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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5.02 22:53
엊그제 서산태안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과 수입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년 이후 6년 만에 미국에서 또 광우병소가 발견되어 국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때처럼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될까 걱정이다. 유통업계 일부 매장에서는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있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당에서도 예약 취소사태가 벌어지는 등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 광우병 발견 이후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검역 강화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광우병 발생에 대해 “30개월령 이상된 젖소고기는 미국에서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없다”는 등 원론적이고도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찌됐든 미국에서 또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불안감이 커지는 게 당연하다. 광우병 파동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지긋지긋하고도 수많은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보다 확실한 정부의 조처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일을 어정쩡하게 대처했다간 또다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대로라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수입 중단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하면 이 같은 조치를 내려서라도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조속히 광우병의 원인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