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10-22(금)

지적장애 3급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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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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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변호사

 

[요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8657 판결)

 

[사례] 피고인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교제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장애인으로 지칭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판단]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신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 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76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심신장애의 판단기준을 바탕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8년 전인 9세 무렵이고, 사회연령이 10, 사회지수가 67로 측정된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년 전인 15세 무렵인바, 위 진단 시점과 이 사건 범행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이 성장기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원심에서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었고 지능지수가 62로 인지기능의 저하를 다소 보이기는 하나, 사회연령은 147개월, 사회지수는 83으로 측정되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한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3일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이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원심 감정결과와 부합하는 취지의 의견이 제출된 점, 피고인은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는 등 ‘1인 다역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살인을 결심하고서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인적이 드물고 범행이 용이한 위 다리 아래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피고인은 기존에 습득한 지식에 기초하여 범행 방법을 택하였으며, 범행 과정을 장악하고 통제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범행도구를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안심시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상의를 갈아입히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려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뒤늦게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장소, 도구, 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만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범행도구를 버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의 현실 판단력이 대체로 건재하다는 정신감정결과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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