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0
기사입력 : 2012.01.11 15:13
최근 태안군 주민 일부에서 서산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이 거론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통합을 찬성하는 이들은 나름의 이유로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보다 우선해 정치적 계산이 개입돼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 염려된다. 지역 복지와 발전보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찬ㆍ반을 선동, 한쪽으로 몰고가 정해지게 되면 그 피해는 지역과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행정구역 통합은 동일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통근ㆍ통학, 학군 배정, 교통요금 할증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 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의 추진 배경이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20%이하인 시군구가 전체의 41%에 달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이 열악,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통합기준 기본 방향은 주민자율 의사 존중과 지역특성 반영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주민간 반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엄청난 인센티브를 내걸고 인위적으로 시군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체인 주민의견을 배제하고 타율ㆍ반강제ㆍ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주민의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쟁력을 갖췄음에도 통합 이유로 경쟁력을 내세우고, 상대적 소외와 주민 기피시설 입지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통합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일부 지역이 주민 찬·반 갈등으로 극심한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편차는 나게 마련이다. 자생력이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을 묶는 데 따른 부작용은 당연하다. 더욱이 한번 통합되면 되돌리기는 어렵다. 또한 정치적 계산에 의한 잘못된 통합으로 밝혀지면, 수혜지역과 피해지역간 반목과 불신 등 후유증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젯거리를 만들게 된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 통합이 맞는다면 호흡을 충분히 가다듬고 통합문화를 조성하는 등 긍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부터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