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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되는 주5일제 수업
    지난주 토요일부터 서산의 53개 초중고교가 주 5일제 수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혹시 아동들이 잘못 된 곳으로 빠지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주 6일씩 수업을 받다가 하루를 더 쉰다고 하니까 학부모로선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이 여가 시간을 컴퓨터방이나 게임방에서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나 않을까 걱정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나 교육당국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첫 번째 대안이 돌봄교실 확대 운영, 토요스포츠, 토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갖가지 내용들이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교양과 인성교육 등 문화적 감각을 넓히고 강화하겠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제이고 어느 정도 학업의 연장선에서 갖춰야할 일이라고 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선택이란 점에서 학생들이 전념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또래또래 몰려다니다 보면 자칫 탈선의 기회가 발생하기도 하고 옆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대안수업은 학교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거나 체크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생들이 사회의 나쁜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받아들여 각종 비리가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 5일제 수업으로 학생들이 이러한 비교육적 현실을 접하다 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엉망이 될 수도 있다. 교육 당국은 주 5일제 수업을 노는 날로 인식하지 말고 학생들의 사회교육 또는 정서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수업연장으로 인식, 학생 지도에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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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07
  • 대형마트, 그 탐욕이 지나치다
    유통업 관련 대기업들이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대형마트의 규제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선 것이다. 이와 관련 서산지역에서는 정계와 시민단체 등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공룡과 같은 포식자로 등장해 지역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대형유통점들이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중소 자영업자들과 상생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탐욕을 멈추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산시의회도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사정이 이렇게 전개되자 체인협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체인협은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소원에 서산사회에서는 ‘유통재벌들은 스스로를 반성하고 당장 헌법소원을 취하해야 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리는 대형유통점들이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값싼 제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 선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는데 동의한다. 또 여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엄청난 자본과 대규모 시설을 앞세워 지역 상권을 몰락시킨 것은 사실이다. 월 2회 휴무 조치로 과연 지역상권이 얼마나 살아날지 알 수 없으나 대기업이 도를 넘는 것만은 틀림없다. 대기업은 탐욕을 그치고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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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8
  •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에 대한 우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다. 관공서 등에서 이러한 장면을 볼 때면 참으로 답답하다. 장애인 차량도 아니면서 버젓이 장애인전용구역에 한 자리 차지한 얌체들의 심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런 차량 대부분은 고급 승용차들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된 자리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차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좀 더 강해야겠다. 본지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실태 취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적나라하게 증명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당당히 차지하는 사례는 대형마트는 물론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이 출입하는 대형 병원에서도 발생하고 있었다. 민원인들이 자주 찾는 관공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처럼 보였다는 게 취재기자의 말이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데 기인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약자에게 배려하는 의식은 뒤따르지 못한 탓이다. 자신이 가고자하는 장소와 가깝고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소아적인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다. 능사는 아니겠지만 단속될 경우 망신스럽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가 갈 정도로 벌금을 높이는 엄벌주의도 고려해 볼 일이다. 서산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해 연중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복수 복지과장도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의 이번 단속예고가 그동안 의례적이고 연례행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져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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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8
  • 대형마트 영업제한 잘하는 일이다
    서산시의회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잘하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로 인한 극심한 사회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론까지 일 정도이다.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인류가 만들어 낸 우수한 제도이다. 그러나 효율성과 자유를 보장하다 보니 강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다. 그러나 강자에게 유리한 자본주의의 속성이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벗어나면 혁명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이대로 두면 결국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처방이 따를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이다. 대형마트는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싼 값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형마트는 동시에 중소 상인들을 구축함으로써 양극화를 부추키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대형마트의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제정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북 전주시가 최초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었고 충남에서는 서산시가 처음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서산시가 입법을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따라야 할 절차로 인해 서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출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인근 중소상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까지 제한해 가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긴 하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영세상인이 보호될 수 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 서산시의회가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 이 조례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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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2
  • 공천 경쟁, 유권자가 주시한다
    본 선거보다 예비 선거전이 더 치열하다는 느낌이다.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이 당의 낙점을 받으려고 여론 몰이를 하며 한 판 승부를 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총선 출마의 뜻을 가진 인사들이 지역구를 돌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 갖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숫자는 지난 18대에 비해 늘지 않았으나, 이번 19대 총선에 나선 사람들은 전에 없이 강조하는 각 당의 공천 개혁 드라이브에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할지 그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신청 마감 결과 5명의 도전자를 대상으로 23일 면접을 갖는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도 이미 공천 후보자에 대한 공천 면접을 실시했다. 1인당 10여분 정도로 진행된 민주통합당의 면접에서는 자기소개를 비롯해 출마의 변, 정체성, 당 기여도, 도덕성, 지역 여론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한다. 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역시 지역구 공천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 개별 면접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 마디로 여야 모두 마침내 옥석 가리기를 시작한 것이다. 승패를 좌우할 맥이라 하여 지나치지 않을 공천 과정은 그만큼 선거전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거나 경쟁력이 월등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지역은 이른바 ‘전략 공천’으로 조기에 공천을 확정 짓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선거인단 결정에 맡긴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난 제18대 총선에서 서산태안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하여, 지역정서와는 전혀 무관한 인물을 공천하며 공명을 자초하기도 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이번 공천방식은 비교적 공정한 공천 방식이라 우리 선거 문화 혹은 정당의 선거 전략이 한층 성숙한 느낌을 준다. 이처럼 공정 경선을 특히 강조하는 이번의 경우 우리 선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의 개혁 공천이 이뤄질지 높은 관심을 갖는다. 여야 정치권은 유권자들 모두 이에 주시하고 있음을 깊이 의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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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2
  • 서산도 대형마트 규제 서둘라
    서산시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속히 추진하여야한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업 규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업제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매월 2번째, 4번째 일요일로 정했다. 일요일 영업을 전격 제한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 측이 반발하고 있으나 자업자득인 면이 적지 않다. 1993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개점한 이후,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현재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300개에 달한다. 대형마트의 눈부신 증가와 달리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소형 점포는 전국에서 15만 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이르며, 그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른바 빅3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자본금을 이용, 진출하고 있다. 매머드급의 자금을 동원한 대형마트의 증가는 영세상인의 몰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자금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해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영세상인의 신음과 함께 지역경제도 좀먹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빵집과 떡볶이 등 사업에 뛰어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대기업은 이러한 사업에 손을 떼겠다고 했다. 뒤이어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하자 서울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산에서는 최근 개점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등 3개 업소의 법적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 혼자 가면 잘 갈 것 같아도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서산시가 대형마트 영업 시간제한 조치를 서둘러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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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5
  • 민심이 수긍하는 공천 되어야
    4.11총선 공천작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11일 공천 신청이 마감된 민주통합당에는 모두 708명이 신청해 3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공모시한을 15일까지 연장한 새누리당은 13일까지 7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산태안 지역구의 경우 민주통합당에는 2명의 후보가 신청을 마쳤으며, 새누리당은 공개가 안 되고 있으나 예비후보등록자 전원을 포함해 5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대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양상이다. 올해는 이번 총선 결과가 12월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특성상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당 공천경쟁은 후보로서 치러야 하는 첫 관문이다. 그런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여야는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정한 방법에 따라 공천이 이뤄졌다 해도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많다. 이번 총선의 승패는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했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천의 잣대를 도덕성에 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도덕성이 미달되면 무조건 공천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체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구현을 이룰 인물을 찾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여야 모두가 더할 것이 지역민심이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람이, 전혀 국가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엉뚱한 사람이, 해바라기처럼 정치권력의 시녀 노릇만 할, 국가와 지역 발전의 의지, 철학, 정열도 없는 사람이 공천을 따내고 손쉽게 당선되면 결과적으로 국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반드시 민심이 수긍하는 공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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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5
  •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하라
    여야 각 정당의 4.11 총선 공천 경쟁 막이 올랐다. 입지자들은 정책으로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정당이 국가발전에 순기능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역기능을 할 것인가는 정당 공천과 관련된 최근의 화두다. 국가 발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핵심은 정치와 관련된다. 정치발전이 국가발전이고 국가발전이 정치발전이다. 정당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천이다. 우리의 정치발전이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헌정 60년 동안 정당 공천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이 두어 달 남아 있다.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면서 국정 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시대정신이 투철한 인물을 수혈해 새 정치문화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 반면 야당은 이번 총선을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서라도 참신한 인물이 정치무대에 등장해 정치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공천혁명을 통해 이루어진다. 19대 총선은 여야 할 것 없이 공천혁명으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경쟁, 즉 공천혁명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은 도태된다. 공천혁명은 자연스럽게 정치발전에서 적자생존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해 한 단계 도약한 품격 있는 새로운 명품 정치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현역 의원 25% 교체와 전략공천 20% 방침을 확정한 상황이어서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작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회는 9~11일 후보자 공모에 이어 13일부터 후보자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다음 주가 ‘개혁 공천’의 구체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와 국민의 요구에 귀를 닫아버리고 부도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감동이 없는 공천, 계파 간 나눠 먹기 식 공천, 도덕성이 무시된 공천을 주도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여야는 계파 갈등을 적당히 봉합해 그럴듯한 사람으로 얼굴만 바꾸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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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8
  • 쌀 소비 감소, 대책 시급하다
    쌀 소비 감소 추세가 빨라지고 있다. 급격한 쌀 소비 감소로 오랫동안 우리의 주곡이었던 쌀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 양곡년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71.2㎏으로 전년도 72.8㎏에 비해 2.2%가 감소했다. 10년 전보다는 2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7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우리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84년의 130.1㎏를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70㎏대로 떨어져 연간 소비량이 쌀 한 가마니에도 못 미치고 있다. 1인당 1일 평균 쌀 소비량은 195.0g으로 전년대비 2.3%인 4.6g이 줄어들었다. 밥 1공기가 120~130g임을 감안하면 하루 2공기도 먹지 않는 셈이다. 이같이 쌀 소비가 급감하는 이유는 대체식품 및 즉석가공식품의 다양화로 식생활이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다이어트와 건강상 이유로 소식하는 인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인 것이긴 하나 국민의 건강과 농민들을 위해서는 쌀 소비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그 동안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을 권장한 결과 쌀 케익, 쌀 라면, 쌀 피자 등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보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과 노인, 학교급식 등의 쌀 구입비를 지원하는 일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한 정당에서는 무상 아침급식을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침을 굶고 등교하는 학생이 전국 초중고생 700만 명 가운데 37%쯤 되는 250여만 명이라고 한다. 이 학생들에게 빵ㆍ우유ㆍ과일 등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빵보다는 밥이나 쌀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게 비만을 예방할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쌀산업이 더 주저앉기 전에 쌀 소비 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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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8
  • 설 연휴 민심은 들었는가?
    지난 설 연휴기간 내내 총선에 나서는 예비후보들은 공천을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재래시장을 돌고 경로당을 찾는 등 대중과의 접촉에서 들은 것들이 한결같이 어렵다는 하소연뿐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치솟은 물가로 인해 이번 설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체감했으리라 생각된다. 총선까지는 이제 70여일 남았다. 본선에 나가기 위한 공천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주민을 대표하기로 자처한 예비후보들은 이번 설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민들에 제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현역 지역구의원 공천에서 하위 25%는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교체여부 설문조사와 경쟁력 평가를 절반씩 반영해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완전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공천 혁명을 실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은 정치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ㆍ충청권 선거구에 한해 전략공천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공천에 있어 지역구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 이번 총선의 특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유권자들은 이를 십분 활용해 공천과정에서부터 부적격자를 골라내야 한다. 설을 통해 그들의 면면을 보고 들었을 것인 즉, 후회 없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12월에 있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은 곧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을 보낸 시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냥 즐거워야 할 명절이었지만, 고단한 삶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총선에 나서는 기존 정치인과 신인들의 이번 설 민심탐방이 과거와 같이 표만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향후 대선까지의 정국을 주도하려면 파악된 설 민심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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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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