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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동행하는 시의회를 보고 싶다
서산시의회 임시회 방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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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1 22:08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에 로봇이 나온다는(??) 국회의사당의 돔을 보며 마냥 신기했던 기억이 난다. 몇 년 전 시의회를 모니터링 하기로 했을 때 국회에서처럼 첨예한 문제로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아울러 회의 과정, 의원들의 질의,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에 설레기도 했다. 서산시의회가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떠들썩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제254회 임시회가 열렸다. 이번 임시회는 4차례의 본회의가 열렸다. 필자는 3차례의 본회의를 방청했다. 이번 임시회는 한 마디로 ‘반쪽’짜리 의회의 모습이었다.
◆원구성 관련 내홍 = 이번 임시회에서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눈에 띄었다. 지역위원장과 전 의장, 현 의장의 이름이 자주 거론됐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의장에 대한 메리트가 크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가문의 영광이고, 경력에 삽입할 수 있고, 의전 대우도 좋고, 기사가 운전하는 고급승용차의 뒷자리에 앉아 잠시 회상(?)에 잠길 수도 있다. 또한 의장실이 넓고 멋지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도와주는 공무원(비서?)도 있다. 판공비도 책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의원과 180도 다르니 서로 하고 싶을 것이다.
◆기초의원 자율권 실종 = 이러한 원인의 발생에는 국회의 잘못이 우선 크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다보니 주요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개개인의 능력 및 자질과 관계없이 당선이 거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공천=당선의 공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충성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역위원장(혹은 지구당 위원장)이 공천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다 보니,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은 많이 제한되는 것이다. 잘못된 구조이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주요 정당에서 공천만 하면 당선이다. 사실 시민들의 의사가 비례대표 출마자에게 반영되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본다. 중앙당 혹은 도당, 가까이는 지구당 위원장(지역위원장)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정치 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협치 실종 = 미래통합당 소속 6명의 시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4차례의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물론 상임위원회 활동은 20일에야 가까스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본회의에 불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물론 원구성에서 7대6의 현실을 고려한 협치를 실천하지 않아 불참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시민들은 더 잘알고 있을 것이다.
◆업무보고 = 집행부의 업무보고 시스템은 서산시의회 출범 당시와 견주어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쪽 쪽’보고가 변하지 않고 있다. 듣고 있다 보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방청석에 주변 기업체의 사원들을 초빙하여 ‘쪽쪽’보고를 시연해보자. 그들 입에서 나올 멘트가 궁금하다. 시장도, 부시장도, 간부들도, 시의원들도 모두 편리함과 간편함에 젖어 있다.
◆시의원과 간부공무원의 기본 자질과 소양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 = 시민들이 시의원들과 간부공무원들의 능력을 파악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이곳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발표 모습(질의 및 답변 준비도, 회의에 임하는 태도)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그들의 소양, 능력 등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다. 4차례에 걸친 본회의 동안 단1회의 질문도 하지 않는 의원도 있었고, 회의 도중에 10분간 무단 퇴장하여 정회를 촉발시킨 의원도 있었다. 물론 휴대폰을 너무 사랑하여, 자주 이용하는 의원 및 공무원도 있었다.
◆결론 = 정치하면 중앙부터 떠올리지만 시민 삶의 영향은 이곳이 시발점이다. 언론과 뉴스댓글을 보면 기초의회 무용론이 많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이번 임시회를 보면서 가엽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다. 원구성과 관련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의원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시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시민을 하늘과 같이 섬기는 몇몇 시의원 모습을 볼 수 있어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을 것 같다. 시민들과 함께 동행 하는 서산시의회를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