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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건설적ㆍ생산적

“드러나지 않은 임 의장 연출, 조화로운 의원 팀워크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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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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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가 지난 13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날카로운 지적과 적절한 대안이 제시되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행감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임재관 의장의 드러나지 않은 연출과 당파를 떠난 의원들의 조화로운 팀워크도 돋보였다. 행감 대비 연수와 시민들의 제보로 탄탄하게 준비한 결과물은 오는 21일 강평을 갖고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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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ㆍ외부 감사결과 공개해야”


최일용 의원은 지난 16일 실시된 행감에서 상급ㆍ외부기관의 적발 내용과 징계 내용, 향후 처리 결과까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시 자체 감사와 상급ㆍ외부감사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식구 감사다 보니 시 자체 감사의 강도가 약하다”며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외부 기관 감사 결과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 현재 행정안전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충남도 등 상급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12번의 감사를 받았으며 68명이 신분상, 109건이 행정상, 12억 원의 재정상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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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인 대처로 행정심판 패소”


안효돈 의원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서산시 장동 일원의 태양광발전사업의 패소 원인이 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의 행정소송ㆍ심판이 많다는 것은 시가 그 만큼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면서 “다만 장동 일원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문제가 됐던 장동 산폐장 부지에 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보니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의 행감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관련 행정소송은 12건, 행정심판은 7건이 제기 됐다. 이중 행정소송 12건 중 1건만 승소했으며 6건은 패소했다.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 7건은 승소 6건, 패소 1건이다. 또한 최근 5년 사이 서산시가 허가한 태양광발전 사업 개발행위 건수도 2015년 37건, 2016년 19건, 2017년 21건, 2018년 47건, 2019년 16건 등 모두 14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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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고액 강연료도 논란”


유부곤 의원은 지난 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 된 방송인 김제동 씨의 고액 강연료 논란과 관련, 서산시의 신중한 보조금 집행을 주문했다.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 공통 질문에 따르면 여성가족과는 지난해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서산시지회에 ‘서산시 보육인 한마음대회’사업 명목으로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 단체는 시 보조금 1000만 원과 자부담 1000만 원 등 2000만 원으로 지난해 10월 서산시민체육관에서 700여명의 보육인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문화공연의 일환으로 김제동씨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150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유 의원은 “유명강사의 고액 강연료에 대해 일부 이해는 하지만 시도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연희 총무위원장도 “사업비 대부분을 김 씨의 강연료로 쓰다 보니 보육인들은 각자가 식사를 사서 먹기까지 하는 등 보육인들 스스로도 누구를 위한 행사를 한 것이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올해도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하겠지만 이런 행사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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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4사 환경분야 관계자 참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는 지난 14일 행정사무감사장에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산4사 환경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산건위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다양한 대화를 이어갔다.

대산4사 임직원의 참고인 출석은 지난 4일 이수의 의원이 제안해 산건위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일 최종 출석요구서를 보낸바 있다.

이수의 의원은 이날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밀유지 의무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부득이 출석을 요구하게 됐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또 “기업들이 말로만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외칠 뿐, 지난 3년간 지역인재 채용률이 15.8%에 불과하다”며 “지역주민의 가산점 등 제도를 개선해 지역 채용률을 30%선까지 올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역 업체들이 사업수주 과정이 다단계로 이뤄지는 등 미계약 상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산4사의 지역 업체 활용 방안 계획서를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이날 “최근 대상공단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안전보안시설 추가 설치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설물 교차 점검 △폐수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공단 주변 해양사고 및 오염 예방 △위해관리계획서 고지 시 2가지 방법 이상 병행 수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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