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충남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제351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용국 의원은 “조금이나마 대원 자녀분들의 학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종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 온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기가 종료된 의용소방대장의 재임용을 제한하고, 소방서 시군연합회에 지역대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같은 개정조례안이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발의돼 지난 16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심사를 마친 바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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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충남도의회,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연구활동 돌입

  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활동을 착수했다. 도의회 ‘충남 주민자치(위원)회 정착을 위한 과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23일 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충남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박정수 의원(천안9, 국민의힘)과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을 비롯해 민간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장창석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이 ‘충남형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이현숙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도 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현 정책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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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도의회 예결특위, 도 1회 추경 20억 9666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22일 2024년 충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총 7건 20억 9666만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6917억 7268만 원이 증액된 11조 5026억 6168만 원 규모로 편성되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예결특위는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사업의 시급성과 불요불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 조정했다. 주요 삭감 내용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실시계획 용역,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장비구입 등 총 7개 사업이다. 예결특위는 예산삭감과 함께 사업 추진 시 정확한 수요 조사에 따른 예산집행, 충분한 지역 설명회를 통한 주민 이해도와 수용성 제고 노력, 효과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 등 5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 더불어민주당)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더불어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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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충남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개선방안 모색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업인의 정착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년농업인 만족도 및 실태조사 등 연구 활동에 착수했다. 도의회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개선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지난 19일 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충남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정책 현황,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지역사회 공헌도 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농촌 사회가 가진 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미래 세대인 청년 농업인에게 있기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으로 유입시키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고자 출범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청년농업인 기준 마련 ▷공유공간 조성 ▷청년농업인 농산물 판로 확대 ▷청년농업인의 저리·장기 대출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농기계 교육 및 임대 사업 개선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단기·중기·장기 거주시설 조성과 임대·분양 ▷외국인 근로자 주거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모임은 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이 대표를, (전)충청남도 4-H연합회 김동완 회장이 간사를 맡았으며, 이철수 의원(당진1, 국민의힘), 충청남도 청년정책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스마트정책과 소관부서 과장,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 공주대학교 정남수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농업·농촌에 신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청년농업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청년농어인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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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충남도의회, 음주·난폭운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추진

  충남도의회가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 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난폭운전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110건으로, 23명이 사망하였으며, 2021년 919건, 2022년 900건, 2023년 10월 말 기준 638건으로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0월 충남경찰청은 50여 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펼쳤는데, 당진~대전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160㎞로 달리는 등의 난폭운전자 75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도내 교통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가 포상제 시행 이전에 비해 14.8% 감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져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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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충남도의회, 위기청소년 건강한 자립 지원 나선다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청소년 정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5, 더불어민주당·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 등의 지원 ▷가출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충청남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의 주된 가출 이유는 ‘가족 간의 갈등’이 69.5%를 차지했고, 뒤이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44.3%)’,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28%)’ 순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위기청소년들이 우울증, 자살 등 고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후 피해 지원 방안은 물론 위기청소년들을 민·관이 협력해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모든 청소년들이 균등한 성장 기회를 제공받고,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하는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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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충남도의회, 장애인 단기 거주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정의 가족기능 회복·유지에 기여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총 165개소(2022년 기준)에서 1,871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남도에는 총 7개의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긴급돌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3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지원과 자립지원 중심 정책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기거주시설이 장애인 돌봄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든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장애인이든 필요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뿐만 아니라 기능별로 다양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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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도민 안녕과 도의회 발전 기원 ‘공룡능선’수묵화 기증

  충남도의회 홍보대사인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이 도민의 안녕과 도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수묵화 미술작품을 의회에 기증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 조길연 의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술작품 기증식을 열고 설악산 대청봉과 마등령 사이에 솟아 있는 ‘공룡능선’을 그린 수묵화(415㎝×140㎝) 1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하늘에 포근히 감싸여 아름답고 웅장하게 우뚝 솟은 범봉과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울산바위, 운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화선지에 수묵화로 담아냈다. 박 화백은 “변화된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본연의 모습으로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는 신선한 감동을 그리고자 했다”고 작품에 대해 설명했다. 인주(仁州) 박진균 화백은 현재 천안에서 후학양성과 한국화 진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장으로 지역 미술 발전을 위해 힘써왔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운영위원 등을 다수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제25대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조길연 의장은 “박진균 화백의 작품이 도민께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귀한 작품을 기증해 주신 박 화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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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충남도의회, 개인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 이현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7년 한 해 117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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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정광섭 도의원 “안면도 지포지구 방치 사유지 제척해야”

  정광섭 도의원(태안2, 국민의힘·사진)이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가진 5분발언에서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지포지구는 지난 2007년 관광지로 추가‧지정되면서 충남개발공사 주관으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927억 원을 투입하는 개발계획을 세웠다”며 “구체적으로 리조트 시설과 각종 스포츠시설, 휴양·문화시설, 숙박·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에게 많은 호응과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개발계획이 무산됐고 지난 2008년 충남도의회는 충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면도 지포지구 투자 철회로 인한 지역민의 행정 불신도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종합 휴양단지 조성, 농촌융복합형 귀농·귀촌 단지와 체험·체류형 관광단지 건립 등 개발계획이 줄줄이 발표됐으나 무산됐다”며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개발도 없이 관광지로 묶인 채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지역민은 지난 17년 동안 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용도 변경 제한 등 많은 제약과 재산권 침해에 시달려 왔다”며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관광지 개발에 대한 희망 고문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의 마음을 이제는 헤아려야 할 때”라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면도 지포지구 내 일부 사유지를 관광지 개발 구역에서 제척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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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