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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시설로 피해보는 주민들

  고압선로와 이를 걸기 위해 높게 세워진 송전탑은 두 얼굴을 갖고 있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수품인 전기를 원활하게 전달해 주는 공기와도 같은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반면 끊임없이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도시미관 저해와 재산권 침해, 지역발전 제한, 지역주민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등 사회적 갈등의 요인을 제공한다. 사업주체가 결정한 위치에 따라 피해정도의 차이가 달라진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은 협의체를 구성, 충분한 논의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한전은 국가기간시설임을 내세워 독선적노선을 걷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전탑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원개발촉진법은 특별법이다. 지식경제부 허가만 얻으면 한국전력이 개인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잘못됐어도 수정 또는 철회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송전선로 하부 및 좌우 30m까지는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시 한전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일방통행식 법 규정으로 인해 심각한 고민에 빠진 곳 중 하나가 팔봉지역이다. 팔봉면 대황리와 양길리, 그리고 덕송리 주민들은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송전시설로 인해 난치병과 암 발생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례가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철탑지중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곳 마을을 관통하는 송전시설은 765㎸와 354㎸ 등 총3기로 7년 765㎸설치 이후 송전선로에서 100m이내에 인접해 거주하는 14세대 주민 29명 중 현재까지 8명이 난치병과 암으로 사망했고 3명이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주민들은 송전시설 인근의 토지를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 경제적인 타격도 크다는 주장이다. 개인도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면서 반발수위를 높이고, 자기장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 규정의 현실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법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 집단민원과 법정소송으로 이어져 갈등의 골만 키울 뿐 국가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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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3

•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시대의 요구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통합 추진이 본격화될 것 같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전국 시군 통합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달 중 권역별로 토론회를 개최한 뒤 8월까지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의회 및 주민 2% 이상이 통합을 건의하면 4월까지 통합 안을 만들어 6월까지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며 2013년 6월까지 주민투표에 붙여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편은 2014년 6월까지 마무리된다. 추진위는 전국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들을 달라진 교통 환경과 생활권에 따라 6~70여개로 통합 대단위화 하여 중앙정부와 2단계 체제로 하고 도는 기능과 지위를 재정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통합 작업은 지자체장이나 의회 또는 주민 2% 이상의 건의가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기존 지자체들이나 의회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 같으나 현실과 거리가 멀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유야무야로 끝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멀리는 천년 이상, 가깝게는 100년 이상 된 현행 지방행정구역 및 체제는 도시화 산업화가 급진전 되고 교통통신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압축한 현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시대의 요구고 정신이다. 주민생활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실제 개편 추진은 빈번하게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되거나 유야무야 되어왔다. 대부분 주민들이 원해도 현행 행정구역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을 넘지 못하는 때문이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기득권층의 중심임은 물론이다. 자치단체 안 기득권층의 저항과 반발의 극복 방안 마련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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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3

• 서산시-한서대, 협의체 구성 필요하다

  서산시와 한서대학의 협의체 구성을 필요하다. 최근 한서대 모 교수는 서산시와 한서대가 연계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차원을 넘어 오히려 지역사회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교수가 많다고 했다. 한서대의 경우 현실을 보면 지역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지역 출신 신입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한서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역 신입생 선발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지만 정작 지역의 학생들이 한서대를 선호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지역 고교 출신이 지역 대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 추세라면 지역 인재들의 지역 소재 대학 외면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지방대학 일부가 캠퍼스를 수도권으로 옮긴 것도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해된다.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은 지역 대학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자치단체와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야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발전하고, 지역 대학이 발전해야 지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 이미 부산, 대전, 대구, 경남지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을 풀고 있다. 서산에서도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서산시가 한서대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서대학은 신입생 모집난을 비롯해 극심한 취업난, 수도권대로의 이탈, 산학 협력의 부족, 저조한 수익 사업, 경영의 압박, 구조조정의 미흡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학의 자구 노력은 어디까지나 한계다. 국책사업 유치 등 일부 현안은 지역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대학의 발전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서산시와 한서대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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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도 넘은 군 기강해이, 국민은 불안하다

  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번한 사고는 최근 군납비리와 음해사건 등과 맞물려 과연 어디까지 이 같은 사고들이 연발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전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50분께 해병대 2사단 소속 강화도 선두리의 해안초소에서 김모 상병이 총기를 난사, 이승훈 하사 등 4명이 숨지고 김 상병을 포함한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상병은 K-소총 여러 발을 쏜 뒤 생활관과 떨어진 격실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김 상병이 왜 이 같은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선 군당국의 조사가 끝나야 밝혀지겠지만 김 상병은 이날 근무자가 아님에도 상황실 총기보관대에서 총기와 탄약을 절취한 것으로 알려져 총기와 실탄 관리 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상관 음해사건으로 해병대 장성급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민항기 오인사격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사고가 난 부대는 지난달 17일 강화군 교동도 해안초소에 근무하던 초병 2명이 여객기의 진행 방향을 향해 K-2소총 99발을 발사해 자칫 대형사고가 날뻔한 부대이기도 하다. 같은 달 백령도의 해병 6여단에선 이모 상병이 자신의 개인화기인 K-2소총 실탄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군의 인명사고는 지난 1984년 6월 강원 동해안 육군 모 부대에서 총기와 수류탄 투척으로 12명이 사망하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을 비롯, 지난 2005년 연천군 육군 28사단 최전방 초소에서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 44발을 발사해 8명이 죽고 2명이 다친 사고 이후 최대 규모다. 군의 사고는 총기사건뿐아니라 군납비리 등 국민들이 이해못할 선까지 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군의 기강해이는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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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06

• 도ㆍ농 교류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최근 서산지역에서 도ㆍ농 교류의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농촌에 희망을 주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인지면 차리에 대전시 문화동과 경기도 화성시 동탄 2동, 경기도 수원시 영화동 주민들이 잇달아 방문하여 마늘캐기 체험에 참여했다. 또 지난 28일에는 서울 송파구 거여1동과 인천 동구 송현1, 2동 주민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음망면을 방문, 감자캐기 체험과 아울러 교류행사를 가졌다. 물론 도심지역 주부들이 많이 참가하여 농산물 캐기 체험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 구입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는 서산지역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교류는 농가에 희망을 주고 있다. 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의 농촌 실상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농자재값은 급등하지만 농작물 판매 수입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다. 온 가족이 1년 내내 농사에 매달려도 적자 ‘농계부’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순수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농이 늘면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는다. 여기에다 밀려오는 수입 농산물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도ㆍ농교류를 통한 농촌 체험 관광과 특산물 팔아주기 등을 중시하는 이유다. 도ㆍ농 교류와 더불어 농촌을 웰빙체험의 중심지로 가꿔야 한다. 주 5일 근무제로 농촌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회포마을’, ‘금박마을’, ‘별마을’ 등 서산지역 농촌 체험마을은 농가소득 향상에 보탬이 된다. 농촌 특산품의 판매를 확대하는 묘책도 나와야 한다. 단순히 농촌 체험과 관광지 제공에 그치는 게 아니라 특산품을 구입해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현대인은 웰빙 상품을 선호하고, 서산농특산품은 웰빙 상품으로 손색없다. 이 같은 노력이 이어질 때 우리 농촌은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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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9

• 이명박 대통령의 정당공천 불필요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전국 기초지방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서 “기초자치 단체장이나 의회의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정당 공천이 불필요함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 목표는 주민들에 효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정부나 국회서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해 현행 지방자치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문한 것으로 들린다. 지방선거서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은 정당공천제가 첫 번째로 시행됐던 4기 지방선거서 종전 선거보다 선거사범이 월등하게 급증하면서 제기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선거사범이 1800여명으로 3기에 비해 무려 95%나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유 중 가장 큰 게 바로 정당공천 과정서 빚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당 공천제 폐해는 그 후에도 변함없었고 선거가 거듭될수록 악화되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지역당 정치구조가 고착되다시피 한 우리 선거풍토서 지방자치 선거서도 지역당 공천 즉 당선이라는 등식이 통용돼 공천과열이 불가피했고 과열은 공천헌금 등 음성적 금품거래를 수반해 지방선거를 돈 선거로 타락시켜 왔다. 돈 선거는 당선 후 당연히 단체장 등의 비리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4기 단체장 230명 중 42% 97명이 각종 비리 위법을 저질렀고 16% 36명이 낙마나 영어의 몸이 됐다. 폐해는 그에 그치지 않았다. 정당들도 특히 텃밭지역 공천경쟁이 격화되면서 지역구의원과 당 지도부 그리고 지구당 당직자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격심해져 결국 선거가 공천 후보 대 탈당 무소속 후보 간 대결로 당이 사분오열되기도 했다. 정당 공천제의 공익 기여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렇듯 역기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때문에 기초자치 정당공천 폐지 요구 목소리는 끈이질 않았다. 그런데도 오직 국회의원들의 지방자치 및 지역구 지배를 위한 공천권 장악 의도 때문에 공전을 거듭해왔다. 국민운동을 통해서라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실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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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9

• 공직사회 부패 서산도 예외일 수 없어

  공직사회 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 사정이 전에 없이 단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대적인 공직사회 사정은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사정 태풍이 예고되는 듯 하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 부패 비리의 만연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는 “우리 사회가 한계에 왔다고 국민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한 이 대통령의 언급이 이를 집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한말로 우리 공직사회 부패비리의 종합세트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금융권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 감독당국에 관련 정부부처와 세무당국에 이르기까지 연관기관 부처들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속속들이 부패로 얼룩져 있다. 실제로 대부분 국민들은 공직사회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도덕적 해이와 부패 비리를 몸으로 겪으면서 이 대통령 지적대로 ‘이러다가 정말 우리사회가 한계에 부딪쳐 망하는 게 아닐까’ 여겨져 한심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직사회 부패 비리는 비단 중앙부처나 기관들에 한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사회 또한 그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경우, 민선자치 시대로 접어든 뒤 단체장 선거서 줄 대기와 선거 논공행상 인사가 뿌리를 내려 그에서 비롯된 부패비리가 아예 고착 단계에 들어섰다 해도 지나칠게 없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토해양부 공직사회 부패 비리가 1600여건이 넘는 인허가를 둘러싼 막강 권한의 행사서 비롯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서산시 또한 이러한 과다 권한 행사에서 비롯되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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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2

• 기상특보 문자서비스 잘하는 일이다

  극단 현상을 보이는 날씨에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최근 연일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 피해를 입는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그런가 하면 곧바로 장마가 온다는 예보다. 기상이변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다반사인 실정이고 보면 수해 예방에 단단히 대비할 때다. 때 이른 더위가 닥쳐 여기저기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보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은데다 폭염까지 이어져 곳곳에서 가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본격 수확기를 맞은 감자와 마늘 양파의 작황 부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물이 한창 생장하는 시기에 갑작스런 폭염으로 수분 증발량이 많아 발생하는 한발 피해다. 시설재배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으로 물을 뿌려주고 있지만 면적이 넓은 야외에서는 손쓸 엄두조차 낼 수 없다. 도심의 일상생활에서도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는 처지다.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관공서에서는 찜통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실정이어서 냉방기기 가동에 따른 전력사용량도 급증했다. 폭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때에 서산시가 기후에 민감한 시민들을 위해 ‘기상특보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시민들에의 신청을 받아 여름철 호우와 태풍 등 기상관련 주의보 및 경보발령 사항 등 기상특보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므로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시민들이 취침하거나 일하고 있는 취약시간대에 기상특보를 받게 되면 그만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서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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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2

• 서산의 한 대학총장의 망신살

  조건 없는 등록금 반값 인하를 부르짖는 대학생과 시민의 목소리가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퍼져 나가고 있다. 대학가의 기말고사를 앞두고 동맹휴업 결의는 무산되었지만, 대신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시민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 서산에서도 지난 10일부터 등록금 반값 인하 운동에 시민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애초 서울 지역 일부 대학에서 시작한 촛불의 기운이 전국 대학으로 퍼지고, 참여자도 대학생들에서 시민들로 옮겨가 사회운동으로 변모할 줄은 당국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등록금 촛불 시위는 1990년대 이후 뚜렷해진 한국사회운동의 변모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1987년 6.10 항쟁 같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촉발한 촛불 집회에서 보듯 생활 중심의 의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변모해왔다. 건강한 먹을거리나 교육비 부담 문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하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길고도 깊을 수밖에 없다. 쇠고기 촛불 정국 당시 정부가 미국과 사실상의 재협상을 통해 쇠고기 수입 조건을 다소나마 강화한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생들과의 면담에서 반값 등록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아직도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찰이 등록금 집회를 매번 불허하고 나오는 것도 한심하고 딱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산의 한 대학총장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망각한 체 평일에 골프를 즐겼다는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망신살을 사고 있다. 대학 측은 이날 총장이 공식적으로 휴가를 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손님일 경우 골프를 쳐왔다고 했다. 그러니 그렇게 호들갑떨만한 일이 아니라는 투다. 대학 등록금 문제로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결하기 총장의 고뇌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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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5

• 서산에 헌혈의 집 설치해야 한다

  지구촌이 각종 재난과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헌혈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헌혈을 위해 운영중인 헌혈의 집 설치에 대한 규정이 까다로워 신설이 안되면서 헌혈자들이 헌혈장소를 찾기에 어려움이 많아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실태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피가 모자라 환자치료에 어려움을 겪기 일쑤지만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산시 헌혈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동서산라이온스클럽에 따르면 서산의 헌혈인구는 매 행사 때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들 단체가 꾸준한 홍보와 나눔ㆍ봉사라는 이웃 사랑정신이 우리 사회에 확대되고, 특히 10대에서 20대 등의 헌혈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어 걱정이 크다. 서산시에 상시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다.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할 곳이 없으니 포기하는 예가 많다고 한다. 하루 유동인구 5만명 이상인 지역으로 헌혈의 집 입지를 제한하는 까다로운 입지요건이 이유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헌혈의 집의 경우 하루 유동인구가 5만 명 이상이고 헌혈자도 하루 평균 20~30명은 돼야 운영이 가능해 무조건 설치만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피가 부족한 의료기관과는 동떨어진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 시민은 적십자사가 혈액이 부족하다며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헌혈운동을 전개, 참여 하려해도 헌혈의 집을 찾아가기가 여의치 않다며 현실에 맞게 헌혈의 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서산시의 노력이 보태진다면 그래도 헌혈의 집 설치가 불가능할지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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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