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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출산율 추락, 지역 공동체 회복 우선
[창간 16주년 특별 기획]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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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19:16
아프리카 속담에 ‘한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엄마’에게 몰린 우리나라의 육아현실을 고려할 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른바 ‘독박육아’를 꼽을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가족, 나아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동체의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산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국내 자치단체의 실천사례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을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의 해법 모색에 나선다.
● 갈수록 하락하는 출산율
서산에서 올 2분기(4~6월) 단 한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은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상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연면을 제외한 면 지역 대부분이 10명 미만으로 이들 지역은 저출산의 악순환 속에 지역소멸의 속도가 한층 빠르게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통계청 서산출장소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서산시에서 태어난 아이는 620명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11년도와 비교해도 신생아수가 137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에 좀처럼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가임기 여성(15~49세)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TFR)도 2011년 1.67명에서 2020년 1.26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전국 평균 0.84명 보다는 반등한 것이 다소 위안이 되고 있다. 전국 평균출산율은 더욱 심각하다. 2011년 1.24명에 그친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저출산대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예산도 막대한 규모가 투입됐다. 2006~2010년 1차 대책에는 19조7000억원, 2차(2011~2015년) 60조5000억원, 2016~2020년 90조9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15년간 총 170조여 원이 출산대책으로 사용된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오히려 곤두박질쳤다. 서산시 역시 시민중심의 다양한 출산양육시책으로 저출산 극복에 도전하고 있다. 첫째와 둘째아이는 각각 30만원, 셋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 마을공동체 회복이 관건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저출산 장기대책을 통한 인구 안정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자체가 전북 완주군이다. 완주군의 출산율은 전북지역 평균 1.35명 보다 월등히 높은 1.69명에 달하고 출생아수도 급등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분석한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지방소멸 분석’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으로 꼽혔다. 이 같은 성과는 표면적으로는 369보육프로젝트, 산후조리 건강프로젝트, 해피맘 파원맘 출산교실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 전국 최초의 청년기본조례 제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지난 2008년부터 가동된 ‘완주공동체지원센터’의 기능이 눈에 띈다. 센터는 완주군 행정조직과 지역주민의 중간지원기구로, 지역사회의 육아문제 등 공적고민을 민간주도로 풀어내 공직사회의 경직된 저출산 및 인구정책을 극복해나가고 있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충북 단양군 역시 지난 2016년부터 마을 주민이 함께 도와 육아 부담을 사회적 분담으로 경감시켜주는 ‘아이 키움 온(溫) 마을 사업’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출산 극복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산에서는 성연면의 출산 시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성연면은 출산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살려 출산의 기쁨을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부터 ‘도담도담 성연, 출산축하 선물꾸러미사업’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이장단협의회,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 체육회, 기업인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농업경영인회, 라이온스클럽 등 8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영신 한서대학교 부총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정책은 ‘돈을 지급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었다”며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공동육아나눔터의 활성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부총장은 이어 “마을공동체 회복은 가정 내에서 여성에게 쏠린 보육의 의무를 지역사회와 국가로 확장시켜 저출산의 악순환을 극복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