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기고 기사

• 지면으로 혁신하겠습니다||창간 2년을 맞아 편집국장 이병렬 드림

  창간 2주년을 맞아 독자 여러분과 시민들께 인사드립니다. 서산타임즈가 창간 2주년을 맞았습니다. ‘끝없는 서산사랑, 건강한 지역신문’을 기치로 창간, 뛰고 달리다 보니 2살이 됐습니다. 2돌. 인생으로 치면 이제 막 걸음마를 마치고 한창 달리고 싶은데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는 시기입니다. 신문 제작의 최종 데스크인 편집국장으로서, 2년이 가진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정말 각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해놓은 일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지혜와 무한한 가능성을 무기로, 앞으로 지면을 통해 해야 할 4가지 일들에 대해 독자 여러분과 약속하겠습니다. 우선 열린 지면을 만들겠습니다. 독자의견 수렴 창구를 활성화 해 활짝 열린 지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지역 밀착화로 차별화 하고 신문사의 생각이 아닌, 시민의 생각을 담아내겠습니다.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교류되는 공론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미국의 ‘뉴욕타임즈’‘워싱턴포스트’‘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등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신문들이 잇단 오보로 위상이 크게 추락했습니다. 이들 신문은 냉철한 자기반성으로 독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잘못을 인정하는데 인색합니다. 또 내 탓보다는 네 탓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꾸준히 자기반성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신문의 장점은 도전과 패기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길이라면 가시밭길도 주저않고 떠나겠습니다. 또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설 작정입니다. 굵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지역 중심 세상을 선도해 온 신문으로서 무엇보다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항상 독자들과 호흡하면서 지역이슈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 ‘공공 저널리즘’의 참모습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지면을 통해 굵고 강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편집국의 제 책상에는 ‘서산뉴스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바로 서산타임즈 입니다’라는 글귀를 써놓았습니다. 창간 2주년인 오늘, 유난히 이 글귀가 또렷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혁신, 읽어주는 신문이 아닌 읽히는 일류 신문으로 거듭 나겠습니다. 더 많은 격려와 채찍 그리고 애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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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1

• ■특별기고=광복이 주는 오늘의 의미||홍성보훈지청 복지실장 이순규

  지난 7월 30일, 미 하원은 일본의 종군위안부 문제가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 중 하나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 일본 정부에게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과 사과, 역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이 내린 전례없는 결정으로 일본에게는 당혹함을 감출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우리에게는 광복절을 맞이하는 의미와 함께 전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번 8월 15일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한 지 62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동안 우리의 진정한 요구와 희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여온 숱한 망언과 행동들에 대하여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의 위안부 책임과 사과 문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의 영토 문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이 지금도 끊임없이 주변국가의 의사에 아랑곳 하지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성세대의 이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하여 일본의 대다수 젊은이가 그 실체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 또한 없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패전과 평화헌법체제가 가져다준 '영구히 전쟁을 포기' 하여야 했던 역사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도 보수세력들이 戰前의 일본이 누렸던 향수를 갈망하며 더욱 보수화로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 패전 후 미국은 전쟁의 책임을 천황에게 돌려 천황제 자체를 제거해 버리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정신적 공황에 따른 혼란과 국가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명분에 따라 천황제를 존치했고, 더불어 공산화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는 반사적 대가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후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더불어 이를 계기로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움직임은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극우 보수세력의 헌법개정은 평화헌법 정신을 뒤흔드는 결과로 돌아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주변국의 우려를 한층 더 짙게 하고 있다. 더욱이 과거사에 대한 애매한 입장과 불인정 또는 역사 왜곡의 가속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집요하고 끈질긴 주장, 변함없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통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찬양과 영웅화 등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인식을 돌이켜볼 때, 미 하원이 종군위안부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일본 군대가 강제로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알려진 성의 노예로 만든 사실을 확실하며 분명한 태도로 공식 인정·사과하는 동시에 역사적 책임을 질 것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할 것, 현 세대와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해 교육할 것 등을 요구한 것은 세계가 일본을 향하여 내린 단죄의 첫 단초로 그릇된 역사 인식에 경종을 울린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62주년 광복을 맞이하며 우리는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키고 우리의 얼을 항구적으로 유지하고자 신명을 바친 숭고하고 값진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할 것이며, 일본 정치인들의 기만적인 갖은 결의안 부결을 위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사력을 다한 노력과 동아태소위 증언에 용감히 나선 이용수 할머니 등의 피맺힌 절규가 세계를 감동시키며 결국 진정한 정의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주권국가로서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덮어 지워버리는 과거가 아닌 바르고 정당한 제자리에서 진실을 외면하는 왜곡이 아닌 진실이 보장된 사실로서의 화해와 더불어 역사적인 책임과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때, 밝은 미래를 향한 떳떳한 동북아를 넘어 세계와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로 나아갈 수 있는 토양이 배양될 수 있음이 자명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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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1

• ■정영권의 세상 엿보기-급한 정부, 국민은 헛갈려||정영권ㆍ본지 자문위원장/중앙측량설계사무소 대표

  요즘 신문에 나오는 부동산기사는 너무 어렵다. 청계천에 53~171㎡의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아파트분양가가 3.3㎡당 1,468만원에 제시되었다.’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가 없다. 위의 기사를 예전대로 다시 쓰면 ‘청계천에 16평에서 52평까지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아파트분양가가 평당 1468만원에 제시되었다.’ 얼마나 편한가? 정부에서는 7월1일부터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했다. 미터법을 어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한다. 아직 상당수의 국민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1961년에 미터법이 법정단위로 도입돼 63년부터 거래증명에 미터법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3년에는 건물과 토지까지도 미터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75년부터 미터법을 제정했지만 단위교체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혼란을 우려해 야드ㆍ파운드와 미터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었으나 40년 이상을 제대로 시행을 못했다. 국민의 오랜 습관을 한꺼번에 고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정부의 꾸준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최근 이 법을 시행하는데 산업자원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나 국민에게 홍보지 한 장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단속을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부동산중개업소나 아파트분양회사에서는 ‘타입’ 또는 ‘형’이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했다. 암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업소나 회사에서 아파트 32평형을 105.78㎡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32평’이라고 표기 할 수도 없으며 손님 앞에서 일일이 계산기를 두들겨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32타입’이라든지 ‘32형’이라는 은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이 ‘㎡’에 친숙해지려면 우선 ‘㎡’로 면적을 표기하는데 숫자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서도 50㎡나 70㎡ 또는 100㎡의 면적을 기본으로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25평이나 30평 또는 40평을 지을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숫자만 ‘㎡’로 환산해 놓으면 미터법은 영원히 정착하지 못한다. 70㎡(약21평)나 100㎡(약30평)처럼 ‘㎡’의 숫자가 단순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국민은 소수점까지 표기하는 복잡한 숫자의 ‘㎡’보다는 ‘25타입’이나 ‘32형’을 더 선호하게 되어 미터법이 정착되지 않고 새로운 단위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홍보를 하여야하고 아파트 건설회사에서는 70㎡의 아파트를 짓고 66.11㎡(20평형)를 짓지 않을 때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시장에 가면 정육점에서 ‘소고기 100g 주세요’라고 한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 반 근, 또는 한 근 보다도 100g, 200g이 사용하기에 더 편했던 것이다. 단순히 과태료 몇 푼으로 국민들의 생활 습관을 고치려는 안일한 행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를 고민하여야한다. 성질 급한 행정때문에 국민들은 헛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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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 ■특별기고-대학이 문제다||조한구/서일고 교장

  대입을 둘러싸고 3不(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 폐지)갈등에 이어 내신 반영 비율을 둘러싼 대립이 대학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분위기이다. 대학교육의 모든 문제가 고교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고 있는 대학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격이 되버린 것이다. 사실 내신무력화 주장들은 몇몇 기득권을 가진 대학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들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 과학 성적은 세계에서 1~3등 안에 드는 등 세계 최고의 영재집단이고, 이들 대학은 우수한 학생들만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에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학은 세계 유명 대학 순위에 들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초중고 교육의 잘못 때문이라고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를 보고 한국 대학 지식인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는 비판적인 생각이 든다. 고등학교 입장에서 보면, 대학 학력저하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제대로 가르치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정치판에나 기웃거리고 정부 기구의 자문위원이나 되려는 일부 기득권을 가진 몇몇 대학교수들에게 있다. 대입의 방식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적 우수 학생을 뽑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그것만이 명문대가 되는 유일한 길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대학들은 보고 있다. 바로 대학들이 내신 반영 비율을 낮추고 수능 성적 위주 전형 비중을 높이는 이유다. 성적 좋은 학생들만 선발하면 명문대가 되는가. 그렇지 않았다. 명문대들이 성적 우수생들을 싹쓸이해 왔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포함된 적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백수교육’만 할 것인가. 또 자율화규제가 정말 대학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 3불정책이나 내신갈등이 없었던 시절에도 한국의 대학들은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학들은 틈만 나면 자율화를 주장하지만, 자율화를 요구할 자격은 없는 것이다. 대학들이 이러는 동안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덜 입고 덜 먹고 덜 자며 갖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자녀 학원비를 마련하고자‘가족의 파괴’를 감수하고, 생활 전선에 나서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판국에 대학들은 성적 우수학생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은 그야말로 경쟁적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경쟁력 있는 기관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홈쇼핑에서도 다이어트 식품 판매할 때, 3개월 내에 체중 감량이 없으면 환불해준다는 세상이다. 한 해 등록금으로 서민 가구 월평균 소득의 두 세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몇 년에 걸쳐서 받으면서 정작 졸업생이 취업할 때는 ‘나몰라’하는 식은 너무도 무책임한 발상이고 고교와 수험생, 학부모만 경쟁시키고 대학은 우수학생만 받아 편하게 가르치겠다는 식이어서 너무도 불공평하다. 학생 선발을 통한 양적 팽창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학들은 우수 학생 선발에만 주력하기보다는 공교육 정상화 노력과 동시에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의 일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하는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율화 문제에 신경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 사고를 겸비한 완벽한 지성인을 발굴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도 교수도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것이다. 논문 편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성과에 따라 학과도 학교도 평가되고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들, 입시보다는 경쟁력 강화로 거듭나길 적극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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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7

• 관광객이 머물지 않는 서산||취재현장에서

  우리 서산은 그동안 많은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유상곤 시장이 스페인을 방문하여 BTX(방향족 생산시설) 제조공장을 증설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는 기사도 보았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에스오일이 대산에서 사무실을 철수하고 서산 제2공장을 보류한다는 기사도 본지에 보도되었다. 따라서 기업유치만으로 서산발전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서산은 주 5일제 근무 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서 태안지역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차량들로 무척이나 도로가 복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서산은 이들 관광객들이 통과하며 내뿜는 매연으로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무언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 그렇다고 국가도로를 시민들이 막아설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다면 그 많은 차량들이 지나만 가지 말고 30분, 또는 한 시간씩 만이라도 서산에서 놀다 갈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개발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시에서는 이 같은 취지에서 간월도 개발 또는 활성동 먹자골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그 많은 차량과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서산타임즈의 기자로서 또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활성동 먹자골 주변골목, 또는 시내 외곽지역에 대규모 놀이시설이나 온가족이 놀고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장을 개발하여 특산물을 판매하고 기존에 조성되어있는 먹자골과 연계하여 집적효과를 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본다. 앞으로 태안에 기업도시가 활성화되고 주 5일제 근무가 전체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우리 시민 그리고 시청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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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2

• 특별기고- 우리농업의 희망과 미래||한기만/서산농협 이사

  “여기는 왜 애기들이 없고 모두 할머니, 할아버지 뿐이에요?” 최근 어느 한 시골마을에 들렀는데 서울에서 온 손녀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질문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과 13년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맺어질 때만 해도 농촌인구는 대략 530만명이 넘었었고, 농가소득 역시 도시근로자 소득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천재지변이 없고 열심히 땀흘려 노력하면 아름다운 자연에서 복지농촌을 이룩할 수 있는 희망이 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촌은 인구감소, 고령화 및 개방확대 등에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소득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은 생산성 향상과 시장개방 심화에 따라 인하 압력을, 농업생산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상 압력을 받고 있어 젊은 사람은 하나둘 농업과 농촌에 희망이 없다 여기고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 보면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OECD 30개국 중 27위에 그치고,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6.8% ('04년)에 불과합니다. 축산물ㆍ유지류ㆍ외식 재료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70년대 86%에 달하던 곡물자급률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을 보면 미국 133％, 프랑스 191％ 등입니다. 이들 선진국들이 많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일 뿐 아니라 환경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있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식량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농업경시론자들의 논리대로 곡물을 싼값에 수입하면 되는 게 아니라 비상시국엔 억만금을 주고도 못 구하는 게 식량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수백만명이 아사한 북한의 악몽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선진국과 후진국 간 식량불균형과 곡물메이저들의 농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보듯 농업개방을 압박하는 선진국들도 자국의 농업보호에 혈안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육성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은 영원히 보호의 대상인가? 누구든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의 위기를 ‘강한 농업’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인은 물론 정부ㆍ지자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난 5천년간 숱한 외침 속에서도 찬란한 문화를 일궈 왔으며 일본의 압제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고, 식민지였다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두레ㆍ품앗이ㆍ계 같은 협동정신과 지역축제, 강인한 소농의 생명력과 ‘잘살아보자’는 신명과 극복의지, 온돌문화의 멋과 풍류정신은 우리만의 소중한 정신문화입니다. 손끝 기술과 궁금한 건 못 참는 호기심, 효에 바탕한 가정문화 등 농촌에 뿌리를 둔 고유의 우리 문화는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하찮게 여겼던 것들 속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있었음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민들이 끓어오르는 울분을 토해내는 집회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일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농번기철에 저렇게 나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이런 힘없는 농민을 위해 우리국민 모두는 농업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는 농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지칠대로 지쳐있는 우리농민에게 우리 농업의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미래가 있는 농업ㆍ농촌을 만들어갈 때 농촌을 이어 지킬 후계 젊은 농업인도 생길 것이고, 마을마다 아기 울음소리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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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2

• 자녀세대와 함께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독자기고■ 이경구/국민연금관리공단 홍성지사장

  1988년 시행한 국민연금제도는 그동안 양과 질적인 면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국민연금 수급자 2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7월3일 정부의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 통과함으로서 4년여 지연되었던 개혁이 일단락되었으며, 연말에는 완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충족요건을 갖추는 등 진정한 노후 생활의 동반자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안정된 제도운영을 위해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을 안정화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동안 가입자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연금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급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액 조정이다. 보험료율은 현행9%를 유지하고 연금지급액(율)을 현재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60%에서 내년에 50%로 낮추고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내려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한다. 이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받는 연금액이 높게 설정된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급격한 저 출산ㆍ고령화로 기금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 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낸 보험료 보다는 여전히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수급자의 급증과 노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기금고갈의 우려를 해소하고 우리 딸 아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도개정 후에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의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다음으로 고객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연금혜택을 강화하여 그동안 수급권이 제한되었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상당수 해소된다. 주요 내용은 연금의 중복 수령이 가능해졌다. 중복연금(한사람에게 둘 이상의 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경우)은 선택에 의해 하나만 지급하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연금도 일부 지급받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연금은 가입전 발생한 질병이더라도 가입중 최초 진단을 받은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연금가입 기간(둘째 자녀 대상 12개월에서 최장 50개월까지)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 복무자에게 6개월 연금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 밖에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연기연금제도 도입과 조기노령연금제도의 개선, 유족연금 수급요건의 남녀차별 해소,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혼 시에도 분할연금을 계속 지급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감액노령연금을 기본연금액 47.5%에서 50%로 인상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재정의 고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급여수준의 삭감이 근로자의 후생을 낮추고 소득재분배에 부정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이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여 관리하는 기초연금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 법 개정에서 미흡한 점은 향후 국회에 설치. 운영 될 연금제도개선 위원회를 통해 반영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서 우리들의 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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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2

• 민심∥한 할머니의 하소연||봉사의 목적이 사진찍기는 아니거늘

  얼마 전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정말 씁쓸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아흔에 가까운 연세이신 할머니는 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단체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게도 할머니댁을 방문해 쌀 20kg을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쌀을 기증하며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사진촬영이 할머니에게 상처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할머니에게 ‘쌀을 안고 한 컷 찍자’,‘모두 함께 둥글게 둘러앉아 한 컷 찍자’, ‘단체의 대표만 단독으로 할머니하고 한 컷 찍자’등 여러 포즈를 주문하며 할머니에게 기념촬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차라리 쌀을 안 받고 사진을 안 찍고 싶은 심정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많은 봉사자 여러분. 우리 지역에는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은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참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후임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혹은 상위기관에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또 혹은 언론을 통해 단체의 모범적인 활동을 알리기 위해 사진으로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이 ‘주(主)’고 무엇이 ‘부(部)’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봉사를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지 사진촬영이 봉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언론 역시도 일부 단체들이 보내온 이같은 사진들을 무분별하게 지면에 싣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물품을 전달하는 사진을 대거 지면에 게재하며 마치 이같은 사진들이 일반적인 현상인냥 통념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봉사정신은 물론 좋은 의미이지만, 이제는 좋은 일은 많이 알려 모범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사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진만을 남기기 위한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식의 봉사는 오히려 소외된 이웃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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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4

• [기자칼럼] 결혼이민여성을 내 딸 같이

  지금 시골은 마흔을 넘기고 쉰이 가깝도록 장가를 못간 노총각이 수두룩하다. 직장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농촌이 싫어 도시로 나가는 여성들이 많다보니 시골에는 노총각, 노인만 남아서 젊은 처녀 총각 구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노총각들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수가 부쩍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주변에서도 간혹 보듯이, 결혼이민여성들이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말, 음식, 풍습이 달라서 고생을 하는 여성들도 많다. 또한 시부모나 남편이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를 포용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샀다는 생각으로 마구잡이로 집안일과 농사일을 시키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해서 이를 견디다 못해 외국인 며느리가 가출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미 농촌지역의 부부 4쌍 중 한 쌍이 국제결혼을 했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더 이상 한민족 국가라는 배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을 백안시하고 멸시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일이다.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에서는 돈을 들여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닌 존엄한 인격체로서 상대방을 대우하고, 앞으로 우리가정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소중한 반려자라는 생각을 갖고 귀한 딸을 얻었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한편 같은 마을 사람들 역시 이해와 배려 속에 이들이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언어, 습관, 풍습 등에 적응해서 다정한 이웃이 되도록 돕는다면 행복한 가정, 정이 넘치는 마을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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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7

• [특별기고] 지역경쟁력과 분권화 의식||이완복/전 서산시의회 의장

  어느 때보다도 지역간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데 지역간의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다양한 지역간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는 분권화의 조화 기능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크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과 재정제도, 주민의 참여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 내지는 의사결정권의 지방 지사에 대한 이양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측면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분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의 형편에서 적어도 행정과 재정의 분권은 대체로 국가차원에서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고, 주민의 참가도 자신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해결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적인 분권은 그렇게 쉽게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경제적인 형평성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작금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도 다름 아닌 시장레벨에서 분권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되는 지역간의 경제적 형평 시책이다. 성공한 기업이라 하여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마냥 지역생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들어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다. 자금과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이윤이 보여야만 투자를 한다. 때문에 자치단체 노력만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지방정부의 시장의 경쟁력을 위한 역할은 산업생산기반과 건강한 소비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문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오늘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기업과 대학 가운데 어느 한쪽이 부실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마치 월드컵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선수와 코치 그리고 밤잠을 설치면서 TV앞이나 길거리에서 응원하는 팬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것과 같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선두권의 나라들은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과 연구 환경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일을 위해 이미 20세기 후반에 미래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을 민간부문을 활용하면서 까지 준비를 하였다. 우리나라도 21세기 선두주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환경에 민간자본유치사업(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대학들이 첨단연구시설, 박물관 및 기숙사 시설에 BTL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일예이다. 이러한 사업은 지역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준다. 먼저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의 학생들이 새로운 시설이 갖추어진 대학에서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고자 온다. 학부모들도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안심하게 이곳에 유학을 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이 관련연구시설과 대학을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 때문에 대학 인근 지역에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타 지역 학생들이 대학캠퍼스 주위로 모여 들기 때문에 사업 기회가 많아진다. 미국의 경제학자 허시맨(Hirshman)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상품의 이름만으로 좋아한다든지 또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트집을 잡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흔하게 시장에서 경험하는 바다.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주민들과 자치단체가 함께 창출해 내는 지역의 가치들이 마음에 들어 이주해 오는 개인이나 기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보곤 한다. 분권화시대에 지역발전을 위해 고향을 위해서라거나 지역차원이라는 등 도덕적인 설득은 이제 한계가 있다. 주민들이나 기업들이 언제나 지역정서아래 책임과 의무를 감내하지는 않는다.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와 함께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삶을 위한 노동의 기회와 선택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등이 지역사회에 존중되고 있는지도 삶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 전화 011-431-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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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