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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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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산ㆍ태안사무소(소장 신형중, 이하 농관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농촌공동체 활성화, 농식품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항목이다.

농관원은 준수사항 이행과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회전익 드론과 스마트 팜맵 등 과학적 장비들도 활용한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각 항목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특히,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항목을 중점적으로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하고, 휴경인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을 해야 한다. 이웃 농지와 구분되는 경계를 설치하고 논은 용수로와 배수로가 있어야 한다.

잡목이 무성한 곳, 주차장, 건축물 등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면적은 제외하고, 남은 면적에 해당하는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다만, 농업용으로 쓰이는 웅덩이, 제방, 포장된 농로, 재배시설 등은 그 면적만큼 제외하지만 10% 감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농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이 준수사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현재 마을방송, 현수막, 전단지, ARS 문자발송, 농협 ATM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역단위 홍보를 하고 있다.

신형중 소장은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익직불제도가 농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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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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