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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 ‘서산 판 뉴딜정책’이 아쉽다

  어렵다는 소리만 무성한 연말이다. 7%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내년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지조차 확언하기 어렵다고 한참 후퇴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서산에서는 일반적으로 불황에 따른 여파도 늦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불황을 체감하는 데 반응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IMF사태 이후 10년 만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불황은 이미 서산경제에도 곧바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미 불황의 직접영향권에 진입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이번 경제난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사실상 서산의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공황상태나 다름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정부나 서산시가 연일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투입, 경기부양의 실마리를 찾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정도의 대책으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경제난은 전국적,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서산시의 내년이 걱정이다. 적지 않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9일 14조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식을 가졌다. 해당지역 자치단체들은 관련사업을 내놓고 정부지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등 갖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각종 사업예산의 조기 집행 등도 물론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서산시의 여건에 맞으면서도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위기대응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대안 없이 논의만 무성하고 의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난국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서산시 경기회생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 서산시가 서산판 뉴딜정책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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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0

• [사설 2] 2008년이여 잘 가시오.

  다사다난한 무자(戊子)년이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다. 숱한 회한과 영욕을 남긴채 영원한 우주 저편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참으로 공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돌이켜 볼 때 2008년도 격정과 시련 그리고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임엔 틀림없다. 제17대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쇠고기 파동으로 서산에서도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벌어진 점이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채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국정의 혼란은 물론 정치 불신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도출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위기가 세계를 휩쓸어 엄청난 경기침체와 경제불황을 몰고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다는 점은 참으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일이다. 그러나 서산타임즈를 통해 보도된 희망도 있었다. 서산바이오ㆍ웰빙특구 지정과 같은 소식은 내년에 대한 막연하나마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회자정리(會者定離)라고 했다. 만나면 헤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이치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떠나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이 대자연의 순리야 말로 어찌 말로만 표현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보내지 않으면 아니 될 이 이별의 슬픔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내일의 희망찬 또 하나의 해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장엄한 슬픈 이별을 겸허히 받아드리면서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승화해야 할 것이다. 저기 떠나는 수레바퀴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미련 없이 보내줄 것은 보내고 이제는 희망찬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경제의 도약과 더불어 우리 서산시가 더욱 약동하고 화합해서 시민모두가 희망과 환희에 가득찬 모습으로 출발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슬픔과 오욕과 그리고 절망, 고통을 모두 무자년에 실어 훌훌 털어 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축년(己丑年)을 맞이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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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30

• [타임즈 논단] 2008년 송년호에 부쳐||이기우

  주인이 두 하인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이 섣달 그믐날이네. 약속한 대로 자네들은 내일부터 자유의 몸일세.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오늘밤 이 짚으로 새끼를 좀 꼬아 주게. 될 수 있으면 가늘면서 길고 질기게 말일세. 아마 이 일이 우리 집에서의 마지막 일일 걸세.” 주인이 들어가자 한 하인이 섣달 그믐날 마지막까지 일을 시킨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다른 하인이 부지런히 새끼를 꼬면서 그를 나무랐다. “여보게, 불평을 하지 말게. 세상에 우리 주인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나. 게다가 내일부터는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주셨으니, 주인님이 마지막으로 시키는 일을 잘 해 드리세.” 그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주 가늘고 질긴 기다란 새끼를 꼬았다. 그러나 불평이 많은 하인은 대충 굵고 짧게 새끼를 꼬고는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은 두 하인을 불러 놓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 해동안 내 집에서 고생들 많았네. 자네들이 열심히 일해 준 덕분에 우리 집 살림살이도 많이 늘었다네. 이제 자네들을 그냥 보내기가 섭섭해 선물을 좀 주려고 하네. 어젯밤에 꼰 새끼를 가져오게. 그리고 광 문을 열고 엽전을 새끼에 꿸 수 있는 대로 잔뜩 꿰어서 가져가게. 그 돈으로 잘들 살기를 바라네.” 불평 많은 하인의 새끼는 너무 굵어 엽전이 잘 꿰어지지도 않았고, 너무 짧아 많이 꿸 수도 없었다. ‘다사다난’을 넘어 ‘파란만장’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식어 중 하나가 ‘다사다난’이다. 매년 이 단어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다사다난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올해는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1930년대 경제공황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올해는 ‘다사다난’을 넘어 ‘파란만장’이라고도 한다. 지난 한 해동안 만들었던 신문을 반추해보면 끝없이 치솟기만 했던 국제유가와 환율을 비롯해 불안한 경제와 난장판 정치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았고 해가 바뀌더라도 더 깊은 걱정거리로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 불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는 불황을 이겨낼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이 신뢰를 갖기에는 뭔가 부족하기만 하다. 지금은 다만 그 시기가 단축되길 바라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새끼가 무엇에 쓰일지도 모른 채 다만 주인이 베풀어준 깊은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늘고 긴 새끼를 꼰 하인처럼. 지난 한해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던 사람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수영선수 박태환, 피겨스케이팅선수 김연아, 골프선수 신지애, 역도선수 이배영…. 그들이 우리에게 기쁨이었던 것은 1등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비록 1등을 놓치더라도 항상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는 변치 않고 그들을 응원했던 것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해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모두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 또한 절대 없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 등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근원은 에너지다. 인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힘을 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 사랑의 에너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까지 있다고 한다. 희망으로 맞는 내년 한 해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에너지는 물론 사랑이 아닐까 싶다. 비록 이틀 밖에 남지 않은 2008년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뒤 2009년을 희망으로 맞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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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9

• [자문위원 컬럼]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최송산

  한해가 저문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해를 맞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밑이다. 다사다난 이라는 사자성어로는 성에 차지 않을 만큼 다사했고 다난했다. 영하로 떨어진 기온은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하게 만든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 무렵 넉넉지 못한 살림살이에 추위까지 이겨내야 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무겁다. 누구나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날을 회고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미처 살피지 못했던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추위를 녹여 낼 온정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 때이다. 문 밖에 나서면 입가에 김이 서리고 날선 바람이 살결을 파고든다.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능력이 없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더없이 혹독한 시기이다. 돌아보면 영하로 곤두박질치는 한파보다 더 매운 세파에 맨 몸으로 내던져진 불우한 처지의 이웃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삶이란 무엇인가?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저 군상의 궁극은 무엇일까? 기꺼이 자신을 불태우고 밟히는 연탄 한 장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한 해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더 나은 새해를 꿈꾸게 된다. 지난해가 좋았던 사람은 더 좋은 새해를, 고통스러웠던 사람은 고통이 모두 지나가기를 바라는 새해를 기다린다. 그래서 연말에는 조바심과 설렘이 있다.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주가와 환율, 파산에 이은 불황의 해일 앞에서 개인은 너무나 무기력하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온 나라를 짓누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두렵고, 내일 맞이가 두렵다. 아무런 희망 없이 숨죽이며 새해를 기다리는 암담한 세모가 되고 있다. 엄동설한에 직업을 잃고 생계에 쫓기며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실직자, 문을 닫는 영세 가게가 늘어가고 있다. 삶에 지치고, 힘겹다고, 날씨가 춥다고 마음마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실패와 성공, 좌절과 희망, 음지와 양지, 내리막길과 오르막길이 있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는 안 된다. 동절기에 벌거벗은 나무는 하늘의 천사인 눈으로 옷이 입혀진다. 자연의 공평한 모습이다. 사람은 스스로 몸을 감싸는 옷을 입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주지 않는다. 추위에 몸과 마음이 위축되지만 겨울은 인생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다. 갈등과 반복을 훌훌 털어 버리는 세밑이기를 소망해 본다. 돌아보면 이런저런 사연들이 많을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도와준 일도 있겠지만, 눈 흘기며 미워했거나 미움을 받은 일도 있을 것이다. 그 모두를 다 털어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십보 전진한다는 마음으로 한 해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자문위원협의회 운영위원장ㆍ두솔갈비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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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9

• [기자의 시각] 이제는 변화 되어야 할 때!||조재종

  선거 때마다 외치는 변화와 혁신, 위정자들의 목소리는 컸지만 요즘 국회의사당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국회의사당에서 싸움이나 하는 의원님들의 행태는 과연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 IMF를 극복했고, 기업들 또한 구조조정 등 피나는 노력으로 긴 불황의 터널을 뚫고 나왔다. 그러나 미국발 경제위기로 또 다시 경제 한파를 맞고 있는 이때 법을 제정하고 법을 준수해야하는 국회의사당에서는 어떠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언론보도를 통해 다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세계의 언론에 한국국민의 국민성과 수준이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변화해야하고 혁신되어야 한다. 그러한 국회의원을 찍어준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제도와 법으로 폭력과 폭언 등을 제제하여 의원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선거 때만 유권자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며 표를 호소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허리와 목에 깁스 한다는 말이 왜 나오는가!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말없이 묵묵히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18대국회에서 산재해 있는 민생법안과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을 하루빨리 처리하여 서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을까?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 다고 망치로 문을 부순다든가 소화기를 상대에게 쏘아대는 것과 시민들이 자기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경찰서나 시청청사 문을 망치로 부숴 버린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것인가! 아직 그런 국민은 없지만 선량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 이상 분노하지 않도록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의원님들이 되어 국민을 무서워하는 변화와 혁신된 18대 국회가 되어주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기대해 본다. 지역기자ㆍ인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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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9

• [기자 논단] 한 해를 보내는 마음||박영진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을 가리켜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고 한다. 매년 이맘때 뒤돌아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는 유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였던 것 같다. 새해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지금 국회의사당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다사다난하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나 탈이 많더라도 우리는 지나온 시간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도 거창하고 국가적인 큰일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주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할 것이다.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했던 굳은 마음은 아직 잘 유지되고 있는지, 행여 남에게 신세를 지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사소한 시비로 감정을 상하여 지금도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뒤돌아보자. 만일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어보고, 연하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 큰 시간이나 노력 없이도 쉽게 해볼 수 있는 일이다. 다음의 일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음이 항상 불안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음을 호소하는 한 주부에게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진찰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 후 옷장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다보면 마음이 진정되고, 불안감이 사라질 겁니다.” 의사의 말대로 옷장 정리를 한 주부는 옷을 정리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차분히 반성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은 덕에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최악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리라는 어두운 전망이 계속 발표되면서 우리 모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불안해할 수만도 없는 일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모두 지나온 시간을 정리해 보자. 정리와 반성의 시간 속에서 불안감을 해결할 묘책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다. 지역기자ㆍ운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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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9

• [사설 1] 지방발전대책, 빛 좋은 개살구||514호

  [사설 1] 지방발전대책,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내놨다.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 원이다.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먼저 새로울 게 없다. 14조 원을 들인다는 4대 강 정비사업 정도만 새롭게 포함됐다. 하지만, 4대 강 정비사업이 지방발전대책인가. 거센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대운하를 4대 강 정비로 말을 바꿔, 이를 지방발전에 연결해놓은 것일 뿐이다. 4대 강 정비를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붙여 놓았지만, 전문가그룹에서는‘세금으로 하천 정비해서 운하건설의 토대를 닦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 외 죽 언급된 지방건설 유통관광 문화 농어촌ㆍ의료 대책 등에 관한 지원책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안이다. 이런 게 지방발전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여겨볼 대목이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재정 자주권)’하는 지방소득세ㆍ소비세 신설이긴 한데, 검토사항인 동시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내년 3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봐야 구체적인건 알 수 있는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말이 안되는 안이라고 본다. 재정 자주권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조례)과 함께 지방자치제 핵심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지역별 세원이 불균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급격히 줄어든 지방세수를 어떻게 감당할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다 죽게 생긴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답이 없다.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4152만여 ㎡를, 그린벨트 9999만㎡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1억 7298만여㎡를 해제ㆍ완화해서, 지방기업까지 수도권에 모조리 몰리도록 해놓고는 지방더러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사설 2]특구 지정,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서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가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식경제부가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에는 총 5,995억원이 투입되어 첨단바이오 단지를 비롯해 관광산업 단지, 체육시설, 녹지 등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특구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도 9,100여억 원에 이르며, 고용효과도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특구 지정은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에 의미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특구 제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특구가 건설되는 곳은 현대건설이 지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장장 15년에 걸쳐 조성한 서산 천수만AB지구로 1만 4295㏊(간척농지 1만 121㏊, 담수호 4174㏊)에 이르는 간척지에서 국내 쌀 생산의 1%를 차지하는 동시에 해마다 300여 종 40만 마리가 날아오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마케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특구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시각과 지역개발 시각을 조화시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교정하고자 하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특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의 재도약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서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봐야 한다. 지방자치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 지방 경영시대에는 종래의 관료ㆍ행정적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시장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구의 경쟁력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급하다. 기업ㆍ경영마인드를 통해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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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3

• [사설 1] 지방발전대책, 빛 좋은 개살구

  정부가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내놨다. 투입될 예산은 약 42조 원이다. 지난 9월 1단계 대책으로 발표돼 시행을 앞둔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와 광역권 선도사업 예산 56조 원을 합치면 지방발전 예산은 10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다. 먼저 새로울 게 없다. 14조 원을 들인다는 4대 강 정비사업 정도만 새롭게 포함됐다. 하지만, 4대 강 정비사업이 지방발전대책인가. 거센 논란을 또다시 불러일으킬 대운하를 4대 강 정비로 말을 바꿔, 이를 지방발전에 연결해놓은 것일 뿐이다. 4대 강 정비를 녹색 뉴딜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붙여 놓았지만, 전문가그룹에서는‘세금으로 하천 정비해서 운하건설의 토대를 닦는 일’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그 외 죽 언급된 지방건설 유통관광 문화 농어촌ㆍ의료 대책 등에 관한 지원책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안이다. 이런 게 지방발전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눈여겨볼 대목이 ‘지방 스스로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재정 자주권)’하는 지방소득세ㆍ소비세 신설이긴 한데, 검토사항인 동시에 논란의 소지가 크다. 내년 3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봐야 구체적인건 알 수 있는데, 일각에선 벌써부터 말이 안되는 안이라고 본다. 재정 자주권이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조례)과 함께 지방자치제 핵심으로 꼽히기는 하지만, 지역별 세원이 불균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급격히 줄어든 지방세수를 어떻게 감당할지, 수도권 규제 완화로 다 죽게 생긴 지방을 어떻게 살릴지 답이 없다.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4152만여 ㎡를, 그린벨트 9999만㎡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1억 7298만여㎡를 해제ㆍ완화해서, 지방기업까지 수도권에 모조리 몰리도록 해놓고는 지방더러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라’는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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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3

• [사설 2]특구 지정,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서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가 지역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식경제부가 이 지역을 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절차 간소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서산 바이오ㆍ웰빙특구에는 총 5,995억원이 투입되어 첨단바이오 단지를 비롯해 관광산업 단지, 체육시설, 녹지 등의 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특구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도 9,100여억 원에 이르며, 고용효과도 1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겠다. 특구 지정은 지역의 자발적인 발전에 의미가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 특례를 적용,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특구 제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다. 특구가 건설되는 곳은 현대건설이 지난 1980년부터 1995년까지 장장 15년에 걸쳐 조성한 서산 천수만AB지구로 1만 4295㏊(간척농지 1만 121㏊, 담수호 4174㏊)에 이르는 간척지에서 국내 쌀 생산의 1%를 차지하는 동시에 해마다 300여 종 40만 마리가 날아오는 세계적 철새도래지이기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마케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특구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제적 시각과 지역개발 시각을 조화시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국토 공간의 불균형을 교정하고자 하는 각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특구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의 재도약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다. 따라서 서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봐야 한다. 지방자치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다. 지방 경영시대에는 종래의 관료ㆍ행정적 관습을 과감히 버리고 시장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구의 경쟁력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게 급하다. 기업ㆍ경영마인드를 통해 특화된 발전을 도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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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3

• 삭발이라도 해라||데스크칼럼 이병렬ㆍ편집국장 1times@naver.com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앙집중도가 세계에서 최고라고 한다. 심각하다는 프랑스나 일본도 서울에 못 미친다. 자료를 보면 프랑스나 일본은 지난 60년부터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달려 왔다. 그 결과 지방분권화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 프랑스 지방분권 본받아야 이들 나라의 지방은 국제적 경쟁 주역이 된지 오래다. 특화된 기능을 갖춰 국제행사나 관광중심지로 탈바꿈하고, 또 이로 말미암은 각종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 도시가 되었다. 이들 지역의 생산품은 전세계로 팔려나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프랑스는 수도권에 대한 지나친 정치 경제 사회적 집중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91년 전 유럽이 깜짝 놀랄만한 조처를 내렸다. 프랑스 최고의 권력층을 배출한 파리의 '국립행정학교'를 인구 30만 명의 변방도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 것이다. 이 학교는 대통령과 수십 명의 장관과 외교관, 최고 기업 CEO 수백 명을 배출한 대학으로 '대학 중의 대학'으로 불려 왔다. 그래서 그만큼의 저항도 반발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실행했다. 우리나라의 인재가 집중되는 서울대를 지방의 조그마한 중소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였다. 이후 스트라스부르는 곧바로 변방의 지역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졌고, 이후 유럽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지난 10일 수능시험 발표 후 각 대학입시 설명회 자리에 전 국민이 몰려다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오로지 서울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한 쟁탈전이다. 오죽하면 '인 서울'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서울에만 입성하면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대학은 대학취급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모든 면에서 지방의 여건이 열악하기에 오로지 국민이 서울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 지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울(수도권)은 언젠가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해 없어진다는 것이 '기우'가 아닌 성싶다. 정부는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오히려 수도권 포화를 부채질하고 있어 아쉽다.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중소기업 21개사와 대기업 1개사 등 모두 22개 회사가 비수도권 이전을 취소하거나 유보했다. 이들 기업은 이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장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공단 터를 사들이는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라고 한다. 정부가 기업의 지방이전도 막은 꼴이다. 아마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 많이 생길 태세다. 그러면 그럴수록 지방공단은 허허벌판으로 변할 것이고, 지방에는 사람이 살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국민 우울증에 걸릴 지경 지방은 빈사상태다. 그냥 그대로 둔다면 살아날 기력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지방발전 대책을 내놓을 기색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말 대책이 없어서일까. 전국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라며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선 지방발전 대책이 시급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 지방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이 벌써 생겨난 상태다. 지방이전을 없던 일로 해 버렸다. 지금 지방의 국민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장사를 해도 남는 것이 없고, 손님은 갈수록 줄어들고, 직장에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한 치 앞을 내다보기도 어렵고, 지역대학 출신은 대기업 서류전형에서부터 탈락하고 있다. 누가 이런 불행을 만들었나. 그 책임은 차치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얼 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수도권규제완화 철폐를 위해 삭발이라도 해라. 작은 지방 서산시에서는 단식을 단행한 시의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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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