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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보건복지실 방만 예산집행 ‘십자포화’

[도의회 행감]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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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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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_문복위행감.JPG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가 14일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만한 보조금 집행 행태와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문제 등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문복위 위원들은 소관 부서 현안 원인을 짚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저녁식사도 거른 채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이어갔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서부장애인복지관 직원 대부분이 오랜 경력자로 인력승계 대책없이 폐쇄를 결정한 것은 성급했다”며 “복지관장 공석은 물론 폐쇄와 관련한 사항이 의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소통 부재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폐쇄 결정으로 인해 직원 사기 저하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고용 안정 대책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아파트 매입을 통한 경로당 설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작년과 재작년 일부 경로당에 매입비를 지원했다”며 “앞에서는 원칙에 따른 보조금 집행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특혜성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세아파트 경로당 시설은 심각하게 낙후됐지만 아파트 매입비 지원이 불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확한 규정을 통해 영세아파트 경로당 시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예산 집행률 50% 이하인 사업은 46개, 집행액은 29억 원에 불과하고 전액 집행되지 않은 사업도 30건에 달한다”며 “예산 신속집행이 행정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빠른 시일내 집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해 충남사회복지협의회 예산 6억 원 중 사업비로 사용된 비중은 26%로 나머지는 모두 운영비로 사용됐다”며 “협의회 목적이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교육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의 9%인 57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위원(예산1)은 “4개 의료원에 대한 행감 결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남도립대 간호학과 개설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조사결과 근로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건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근로장애인과 종사자 평균임금 차이가 480만 원에 달하는 만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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