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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일탈ㆍ남용 판단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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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5.04 14:52
[요지] 환경 훼손이나 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및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준을 제시한 판례(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례)
[사례]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화 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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