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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09 19:39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하락시켜
성일종 국회의원은 9일 “국가보훈처가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330명의 상이등급을 하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상이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들은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이등급인 ‘1급1항’인 경우 월 보상금은 292만 7천원으로, 가장 낮은 상이등급인 ‘7급’의 45만 3천원과는 6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면 더 높은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오히려 원래 등급보다도 더 낮은 등급으로 ‘하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가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 314명은 오히려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본인이 신청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진행성 질환이거나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보훈처가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간 국가보훈처 직권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은 국가유공자 중에도 16명이 상이등급 하락 판정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이군경들은 대부분 고령이며 몸도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높은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더 높은 보상금을 기대하며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낮은 등급을 줘버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의 발달로 인해 유공자분들이 입은 신체적 상처가 호전된다고 해서 그 분들의 ‘명예의 상처’까지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상이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개월 동안 자동차 보험특약 사용 15건 불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8일 “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보험특약이 출시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사용건수는 15건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품이 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특약이란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보험 가입자는 순정부품(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특약 상품 출시된 지 1년 8개월 동안 이를 활용해 환급받은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심지어 보험특약 15건 모두 부품협회 회원사가 사용한 부품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험특약 실적이 부진한 이유에는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과 관련이 있다는 게 성 의원의 설명이다.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보험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순정부품(OEM 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면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손해율 절감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정비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까지도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40%정도 된다”며 “국내 대체부품 사용 비율이 독일 수준에 도달하면 연간 5천억원의 수리비용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임에도 아직까지 부품시장 활성화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대체품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부품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