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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저한 방사능 검사로 도민 불안 해소해야”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9일 보건환경연구원 및 기후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안전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강조했다. 위원장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수질검사 부적합 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해 수질안전성 및 물 복지 향상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다양한 사업을 기획해 지속가능한 수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 국민의힘)은 “충남 북부권 산단 개발에 따라 물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하여 안정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 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검토 결과 식약품연구부는 다른부서에 비해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며 “6년째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공무원의 균형 잡힌 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아무리 긴축재정이어도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노후장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어야 한다”며 예산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도민의 불안감이 증가했다. 향후 어류, 수산물 방사능 검사 항목 및 횟수를 확대하여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서해안기후연구소의 연구과제 중복 지양을 강조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 국민의힘)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실적과 관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및 대면활동비 집행 부적정으로 회수조치가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부적정 지급액 회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외부강의 초과 사전 미승인 및 지연신고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외부강의일에 해당직원의 출장신청 기록을 확인한바, 총 7건 중 1건을 제외한 6건에 대해 출장기록조차 없었다”며 복무기강 문제를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 국민의힘)은 기후환경국 감사에서 “행감자료에 오류가 있어 해당 부서에 수정제출을 요구했으나 행감장에 비치된 자료는 여전히 잘못된 자료”라며 감사중지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의 70% 이상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수정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만 제출하고 상임위에는 제출하지 않아 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된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역화학 사고대응계획 미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미운영을 지적하며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와 대응을 주문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 국민의힘)은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 확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년 수산물, 농산물 그리고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모두 적합했으나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것까지가 연구원의 임무”라며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효과적 홍보를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 더불어민주당)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에서 “연구원의 안전점검 부적합이 너무 많다. 직원들의 안전과 실험의 질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안전장치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전국적으로 마약류가 검출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학교 기숙사 등도 중요하지만 유흥업이나 일반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타겟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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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3-11-09
  • “선제적 행정·공직비리 일벌백계해야”
    청년정책관·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감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8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청년정책관 대상 감사에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 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계획 및 목표, 성과 달성률, 개선방안 등 각 실·국의 청년사업 관련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사업성과만 단순 보고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청년정책관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청년정책관 적극행정을 강조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종료 후 고용 및 창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다양한 청년정책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공직비리는 내식구 감싸기로 비쳐지지 않도록 공직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과 관련 “제조업, 농업 등 분야별 정책이 필요한 만큼, 실국에서 개별 사업을 수행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정책관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산림청에서 갑질 예방을 위해 참여형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도입해 갑질근절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 근시안적인 인건비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뢰 받는 자치경찰제도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매년 증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의 중도 탈락률은 청년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만큼, 사업장 점검 뿐 아니라 일자리 개선, 사후관리 등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채용비리 등 공직비리는 일벌백계 처분해 도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공직감찰 적발건수가 2021년 16명, 2022년 14명, 2023년 28명으로 증가한 만큼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어 피복비 등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데, 활동은 하지 않으나 자율방범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유령대원이 포함된다는 제보가 있는 만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용소방대 등은 재해보상과 관련한 규정이 있으나, 자율방범대법은 재해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생활안정 정책으로 생활비 10만원 인상을 성과로 보고했는데, 진정 청년정착에 도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타하며 “좌절과 두려움이 청년들의 일상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특별순찰차(암행순찰차)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자율방법대 등과의 협업을 주장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청년정책관 감사에서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 기업들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 유치 담당 부서와 협의해 거점별로 실질적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경찰위 감사에서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른 자율방범대 피복 지급과 관련, “1~2년 내 구입한 피복이 많은 상황”이라며 “일괄적인 지급은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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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3-11-09
  • 충남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896억원’ 확보
    충남도가 행정안전부가 배분하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89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하는 재원으로 올해부터는 등급을 기존 5개에서 4개로 축소해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액 차이가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벌어지고 절반이 최저 등급에 해당해 시군 간 경쟁이 치열했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기금은 광역계정 144억 원과 기초계정 752억 원으로 총 896억 원에 이른다. 도는 광역계정 배분액을 충남 농촌형 리브투게더,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계정 배분액은 각 시군에서 활용하게 된다. 가령 부여군(S등급)은 1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마트팜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 버려진 폐건물을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서천군(A등급)은 1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촌 보금자리 임대주택, 전통 한옥체험 숙박동 등 ‘도시민이 찾아오는 맞춤형 농촌스테이 조성 사업’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 시군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광역·기초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평가 과정을 돕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청년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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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3-11-07
  • 충남도,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 편성
    충남도는 6일 충남의 50년,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 9조 9220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8조 8340억원, 특별회계 1조 880억원이다. 총 재정규모는 올해 본예산 9조 1643억원보다 7577억원(8.3%),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반회계 본예산보다 3299억원(8.38%) 늘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 9조 8613억원과 비교하면 607억원(0.6%) 소폭 증가했다. 도는 소비심리 위축, 부동산 거래 정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도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꼭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했으며,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강화와 보조비율 개선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농어업 구조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445억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198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239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농어업 구조 개선 투자에 2017억원을 편성했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90억원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지원 47억원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기반 구축 20억원 등을 신규 투자하는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사업에 1746억원을 반영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환경 개선과 충남혁신도시 명품도시 완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도립미술관 건립 총사업비 1169억원 중 공사비 200억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총사업비 198억원 중 설계비 10억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지원비 1060억원 중 10억원 등을 담았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도 정비 11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내포역 110억원 등을 투입한다.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은 △호우 피해지역 복구비 1025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630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342억원 △산불 산림피해복구조림 41억원 등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지원을 위해 △충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150억원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8억원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운영 5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기준 2조 9570억원으로 전년대비 1946억원(7.04%) 증가했다. 아울러, 시군별 편차가 심했던 참전유공자 수당을 40만원으로 균일하게 상향 조정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 참전명예수당 164억원을 담았다.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본격적인 성과내기를 위해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도민의 편안한 삶과 안전한 생활을 위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확정 시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23-11-06
  • 이연희 의원 “이동노동자 쉼터, 접근·편의성 고려해야”
    의견 수렴 없이 쉼터 위치 선정 거점센터·무인쉼터이용률 저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연희 도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시 이용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배달직종 종사자,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 또는 플랫폼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동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쉼터가 설치·운영되었으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거점센터인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개소 후 9월 말까지 약 40일의 운영기간 동안 이용자는 단 99명이었고, 4개의 무인 쉼터의 경우도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이용한 아산이 하루 평균 5.4명, 가장 적게 이용한 당진은 하루 평균 2명에 불과했다”며 “이는 사전에 이동노동자의 의견 수렴 없이 쉼터 위치가 선정되었기에 이용자들이 외면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쉼터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에도 우려를 표하며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은 이동노동자 쉼터 선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라며 “무인쉼터의 경우에도 실효성이나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업계나, 이동노동자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 이동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며, “필요하다면 각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11-06
  •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해야”
    충남도의회가 농촌과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쌀값 폭락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6일 제34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확기 쌀 가격 최소 21만 원대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값은 17만 원대이다. 정부가 올해 연말 수확기 쌀값을 80㎏에 20만 원으로 정했으나, 2018년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21만 4천 원이었다”며 “2020년과 2021년 정부 수매가격 역시 21만 원을 넘겼던 것을 감안한다면 되레 뒷걸음질 친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농기계, 농자재, 에너지 및 원자재와 관련된 모든 물가의 폭등을 고려했을 때 쌀값 80㎏에 20만 원은 적정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리 농업에서 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척 크다”며 “그런 쌀값이 폭락하면 농촌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정부는 쌀값을 20만 원대로 고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농민의 목숨값과 같은 쌀 가격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최소 21만 원대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해야 한다”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6
  • 이현숙 도의원, 3분기 독서왕 선정
    충남도의회는 ‘2023년도 제3분기 독서왕’ 에 이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현숙 의원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식 성장을 위한 꾸준한 독서활동으로 이번 분기의 ‘독서왕’ 타이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초선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산확보, 주민의 민원 처리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특히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를 제시하며,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와 예술 발전,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및 도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의원은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이 의정활동에서 큰 힘이 되었다”며, “다양한 책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이 지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학습과 노력을 통해 도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6
  • 농산물 판매·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는 3일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농산물 온라인 판매전략과 유통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이석모 농업회사법인 ㈜청년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이상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기획팀장, 박은희 (협)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 팀장, 김성식 충청남도 농식품유통과장, 구기홍 부여군 굿뜨래경영과장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과 박정현 부여군수를 비롯한 내빈과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모 대표는 발제에서 “농업의 미래를 밝힌다는 목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산한 농산물을 온라인 직거래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사람에게 필수적인 의식주에서 먹거리인 농업은 앞으로 모든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 이상길 팀장은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한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앞으로 활발한 온라인 거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은희 팀장은 “온라인 시장에 성급히 접근하기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스템을 정립하고 구축 지원해 갈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김성식 과장은 “충남 오감 브랜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 소비 방향 변화 등에 맞춰 농산물 유통체계를 전략적으로 재구축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구기홍 과장은 “급변하는 유통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부가가치 및 경쟁력 확보 정책은 물론 농산물이 신속 배송될 수 있는 첨단물류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서 의원은 “농업은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소비자 기호에 맞춘 농산물 온라인 거래시스템으로 변화되어 판매·유통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4
  •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6일부터 20일간 연다
    87개 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 내년 본예산안 및 조례안심의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40일간 제348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먼저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도와 교육청, 직속기관 등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도민제보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2건이 접수되어 더욱 심도 있는 감사가 예상된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28일부터 29일까지는 도정‧교육행정 질문이 진행된다. 30일부터는 도‧교육청의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5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발언 및 내년 도‧교육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진행될 예정이고, ‘농작물 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 촉구 건의안’ 등 4건의 건의안도 채택할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4년도 예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하고 바쁜 회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의 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켜지고 있는가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11-03
  • 충남도의회, 도·소속기관 시설공사 하자 꼼꼼히 살핀다
    충남도와 소속 기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 관리 위한 조례안 예고 김옥수 의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도입, 부실공사 및 예산낭비 방지”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충남도의 하자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해 실시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시설공사 내역을 전문적으로 검사·관리하는 데 물리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에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조례안에는 ▷하자검사와 지도점검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유지·관리와 통계관리·공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공사의 전반적인 품질 관리와 부실공사의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공사의 하자를 꼼꼼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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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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