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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육 멘토링 운동을 시작하자||[제374호] 2006-02-24

  최근 우리사회 최대 과제는 사회 양극화 해소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계층간 갈등으로 엄청난 사회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새해 중점 국정과제로 설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사회 양극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자본 집중과 이로인한 계층간 격차가 자본주의와 맞물려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지난 1월 서산시혁신분권협의회 행정정책분과위원회에서 한서대 이상엽 교수는 서산지역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각 계 사회층인사의 부인들로 하여금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뜨거운 논쟁이 벌이기도 했다. 정부와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서산도 도시발전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서산테크노폴리스 등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서산도 이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서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 이웃돕기 문화가 성숙돼 있는 편이다. 다만 물질을 나눠주는 단순한 이웃돕기에 머물러 있어 변화가 요구된다. 양극화 해소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방법과 용기를 갖게 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멘토링이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나 사범대생들에게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올바른 방법이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중식지원이 아니라 자신감과 능력을 키워주고 희망을 갖게 해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산은 그 혜택을 크게 누리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정부는 우선 서울대와 사범대 및 교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 도움이 없더라도 서산시와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 서산권 대학생들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저소득층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면 가능하다. 교육 멘토링은 대학생이나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재원은 지자체 예산과 시민들의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면 된다.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면 그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돈이 없으면 명문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가난을 대물림하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한다면 양극화 해소는 물론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다. 서산은 이웃돕기 문화가 잘 형성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멘토링 운동전개는 그리 어려운일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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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3

• 부릅뜬 눈으로 선거판을 보자

  사상 유례없는 여섯장의 투표용지. 이번 5. 31 지방선거에는 중선거구제와 의원유급제, 의원비례대표제까지 겹쳐 6,70명의 후보자가 각급 직에서 난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리는 선거판의 독버섯인 모임판 유혹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얼굴알리기에 급급한 후보자들을 이용해 너댓명만 모여도 와서 인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내 손안에 있다, 저 집안은 내 말이면 통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예비후보자들을 꼼짝못하게 만든다. 현직에 있는 시장이나 의원들은 공식행사나 의정보고등을 통해 나름대로 유리한 입장에서 홍보를 할 수 있지만 정치신인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많이 가져야 정당의 공천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필사적일 수 밖에 없다. 언제부턴가 각종 집단민원의 현장에는 현역의원들은 물론이고 예비후보자들까지 총출동해 주민들의 눈도장찍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중 대다수가 민원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현장에 동석했다는 것만으로 안도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민들도 이를 이용해 억지 민원을 만드는 경우도 생겨나고 어쩔 수 없이 부화뇌동하는 인사들로 인해 대형 시책사업의 시행이나 생활법규의 단속은 물건너 간 상태다. 문제는 과거부터 정치판을 더렵혀 온 일부 사이비 정치꾼들의 호객행위에 대해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편승해 음식값을 대신 해결해 준다는 등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탈법행위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도 이를 감시할 인력과 시스템이 따라주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는 후보는 적어도 연 6천만원 이상의 고액소득자가 된다. 유권자들은 한 두번의 접대와 인사를 받는 재미로 지방선거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서는 안된다. 받은 금품의 50배 과태료 처분이라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충 정실에 얽매여 함부로 내던진 한 표가 4년동안의 부메랑이 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날아든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이다. 부릅뜬 눈으로 선거판을 보아야 한다.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선택해 놓고 맡은 일을 잘 해나가는지 지켜보고 평가할 일이다. 4년은 적은 세월이 아니다. 서산의 미래를 함량미달의 인물에게 맡겨 놓고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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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1

• 제언-산불 없는 서산시가 되었으면…||김원균/ 서산시산림조합장

  병술년 새해가 시작되더니 어느새 2월마저 하순에 접어들었다. 입춘이 지나면서 빠른 것이 세월인가 싶다. 봄철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건조한 계절이 찾아왔다. “자연을 사랑하고 산림을 소중히 여기는 서산시민여러분 매년 이맘때면 사소한 실수로 인하여 우리 지역 여기저기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는 산불 없는 서산시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합시다.” 이 문구는 한 건의 산불이 없도록 산림당국이 바라고 바라는 희망사항이며 염원이기도 하다. 매년 산림청에서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기간을 설정하여 전 산림공무원들이 밤낮 없이 초조와 긴장 속에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는 안타까운 산림공무원들의 모습을 눈여겨볼 수가 있다. 우리는 왜 산불을 예방해야 하는가? 그 답은 명료하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67%가 산림으로 수많은 임산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이 창출되고 있다. 그 경제적 기능을 살펴보면 목재 생산과 부산물을 생산해주고 산사태와 토사 유출을 방지하여 맑은 물 저장해 주는 수원함양의 기능,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효과를 예방해 주고 공기정화기능 또한 건강증진을 시켜주는 피톤치트의 방향 물질 등 환경적 문화적 기능은 년간 40조원이나 생산해내는 커다란 자연의 보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봄철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인하여 바람이 강하게 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새 풀과 새 잎이 나오기까지는 산불발생률이 높은 데다가 농사철이 되어 산림에 인접한 농경지의 휴반을 소각하고 지저분한 것을 태우다 산불이 매년 발생되어 수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 즉 인위적인 실수로 인하여 그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순간적인 한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산불이 발생되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오랜 세월을 지켜온 온갖 식물과 동물들이 한순간 재로 변하여 생존의 터전 즉 산림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산림으로의 가치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이 한번 피해를 보면 오랜 시간과 많은 투자와 노력이 요구되며 자연생태계는 30,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만 원상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산불을 예방하여야한다. 그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불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쯤은 짚어보며 생각을 해보자. 첫째는 입산자의 실화가 전체건수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등산이나 나물채취, 성묘 등으로 인한 입산으로 아무렇게나 버린 담배꽁초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 강원도 영동지방의 대형 산불도 담배꽁초로 인한 재해였다고 조사된 바 있다. 두 번째는 논, 밭 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한 것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농사철이 되면 힘이 없고 노약한 노인 분들이 휴반을 소각하다가 인근 산림에 인화되어 있어 거의가 자연적이 아니라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매년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600정보의 면적을 산불로 태워버리고 있어 그 피해 역시 재산상 15억 원에 달하는 실정에 있다. 우리시민들이 조심만 해주면 산불예방을 할 수가 있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심만 하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가 있다. 산불의 피해로 숲이 죽는다면 우린 인간도 살수가 없다. 인간과 산림은 공존해야 된다. 산불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하고 예방해야 한다. 산림은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산불방지시스템이 이뤄져야 하고 국민들에 대한 예방과 계도는 물론이고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로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첨단진화장비의 확보와 지휘체계의 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산불진화요원의 전문화이며 인력구축은 1년 내내 비상체제를 확보 할 수 있는 유급제 요원을 투입하여야 할 급선무가 정부의 몫이다. 산불이 다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면밀히 검토해보자. 모두가 오지의 산골이다. 노령사회로 치닫고 이는 우리시의 형편을 보면 초등진화 할 인력이 없다. 공동화 현상이 된 마을에는 노인들뿐이다. 출동된 공무원들만이 진화에 죽을힘을 다 쏟고 있지만 헬기라도 늦게 출동되면 산불은 대형으로 번지고 만다. 정부에서는 유급감시원 즉 산불진화 요원을 일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체제로 조직을 만들어 초동진화와 뒷불을 정리하여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직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산불예방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공무원들만으로 산불의 예방과 초동진화가 될 수 없다. 산불이 발생되면 온 국민이 진화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초동진화가 이루어지게 하고 국민 각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우리의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해야 한다. 이제 우리시민 모두는 산불을 예방하여 산림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올 한해 산불 없는 서산시가 되도록 다 같이 산불예방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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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0

• [특별기고] 또 다른 만남||이범순/서산시 재난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

  성성 외길 33년. 인생의 청춘과 영혼 다 사르며 뚜벅뚜벅 무소처럼 걸어오신 외길 그 끝에서 사제로 시작된 당신과의 만남의 연을 회상하며 주체할 길 없는 감사와 송공의 뜨거운 마음 졸문에 담았습니다. 암울하던 70년대. 가난에 배고픔이 유행이던 시절, 열악했던 이 교정 이 교실 이 자리에서 스승과 학생으로 출발한 우리들의 첫 만남, 학창의 아련한 기억은 여전히 목 메이는 그리움입니다. 찌던 더위도, 나들던 추위도 아랑곳없이, 당신의 사랑과 열정에 칠판은 빛났고 아정한 인품과 해박한 지식은 망매한 철부지들의 등댓불이었습니다. 인고의 외길 33년! 생애의 젊음을 송두리째 앗긴 채 오직 교육가의 사명감 하나로 고난의 역정을 완주하시고 맞이한 오늘의 이 아름다운 이별은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과 또 다른 만남으로 영원히 추억될 것입니다. 소멸과 생성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이듯 당신의 열정과 사랑이 기른 제자들 이제 곳곳에서 훌륭한 동량으로 자라고 황금의 결실로 여물어 당신의 울창한 숲에서 거룩한 금자탑으로 길이 빛날 것입니다. 미련 거두어 후련히 가십시오. 우수가 지나 산천은 춘색이 가득하고, 산수유, 개나리 꽃망울이 도드라지는 날 노각처럼 빛바랜 세월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시는 선생님의 여생이 늘 건강으로 안락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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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20

• 2월의 시각 - 졸업

  2월의 시각 졸업의 달 2월이다. 지난주에는 과분한 자격으로 모교인 서산여고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벌써 필자에게도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추억이 빛바랜 앨범과 함께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할 만큼 지나 버렸다. 그 세월이면 졸업에 대한 생각이 아련하기도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 때의 감정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은 졸업이라는 사건(?)이 너무나 강한 기억이기 때문일 것이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 ” 하면서 울먹이던 초등학교 졸업식으로부터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 ”으로 아쉬워하던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눈물로 마무리 하던 광경은 찾아볼 수 없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은 세월의 변화에서 생기는 격세지감 때문일 것이다. 하기야 시대가 그 때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했으니 모처럼 찾은 졸업식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단연한 일이다. 전에는 졸업식의 특별한 느낌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아쉬움, 헤어비면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친구들과의 우정, 부모님께 대한 고마움과 진학률이 높지 않아 곧바로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막연한 생각 등을 눈물로 표현했었다면 요즘은 그런 느낌들을 아쉬움보다는 환호와 축하의 자리로 바뀌어 젊은 생기를 찾을 수 있어 좋은 것 같다. 전에 눈물로 헤어지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요즘은 통신이 발달하여 쉽게 찾을 수 있고, 정다운 소식도 전할 수 있어 그 때의 감정은 까마득히 잊고 산다. 아무튼 졸업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에 기대로 가득찬 후배들의 발랄한 졸업식을 보며 젊은 희망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의 몫이며, 나에게도 몇 년 전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고등학교 졸업 축하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아쉬움을 이번에 졸업하는 후배들을 축하하는 기도로 대신 채워주고 싶다.<피아니스트/청운대ㆍ혜전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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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6

• [의정논단]퇴계 이황 선생과 공공기관 청렴도||이문석 서산시의회 총무위원장

  내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인 새 1000원권 지폐의 앞면은 퇴계 이황 선생과 성균관 명륜당 내 청렴의 상징인 매화를 도안하고 바탕무늬는 퇴계 선생의 철학이 집약된 ‘천명신도’가 사용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도산서원에 있는 매화나무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고 한다. 「퇴계선생을 몹시 사모하는 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사랑의 정표로 여러 선물을 드렸으나, 청렴 결백하신 선생이 받을 리 없고 번번히 물리치자 기생은 너무나 선생을 사랑하였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선생이 가장 좋아하시는 매화를 전국을 수소문해서 백미화를 구하여 선생께 드리니, 선생도 "나무야 못 받을 것 없지." 하시며 서당에 심었는데, 지금 도산서원에 있는 매화도 그때 그 나무의 후손이라고 한다.」 계절로 봄에 해당하는 매화는 그 열매가 매실이며, 벚꽂과 닮았는데 둘 다 장미과에 속하지만, 매화가 향기가 더 진하고 빛깔이 더 하얗다. 매화는 긴 겨울을 이기고 가장 먼저 피우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전령으로 맑고 깨끗한 향기를 그윽하게 풍기는 봄꽃이다. 예로부터 선비들은 한 겨울에 내린 눈이 채 녹기도 전에 깊은 산골 어디에선가 은은히 한 가닥 흘러나오는 매향을 좇아 눈 속에 핀 설중매를 찾아가는 것을 격조 높은 영춘(迎春)의 못으로 삼았었다. 그런 연유인지 매화는 청렴하고 세속을 초월한 절개가 있으며 신선을 연상하게 하는 기풍이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가 공공기관 청렴도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각 중앙부처와 시․도를 포함해 지방교육청 공기업 등 71개 기관 민원인 3백여명을 상대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청렴도 조사는 우리 행정 역사상 처음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이 조사에서 우리시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중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청렴도 측정은 금품․향응 제공, 업무처리의 공정성 등 11개 항목으로 우리시가 10점 만점에 9.18점을 기록하여 청렴도가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응 및 금품수수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산시 공무원들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것으로 조사된 사례였다. 이와 반면 경상북도를 비롯한 안산시 등 종합청렴도 평균이 하위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패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 골몰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경북도내 광역․기초단체 의원들의 범죄행위도 전국 지자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의 공직사회가 온통 부패의 도가니에 빠져있는 느낌을 주기도 했다. 국가청렴도 세계1위를 자랑하는 싱가폴은 본래 뇌물이 아니면 통하지 않는 무법천지의 항구도시였다. 심지어 병원 응급실도 뇌물을 써야 환자를 돌봐줬다고 한다. 그런 나라가 법과 질서의 포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부정부패 단속을 펼친 결과였다. 시민들은 깨끗한 공직사회의 근본을 세우고 나아가 시민을 편안케 하기를 바랄 뿐이다. 오늘날 부패퇴치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 국이 골몰하고 있는 절박한 과제이기도 하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경상북도가 최근 공직비리의 근원적인 차단을 위하여 공직 비리 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 보상제를 실시한다는 것을 보면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부패와 도약은 절대로 공생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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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6

• [특별기고] 건강한 몸과 마음||최송산/중원상조(주) 대표이사

  웰빙의 구호와 함께 건강 문제가 최근 큰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텔레비전, 신문, 잡지, 단행본 할 것 없이 건강과 보신의 문제를 연일 다룬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는가에 대한 원인분석은 하지 않고, 단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당장 회복할 것인가 하는 외형의 치유만을 생각한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점점 늘어만 가는 암 발생률, 화학비료에 의한 농부병,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한 소화장애를 비롯한 무수한 질병들, 도시공해에 의한 알레르기 질병과 급증하는 호흡기 질병들, 나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의 성인병 등은 개인적 병리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증명하는 일이다. 병의 원인은 두 가지 관점을 갖는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섭생을 잘못해서 생긴 병이거나 불규칙한 생활태도 때문에 생긴 병이고, 다른 원인은 환경적인 밖의 요인이다. 고대 의학서인 ‘황제내경’은 환경과 신체 사이의 조화가 깨질 때 병이 생긴다고 말한다. 자연의 흐름에 거스를 때 건강이 파괴된다는 뜻이다. 현대 산업사회 이후 인간의 몸을 하나의 기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연료만 잘 주고 기름만 잘 넣어 주면 돌아가는 기계처럼 나의 몸을 생각한다면, 결국 마음마저 병들고 만다. 이제 억지춘향의 보신 문화에서 벗어나며, 상업적 웰빙 문화에 속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약 남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날 TV에 한 생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아이들이 일부러 밭에 똥을 누는 재미난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는데, 인스턴트 식품에 길들여진 도시 아이들이 밭에 싼 똥은 쉽게 썩지를 않아 퇴비조차 될 수 없다고 한다. 일상음식 속의 알 수 없는 방부제, 소화제나 비타민 정도로 알고 먹는 항생제는 우리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음을 잘 생각해 볼 때다.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의원에서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 내원해도 항생제 주사처방을 웬만하면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이들의 감기는 상대적으로 오래가고 아이 엄마는 의료생협 의사가 무능력하다는 잘못 인식된 이유로 항생제 주사를 선호하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곤 한다. 서글픈 일이다. 우리 자신이 벌써 항생제에 길들여져 있고 이는 곧 닥칠지도 모를 아주 큰 병을 막아낼 몸의 자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환경의 변화 없이 그리고 무절제한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물질문명의 잘못된 타성을 답습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한들 몸이 좋아 질 리 없다. 사상의학 창시자인 동무(東武) 이제마 선생도 약은 두 번째요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칠 것을 일렀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는 마음의 병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자본주의 소비구조가 나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나하나씩 자연에의 순응방식을 찾아가야 한다.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 욕심과 아집을 버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놓으면 된다. 그러면 저절로 환경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질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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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16

• 자기헌신이 필요하다||[사설] 제372호 2006-01-10

  자기헌신이 필요하다 서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몸부림이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서산제2지방산업단지와 자동차전문화단지 등 산업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기업투자여건을 개선하면서 올 들어 성연면 일대 100만평에 대한 서산테크노폴리스 조성, 에스오일 유치 설에 이어 최근 B지구 간척지에 바이오웰빙특구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시 전체가 꿈틀거리는 듯한 인상이다. 따라서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모처럼 찾아온 도시발전의 최대 전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아직 에스오일이 유치됐거나 바이오 웰빙특구가 지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발전은 훗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교통문제는 일단 개발이 이루어진 뒤에는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지난 해 서울 청계천에 물이 흐르자 전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세계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청계천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발전도 좋지만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훗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서산은 도시발전과 도시팽창의 길목에 들어섰다. 때문에 되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환경을 보존하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문제는 그러한 철학과 신념이 서산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부 언론에서 ‘바이오웰빙특구를 추진하는 현대건설이 특정 주민단체에 특혜 운운’하며 지적하고 나선 것은 아무리 보아도 시기가 맞지 않다. 비판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그 때가 언제이냐, 즉 비판의 시점도 중요하다. 비판의 시점에 타당성이 없으면 괜한 트집으로 오해받기 쉽다. 차제에 일부 언론사가 자기 최면에 말려들어 지역산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외부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로 하여금 서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인구가 발전하고 도시가 팽창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나아지거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해결하기는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인들과 여론주도층의 자기헌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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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자문위원 논단] 정영권 본지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시오노 나나미’는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서 지성에는 그리스인, 체력에는 켈트인과 게르만인, 기술력에는 에트루니아인, 경제력에도 카르타고인들 보다 뒤떨어진 로마인들이 어떻게 로마제국의 번영을 이뤄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 뒤 이렇게 말했다. - 상대를 포용해 동화시킨 로마인들의 관용과 개방성,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이다 - 즉 로마인의 귀족, 왕족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식민지 지배에서 오는 막대한 경제적 부(富)를 누리는 대신 사회적으로 소외 받은 계층에 대한 자선(慈善)과 기부행위, 그리고 전쟁이나 비상시 그들은 최전선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워 자신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기에 로마는 1500년의 역사를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5월 31일에는 지방선거가 치뤄진다. 단체장과 도.시의원을 뽑는 선거인 데다가 새로이 바뀐 공직선거법으로 어느 선거 때보다 후보자의 각축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시의 차기 시장으로 각 정당 단체장 후보 경선에 5~6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유급제가 시행되는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많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어떤 후보가 시장과 의원으로 뽑힐지는 유권자들이 결정할 일이다. 후보자가 갗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우선 높은 도덕성, 전문지식, 풍부한 정치적 감각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감각이란 문학적 감각이 없으면 시인이나 소설가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 인간은 이기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다. 지식은 욕망을 제어하는 역할뿐 아니라 건전한 사고력과 분별력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정치는 비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인간 본성을 말살시키기도 한다. 정치는 인간성의 말살뿐 아니라 자기 이익의 우세를 계산에 넣는 특성도 있다. 이러한 자기 이익의 우세는 일단 권력을 거머쥐면 주변의 유흑이나 사심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치인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권력의 속성 때문이다. 우리는 지날 날 잘못 선출했거나 무능한 국가 지도자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실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도 신중히 고려해서 뽑아야 한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를 다 아우러는 포옹력도 있어야 한다. 내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곤란하다. 또 학력, 경력, 인품, 자질, 역량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는 감성(感性)이 아닌 이성(理性)으로 시장과 의원을 뽑아야 한다. 우리는 슈퍼마킷에서 1-2천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가격, 품질, 제조회사 등을 꼼꼼하게 따지면서 구매한다. 그런데도 우리가 사는 지역의 막중한 살림을 맡겨야 할 시장과 의원을 뽑는데 신중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어떤 후보자가 시장으로 그리고 도.시의원으로 최상의 적임자인지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인물됨을 꼼꼼하게 요리조리 따져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올해부터 새로이 바뀐 공직선거법으로 연봉 6천만원 이상의 급료가 지급된다. 따라서 프로정치인답게, 그리고 시민이 뽑아 준 공복(公僕)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사심없이 일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부언해 둔다./중앙측량설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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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2-09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법무사 김웅의 법률가이드

  주택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자 주택임대차의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고 싶거나, 직장의 이동 등으로 이사를 하여야 하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의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동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사건의 표시, 임차인 및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반환 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취지 및 이유, 첨부서류, 연월일, 관할법원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신청에서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당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재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소유로 된 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점유 및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은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겅우에는 법원에서 임차권등 기명령을 하여 실제로 등기소에서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 즉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는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 된다. 신청인들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될 때까지는 기존 주택에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기입될 때까지는 주소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법무사 이기우 김웅 사무소 ☎(041)66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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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