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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전망
    충남도의회는 11일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종류가 다양화되는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기본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와 신체적·심리적·사회적 향상 도모로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운동재활 및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차원에 국한하고 있는 장애인의 재활 지원을 일상생활에서의 운동을 통한 재활로 확대했다. 또 재활치료 이후에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개발해 사회적 적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재활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 등 자립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관심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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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이연희 의원. 쇼핑약자 위한 ‘이동형 슈퍼마켓’ 제안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쇼핑약자’를 위한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이농현상과 초고령화가 가속된 농어촌지역은 대중교통은 물론 지역 내 소규모 식료품점까지 사라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쇼핑 약자들은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다”며 “도민의 건강한 식생활은 물론, 농어촌지역 쇼핑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충남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총 행정리 수 4,390개 중 75.1%는 행정리 내에 소매점이 없어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며 “심지어 전체 도민의 7%는 차를 타고 10분 이상 이동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7개 시군(공주, 논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계룡)은 행정리 내에 소매점이 없는 지역이 80% 이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장보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외 지자체에서도 이미 ‘식품 사막(Food Desert)’, ‘쇼핑 난민’ 등으로 정의하여 쇼핑약자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쇼핑약자를 위한 대안으로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민의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농어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이동 슈퍼마켓 시범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도민을 위한 선도적인 복지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긴밀한 정보공유와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지원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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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조철기 의원 “충남도민은 의료공백 위기에서 안전한가”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충남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충남도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전국에서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모두 없는 지역은 충남과 경북밖에 없고,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5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사단체와 끝없는 대립을 통해서가 아닌, 지역국립의대 신설과 충남지역 의대정원 확대 등 붕괴된 지역의료 시스템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의사 집단행동 대응 및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방문’에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태흠 도지사는 불참했다”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일정이 무엇인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마지막으로 “열악한 근무 여건 속에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응급·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료공백 없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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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충남도의회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법률’ 제정 촉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수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충남이 해양강국을 선도할 수 있도록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수산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스마트수산업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은 지난해 2월 1일 발의되어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 후 계류 중에 있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 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편 의원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수산업 생산력 증대와 산업활성화가 기대되는 분야”라며 “우리나라의 어업분야를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어 올 7월에 시행되는 것처럼, 충남이 해양강국의 선도가 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를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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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개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일 제350회 임시회를 열고, 19일까지 15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13건, 건의안 5건을 심의한다. 또한 제1·3차 본회의에서는 각각 5명, 3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제1·2차 본회의에선 총 8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긴급 현안질문)에 나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심의하여 채택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활동도 계획됐다. 임시회 기간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을 청취한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앞으로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며 “2024년 주요 사업들이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고, 아울러 건설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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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5
  • 충남도의회, 임시회 앞두고 조례 발의 잇따라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오는 3월 5일 개회하는 제350회 임시회를 앞두고 조례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박기영 의원(공주2,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정책 수립·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안전계획 ▷중대재해 실태조사 ▷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밖에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등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홍보에 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초기 단계로, 처벌 목적보다는 사고예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충남도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성재 의원(천안5, 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성재 의원은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청년이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학업과 진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리 섬 안전지킴이’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화재 및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화재 및 재난 대응 출동 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한 활동 보장을 위해 재해보상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전익현 의원은 “유인도서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으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안전지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역량 강화 및 재해보상 지원으로 유인도서 주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지킴이의 안전도 함께 확보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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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찾아가는 지방의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참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7일~28일까지 ‘충남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에 참여해 의회 역량 강화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태안 아일랜드 리솜에서 열렸으며, 도의원과 도내 시·군의원,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교육은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거리가 멀어 교육 참여가 어려운 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첫날 교육은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과 류임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가세로 태안군수의 축사와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역 현안 특강으로 더본코리아 외식산업개발원 조정민 부장이 지자체-지역주민-기업이 함께하는 로컬브랜드 성공 전략을 강의했다. 또한 충남도 내 의회별 예산 자료 등을 분석해 예·결산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위주의 교육을 펼쳤다. 이튿날인 28일에는 스피치 역량 향상 등 소양 교육과 조례안 입안·심사 등의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이번 교육은 충남지역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제고하고, 도·시군 의원 간의 교류를 증진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의원 역량 강화는 지방의회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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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4-02-27
  • “지방의회 업무 경험해 보세요”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도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및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으로 자격 요건은 근무부서별 직무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인턴은 도의회 사무처 5개 담당관실에서 총 6명을 선발하며, 단순 잡무가 아닌 개인별 담당 업무 및 과제를 부여받아 일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무경력을 습득하게 하여 원활한 구직과 사회진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받게 되며(시급 11,500원), 4대 보험 가입 및 명절휴가비 등이 제공된다. 근무 기간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이며, 주 5일 전일제로 매일 8시간씩 일한다. 지원 희망자는 3월 11일까지 충청남도의회 누리집(council.chu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 달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많은 청년 구직자가 경력 부족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경력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회 차원의 청년인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충남도의회는 청년들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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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충남도의회, 모범 교육공무원 포상제도 개선
    충남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기간을 대통령령의 ‘모범공무원 규정’ 수당 지급 기간과 동일하게 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로 근거조항을 변경했다. 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 수상을 받으면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맡게 된다”며 “변함없는 열정과 전문성으로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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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충남도의회,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교육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충남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연구모임’과 연구용역, 의정토론회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중요성, 교육정책 현황,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유하며 조례안 제정이 추진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이 추진되는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외에도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문화유산은 중요한 유산으로 남은 과거의 문화와 역사를 현재에 전달하고 있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풍부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성·창의성·비판적 사고력 등 디지털 시대 핵심 역량을 키우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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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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