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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연희 의원, 학교 화변기 개선 및 유휴시설 활용 촉구
    도내학교 48.5%에 여전히 화변기 비치 성별 따른 화장실 변기수 기준 미충족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도내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중 7.7%가 여전히 화변기로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의 48.5%에 여전히 화변기가 비치되어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학교 화장실 변기 중 7.7%가 화변기이고, 그 비율이 20%가 넘는 학교도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결과에도 화장실 개선이 높은 비율로 요구돼 왔으며, 이미 2016년부터 총 1280억 원이 투입되었음에도 개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별에 따른 학교 화장실 변기 수도 부족하다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여성화장실의 수가 남성화장실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도내 학교 학생용 화장실 수는 남학생용 화장실이 여학생용 화장실보다 1.4배가 더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내 각급학교 미사용 관사 및 당직‧숙직실 등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일부 과밀지역을 제외하고는 학교 내 유휴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방치된 유휴공간이 우범지역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염려스럽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서산의 한 초등학교 사례를 들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 사업 진행시, 건축연한 등 선정 요건이 달라 공사를 한꺼번에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공사현장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교육모델을 활용한 학습환경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시설과 학생들의 휴식, 소통을 위한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5년까지 예정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통해 미사용 유휴공간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충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나서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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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이용국 의원, 시설농에 대한 수정벌 공급 대책 당부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시설 원예 농가 2차 피해 확산 수정벌 공급 위해 번호표, 현장상황 맞는 적극행정 요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꿀벌 감소로 인해 직면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밝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주요 시설원예 농작물(수박, 토마토, 오이, 딸기, 멜론)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국 1, 2순위에 들 만큼 재배농도 많고 경제적인 영향력도 크다. 이에 이 의원은 “시설농작물의 생산량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의 역할 아니겠냐”면서 “현재 지원되는 사업에 농가의 의견이 반영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꿀벌의 감소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양봉농가뿐만 아니라 수박, 토마토, 딸기 등 꿀벌을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할 경우, 수정률이 높아지고 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되며 노동력 또한 줄일 수 있어 시설농가의 수정벌 사용이 늘고 있다”고 수정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북 예천군곤충연구소에서는 연구와 함께 수정벌 증식과 보급을 하고 있다”며 “이처럼 농가에 수정벌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이를 연구하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정벌을 공급받기 위해서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치열한 현장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달라”며 “적극 행정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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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3-03-31
  • 충남도의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 촉구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36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민규 의원은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노동·연금·교육 3개 분야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과업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이라며 “정부가 더욱 조속하고 확실하게 3대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지 의원은 “정부가 개혁 우선순위로 꼽은 노동 개혁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점검하는 등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개혁과 관련 “현 세대에서 반드시 실현할 과제”라며 “연금재정 적자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연금재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미래세대가 막중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개혁을 공론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다양한 교육과정 마련과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등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각오로 조직부터 교육 콘텐츠까지 최선의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3대 개혁은 단순한 정치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기득권 유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조속하게 추진하고 확실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및 국회, 각 정당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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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충남도의회,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촉구
    충남도의회가 28일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회복 건의안’ 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고려시대 말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던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소유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 대처와 신중한 판단을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뒤집고 2심 판결에서 불상을 일본 관음사에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로 인해 불법 유출 문화재 환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했던 도민은 물론 국민 모두가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약탈문화재를 제자리로 환지본처(還至本處) 해야 한다는 역사·문화적 원칙과 상식을 근본적으로 부인한 결과로 약탈문화재 반환 사례에 있어서 나쁜 선례를 남기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법원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46개 안건을 심의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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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이연희 도의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 추친
    이연희(사진) 충남도의원이 평화통일과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2일 복지환경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통일 논의 활성화 및 홍보사업 ▷민간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 ▷도민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문화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한반도 통일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 앞에 다가온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3-03-27
  • 충남도의회,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지원 조례 추진
    충남도내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의 지원 대상과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노후주택의 경우 수도관 또한 노후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 녹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주택 수돗물의 수질 개선을 위한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광희 의원은 “도내 노후 수도관으로 급수되는 수돗물로 인해 도민의 건강권이 위협을 받아왔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이 어려운 세대와 주택 수돗물의 수질 문제가 심각한 세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3-24
  • 충남도의회, 여성리더 양성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여성리더의 활동 증진을 통해 성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 개발 및 추진, 여성리더 관련 실태조사,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민이 여성리더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및 교류 확대 등을 위한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윤 의원은 “여성 역량강화 사업과 정보 활용으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여성리더가 체계적으로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서는 성평등에 대한 이해와 가치 확산 및 여성주의 리더십 육성 교육 등 지역 차원의 정책사업 발굴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3-03-24
  • 김옥수 도의원. 새마을 장학금 지급 확대 근거 마련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새마을장학금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서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개정되면 기존에는 고등학교 공납금 120%까지 받던 장학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 범위까지 받게 된다. 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에게도 등록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금의 자격요건, 장학금액을 개정해 지역사회에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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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도의회, 폐교 이용 지역 활성화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도내 폐교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난 21일 오전 회의실에서 ‘폐교를 이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은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보령2)이 대표를, 합덕여중 양형우 주무관이 간사를 맡은 가운데, 신영호(서천2) 도의원과 대학교수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오는 12월까지 학교와 학생,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폐교 이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과 섬의 폐교를 활용해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재산 활용 현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편삼범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 폐교 이용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충남의 지역 실정에 맞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충남교육과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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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연구 나서다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 위한 연구모임 발족 및 1차 회의 구형서 의원 “발생원인 및 문제점 분석, 개선방향 논의” 충남도의회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는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구형서)’이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한 천안, 아산, 당진 등에 학령인구가 편중되고 있다. 충남의 과밀학급 수는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고, 천안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많다. 이번 연구모임은 도내 과밀학급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남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과밀학급 현황과 그간 해소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세부일정을 협의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별 인구편차 심화로 과밀학급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과밀학교 학생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추이만을 감안하고, 공동주택 개발 등을 예측하지 못한 행정의 오류가 과밀학교를 부추긴 원인이다. 이번 연구모임에서 과밀학교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함께 실시한다”면서 “이번 연구모임이 과밀학교의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여 충남 미래교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마련에 기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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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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