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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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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안되고,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단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甲에게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방조한 담당의사 乙은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의할 때,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甲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형식적인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甲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준 담당의사 乙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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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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