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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원 시정질문 3제
가충순, 안효돈, 안원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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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23 20:00
서산시 ‘밤하늘 산책원’사업차질 불가피
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
서산시에 재검토 요구
서산시의회 가충순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17-2026까지 사업 예정 기간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4개 시도에서 156개 사업을 제안, 34개 개발사업(총 사업비 7802억 원)이 확정됐다.
서산시는 서산출신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국보 제228호)’를 제작한 금헌 류방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과 부석면 도비산을 연계한 차별화한 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밤하늘 산책원’을 구상했다.
밤하늘 산책원은 2020-2022년까지 인지면 애정리와 부석면 취평리 일원에 170억 원(국비 79억 원, 지방비 91억 원)을 들여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주변 천문탐방공원과 별자리 캠핑장을 조성하고, 도비산에 천문관측소, 별자리 전망대 설치, 5.5㎞의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뒤 지방재정법에 따라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이달 초 재검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충순 의원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충남 타 시군은 2곳이 선정된 곳이 있는 등 많은 시군이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사업선정도 안 돼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천문탐방공원과 도비산 천문탐방로의 사업 연계성 강화와 객관적 입지 수요조사 분석 등을 이유로 충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통지를 받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시비 부담도 큰 사업인 만큼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보완하고,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재검토 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대산공단 농작물 피해보상 시가 책임져야”
대산 4사, 주민들과 합의
서산시는 보증인으로 입회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읍 대산공단에 입주한 대기업들이 주민들과 합의한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서산시의회 안효돈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2002년 대산4사와 이 회사들 공장 인근지역인 대산읍 화곡리 주민들은 ‘2005년경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피해보상을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 작성 당시 서산시는 보증인으로 입회를 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들 기업체들이 농작물 피해보상 약 1억 5000여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대표이사들이 서명한 합의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서산시의 역할을 요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안 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합의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인인 서산시가 이행을 해야 한다”며 “서산시가 2005-2019년까지 농작물피해보상 약 22억 5000여만 원을 화곡리 주민들에게 소급해 지급하고, 대산4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지적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시가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민들에게 사과를 했다.
맹 시장은 “2005년 환경영향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서산시도 이 합의와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사과를 한다”며 “다만 현재 주민과 기업체, 행정기관 등의 합의에 따라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보고서가 나와 농작물 피해가 확인되면 그 근거를 갖고 기업들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남부산단, 올 연말이 사업 포기 마지노선
포기시 후폭풍 거셀 듯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을 보이다 좌초 위기에 빠진 남부산업단지(오남·장동 일원, 이하 남부산단)에 대해 시가 올 연말을 사업 포기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맹정호 시장은 지난 16일 제24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안원기 의원의 ‘남부산단 조성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무산될 경우 대처 방안’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남부산단을 시가 충남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개발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심사 후 변한 것은 없다”며 “이 사업이 무산 될 경우 300여억 원의 국비 손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맹 시장은 “남부산단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분양 대책과 재원조달 등을 이유로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다”며 “그러나 입주기업이 전무하고, 재원조달도 어려워 충남개발공사가 부정적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에 최종적으로 개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맹 시장이 그동안 남부산단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고 지역민들을 다독여왔지만 사업을 포기할 경우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남부산단이 무산될 경우 이미 토지보상비로 사용된 국비 90여 억 원을 시비로 정부에 반납해야 하고, 산업단지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개설비까지 합쳐 300억 원 이상의 국비 손실은 불가피하다.
허송세월 보낸 10여 년의 시간과 남부산단 개발로 지역발전을 꾀하려 했던 주민들의 상실감, 정책 실패에 따른 시의 무능행정 질타 등도 시가 짊어질 책임이다.
남부산단은 시가 2010년 ㈜대우건설과 남부산단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2012년 4월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건설이 타 지자체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분양이 저조, 자금 압박 등을 받으면서 별다른 진척이 없자 2017년 충남개발공사와 공동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궤도를 수정, 새 활로를 찾았다. 면적도 기존 85만 8000㎡에서 49만 5000㎡로 대폭 축소 시켰다. 사업비는 시와 충남개발공사가 각각 470억 원씩 나눠 부담한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미분양 대책 등 보완을 요구하는 재검토 지시가 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등으로 입주 기업이 없다 보니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