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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항 국제 무역항 조성, 충남도가 나서야”.

오인환 도의원, 독자개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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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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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이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와 당진항 독자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지난 14일 제32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2월 대법원 판결로 당진항 매립지 96%가 경기도 평택시로 넘어갔다. 여의도 면적의 7배나 된다”며 “행정구역은 충남 땅이지만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평택시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사법부 논리는 제국주의 시대 강대국이 약소국을 향해 펼친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은 미세먼지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절반이 위치한 반면 생산 전력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충남이 대기오염물질 등으로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보상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정부는 눈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언제까지 충남이 수도권 발전을 위한 배후지 노릇을 하며 희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매립지 판결을 계기로 차별적 조치의 시초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철폐하고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당진항의 국제 무역항 조성에 충남도가 팔 걷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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