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10-17(목)

전국 자치단체장, 자치분권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전국 광역ㆍ기초자치 대표, 입법대응 결의문 공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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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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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동 발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자치분권 입법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의체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국회 심의ㆍ의결과정에서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국회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 △자치경찰제 관련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이다.

아울러 이들은 내년 총선을 계기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불씨를 살리기 위해 국회 및 정당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총선 후보자가 지방분권개헌을 공약화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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