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의정 기사

• 충남도의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도출

  충남도의회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방한일 의원(예산1)을 비롯해 복지환경위원회 이철수 의원(당진1), 충남도 관계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해 충남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및 실무자 및 전문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분석을 통해 ▷충남형 국민생활보장제도·실업부조 도입 ▷종사자 처우개선과 연계한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설립 ▷정기적인 복지전담팀 모니터링 ▷사회복지인력 역량강화 교육 등 충남 지역 맞춤형복지팀 제고방안을 도출했다. 방한일 의원은 “충남의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충남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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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0

• 충남도의회,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 채택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먹거리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먹거리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5.8%,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은 20.2%에 불과하고, 독거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은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나 전쟁,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식량가격이 급증하고, 주요 곡물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이 더해져 식량안보 구축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과거에는 먹거리를 개인 소비재 문제로 인식했다면, 현재는 연령이나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공급되고 확보되어야 하는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법령 제정이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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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충남도의회 제341회 정례회 폐회…66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등 66개 안건을 처리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성과 검증 결과 780건의 시정·처리·제안사항을 채택하고 또 민선 8기 조직개편 조례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심의에서는 도 예산안 9조 1643억 원과 교육청 4조 9442억 원 등 모두 14조 1085억 원 규모를 심사해 각각 56억 원과 144억 원을 삭감했다. 이날 8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의 현안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제시했다. 또 이연희 의원(서산3)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은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다 됐다”며 “내년에도 헌신적인 자세로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서 집행부와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민생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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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입법평가 추진

  충남도의회는 15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제4차 회의를 열고 2022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올해 평가대상 217개 조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한국법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신설된 입법평가팀과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입법평가를 추진했다. 지난 11월 제2차 및 제3차 회의를 통해 기본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했으며,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15개 조례를 선정해 심층평가를 추진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217개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일반정비 147건 ▷개정권고 73건 ▷통합권고 3건 ▷폐지권고 8건 ▷기타의견 14건 등 총 245건의 개선의견이 제시됐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과 보완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는 이날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은 “의회 입법평가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좋은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개선방안을 제시해 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선도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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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취약계층 결식 및 영향 불균형 해소 정책 제안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건강과 먹거리 복지정책 발전 방향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연희)은 15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먹거리 실태 및 복지정책 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정책 분석을 위한 실태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의견 결과를 분석해 반영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충남도정에 필요한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의 정책적·입법적 제언사항을 발표했다. 협력단은 충남형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안) 내 먹거리 돌봄 포함 ▷취약계층 및 장애인 먹거리 긴급 돌봄 제도화 ▷지역 먹거리 체계(푸드플랜) 내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지원 명문화 ▷먹거리 지원 지속성을 위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안)’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사항들이 도정에 반영되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결식과 영양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충남의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및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로드맵으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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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충남도의회 ‘올해의 독서왕’ 선정패 수여식

  충남도의회는 14일 올해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의원과 직원에게 ‘2022년 도의회 독서왕’ 선정패를 수여했다. 의정자료실 대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도의원 및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출한 도서는 815권으로 1명 당 평균 5권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찬배 사무처장, 박선욱 사무관, 박경미 주무관이 총 116권을 대출해 독서왕에 이름을 올렸다. 조길연 의장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흔하지만 진리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독서를 통해 단단한 삶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 곧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봉사정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만 5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충남도의회 의정자료실은 자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정책정보 메일링 서비스 제공과 독서왕 선정을 통해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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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내년 충남도 본예산 56억 5476만원 삭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용,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023년도 충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9조 890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충남도 제출안보다 56억 5476만 원 감액된 9조 8850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에 대해 권역별 균형발전, 경쟁력 있는 농어촌 구축, 청년 맞춤형 지원 등과 관련 중점적인 예산을 반영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에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운영(1억2000만원) ▷찾아가는 글로벌 교육(5000만원)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센터장 인건비 지원(6000만원) ▷전략정책개발 전문가 자문(1825만원) ▷북부지원 관사 전세권 인상금(1100만원) 등은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또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비 ▷충남도립대학교 육성 지원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및 유통장비 지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하고, 삭감된 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최창용 위원장(당진3·국민의힘)은 “예산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철저히 검토해 면밀한 심사를 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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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현장방문…탄소중립 확인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인 8일 현대제철(주) 당진제철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방문한 의원들은 제철소 현황, 탄소중립 실현 계획을 청취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들었다. 이어 송산2일반산업단지 내 당진제철소 슬래그 야적장에서 알칼리성 침출수가 주변 농경지와 석문면 내수면에 흘러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된데 따라, 해당 현장을 확인하고 충남도와 당진시, 제철소 관계자들과 함께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등 충남이 나아갈 방향이 새롭게 설정된 지금,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철강산업 대표 업체로서 충남의 탄소중립 실현 계획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충남도의회도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입법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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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혁신적인 충남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완식)는 8일 충남 문예회관에서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충남의 경제산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연구원 김선배 선임연구위원이 ‘플랫폼경제 시대에 대응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기획경제‧교육 소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 KDI(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선임연구위원, 국토연구원 박경현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충남연구원 이민정 책임연구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선배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혁신생태계 강화와 신지역주도 클러스터 전략으로 ▲혁신생태계 전략사업 선정 및 지역주도의 성장경로 설계 ▲새로운 클러스터 정책모형 정립을 통한 지역고유의 혁신시스템 구축 ▲기업가적 발견(EDP·Entrepreneurial Discovery Process) 도입을 통한 상시적 산학연관 사업 기획 ▲네트워크 허브와 컨트롤타워를 연계한 기업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천식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경제의 복합적인 위기 환경 속에서 위기극복과 돌파를 위한 구조적 대전환의 방향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고, 박경현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공간적 팽창에 따른 다차원적인 초광역 협력의 중요성과 충청 경제권 네트워크에 기반한 산업 육성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은애 연구위원은 대내외 경제·경영 환경 및 산업구조 변화에 성공한 도시들의 특징을 설명했고,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충남의 미래신산업과 대응전략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역간 일자리 창출전략을 제안했다. 이완식 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의 이번 토론회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란 어려운 한국 경제 환경 속에서 충남의 경제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충남도의 경제산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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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진통 끝 승인

  충남도의 조직개편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열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남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조직개편안은 심사와 정회를 반복하다 의안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등 진통 끝에 원안 처리됐다. 하지만 김태흠 지사의 첫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서산1)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이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책지원관 채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업무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은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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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