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2(금)

사회적경제, 선진국은 분위기 조성 ‘한창’

[기획특집-대세는 사회적경제] 2.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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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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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빈부격차 심화와 고용불안·실업·고령화 등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프라 구축 나선 국제사회

UN2012세계협동조합의 해를 선포하고 회원국에 협동조합법 제·개정을 요구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이 경제 위기에 강한 새로운 대안 모델로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UN은 이후 2015년 국제 공동목표로 포용성과 보편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를 수립했다. 빈곤과 불평등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만이 아닌 기업,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힘을 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골자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순기능면에서 SDGs의 가치와 일치하거나 접점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가 SDGs의 달성 수단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국제노동기구(ILO)20196월 발표한 100주년 기념 결의문에서 SDGs 성취의 중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꼽았으며, EU 또한 사회적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강화했다.

 

선진국의 사회적경제 진행

사회적경제 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적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도 유효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동맹(SEA)’, 사회적경제 기업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하면서 고용 시장에서 벗어난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장려하는 자선 기업 레데프(REDF)’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육성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도 2004년 사회적경제 정책을 수립,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오고 있다. 그중 협동조합을 통해 성공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 도시인 퀘벡주는 사회적경제 협의체 상티에가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티에는 퀘벡 주정부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구성하는 민간단체로 몬트리올에 위치해 있다. 복지 증진과 빈곤 감소,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문화 접근성 확대, 공동체 활성화, 환경 보호 등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스페인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소외 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한정해 사회보장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대상자의 연령과 성별, 장애 상태에 따라 연간 4500~6300유로 정도의 사회보장세를 감면한다.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는 1인당 3907유로 채용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업의 법인세는 6000유로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의 사회적기업 주요 네트워크로는 스페인사회적경제기업연합(CEPES)이 있다. CEPES는 스페인에 있는 27개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스웨덴도 지역·경제발전청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지역·경제발전청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사람과 사회, 노동시장의 원활한 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국민보험과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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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열린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모습. 사진=충남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제공

 

코로나에 빛난 사회적경제

해외의 사회적경제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서도 사회재건에 큰 역할을 하는 잠재력과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가 극한 상황에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연대를 촉진하며, 지역 행위자를 모으고 정부와 시민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등 강점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도 다른 OECD 회원국들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확산 초기에는 재정지원과 고용유지 지원, 보호장비 및 방역지원 등 기업생존을 위한 방안이 추진됐으며, 이후에는 공공시장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판로지원을 강화했다.

 

서산에 맞는 모델 만들어야

서산에서도 서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조직되어 민관협력체제 구축,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발굴지원, 공동마케팅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단계별 성장지원체계 구축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산시도 서산넷과의 협력 활동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돈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장은 각종 창업아카데미나 교육사업을 할 때 해외사례를 예시로 들기도 하지만,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는 않다해외사례가 우수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이나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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