘입은 결과”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중에서도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이 바로 서산시 성연면으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후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 신생 도시”라며 “2,500명밖에 안 되던 인구가 10년 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으며,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는 너무 감사하나 생활 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새로운 인구 유입을 막고 있다”며 “심지어 불편을 못 이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 유입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는 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단 한 곳뿐이라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또 병원 부족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시 지역을 벗어나야 하며, 주차장 부족으로 도로까지 차량이 침범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연면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에 대한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도 계속 외면당하고 있다”며 “충남도와 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인구소멸 대응과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인구와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의 열악한 생활 인프라를 해결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도시 성장에 걸맞은 기반 조성으로 신생 도시들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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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