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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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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_국감.jpg

 

통신사에 병사전용 4G 요금제 인하 유도해야

 

성일종 국회의원은 5국방부는 통신사가 병사전용 4G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통신사가 5G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전용 통신요금제(4G)를 도입할 때 통신사와 서면협약은 없이 구두협의만 진행했다.

또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난 20209병사전용 5G 휴대전화 요금제 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과기부에 발송한 것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는 지난 2020626‘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71일부터 전군에 시행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9시이며, 주말은 오전 830분부터 오후 9시다.

이에 현역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평일 기준 하루 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통신 3사의 병사전용 4G요금제는 온라인전용 요금제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의원은 국방부는 병사전용 요금제 관련해 과기부로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과 직접 접촉해 4G 요금제 인하 및 5G 병사전용 요금제 전면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 대부업체에 1100억원 대출”

 

성일종 의원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털이 최근 4년간 대부업체에 약 1100억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캐피털은 최근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늘리고 있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잔액은 2018년에 92억원으로 전체 대출 비중에 0.54%에 불과했으나 20218월 기준 대출 잔액은 632억 원으로, 대출 비중의 2.42%를 차지했다. 이는 4년 만에 무려 586%나 증가한 액수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신규대출이 636억원으로 올 연말 대출잔액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건수 역시 201816건에서 20218월 기준 4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만 461건을 신규로 대부업체에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한국캐피털은 군인공제회의 높은 신용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업하고 있는데, 수익성에만 집중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군인공제회가 대부업에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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