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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면 보육시설 보유 ‘0’개, 영유아 27명 원정

[특별기획]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마을 2.‘독박육아’의 돌봄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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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0.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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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지원제도 정착안돼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초래

지역형평성 고려 재구조화 필요

 

서산 서부지역인 팔봉면. 가로림만을 품고 있는 이곳에는 지난 8월말 기준 27명의 영유아가 살고 있지만 보육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 어린이집도 지역아동센터도 없기 때문에 이곳의 아이들은 주로 인근 성연면의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운산면과 부석면 상황도 비슷하다. 이들 지역 역시 영유아가 각각 55, 59명이 거주하지만 어린이집만 1곳이 있어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

서산지역 돌봄 공백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특히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서산은 읍면동별로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 격차가 커 영유아의 경우 시설 접근성, 질적 수준 등 여러 면에서 열악한 보육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영유아 인구가 2배 이상 감소하는 도농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육아 수요 충족을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대도시의 경우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서산시는 이제 공사가 진행될 뿐이다. 이처럼 서산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공동체의 돌봄 공백은 개인, 특히 엄마인 여성에게 독박육아를 강요하고 이는 결국 저출산·고령화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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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측면에서의 돌봄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2012년 무상보육, 2013년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보육기관 이용 및 공급 시설 규모가 과거와 비교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초저출산 현상으로 영유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각 가정에서 온전히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부모의 근무시간을 모두 아우르는 원스톱 돌봄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맞벌이 가정의 경우 추가적인 보육·교육 프로그램이나 조부모 등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 힘든 환경이 조성돼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등장한 할마’(할머니+엄마),‘할빠’(할아버지+아빠)와 같은 신조어는 이러한 공동체의 돌봄 부재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김기윤 서산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서산사회 전체가 공동체 육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이 결국 그 지역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인식 아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보육 사각지대발생 위험성이 크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육에 있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각 가정에 전가된 돌봄의 책임을 서산시가 맡아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돌봄 제공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이 같은 인식 확대에 따라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아동수당(10만원) 지급이 시행되고 서산시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보육 모델 수립에 나섰지만 공동체 돌봄 실현은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다.

김 과장은 서산시의 경우 무엇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특히 지역 간 편차가 큰 만큼 서산시를 주축으로 각 읍면동 상황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보육·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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