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13(목)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2.25 20:2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경신.jpg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정부는 잘못된 의료 개혁을 고쳐야 한다.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게 죽고사는 문제이다.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 의료를 안 하려는 게 문제다. 이게 처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 하다면 늘려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현재 필수의료가 부족한 것은 의사 수의 부족과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필수의료는 의대 입학 정원이 적어서가 아니라 이대 목동 병원 교수들 구속 시키면서 죽였다. 의료수가로 또 한 번 구속하면서 두 번 죽인 셈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의료 인력이 늘 것이라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다. 의대 정원이 훨씬 적었던 30년 전에도 내과와 소아과는 서로 하려하고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다.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천명을 넘은지 오래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까지 왔다. 내년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되었다. 몇 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 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만 의료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OECD평균보다 의사 수 적다고, 맞는 말이다. 국민의 의료비 지출은 OECD에서 꼴찌에 가깝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지만 병원접근도 당일 전문의 진료 가능 한 것도 의사의 근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의사 근무 강도는 OECD 추종을 불허한다. 의사 당 환자를 가장 많이 본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 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 총각 장가 못 간다고 애 많이 낳으면 해결 되나? 농촌이 살기 좋아야 해결 된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다 도시로 간다.

 

한국에 제일 많은 게 편의점, 공인중계사무실, 병의원이라고 한다. 필수의료과 해서는 위험하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성형 피부 미용으로 진료 하니 부족 한 거다. 그러니 의대 증원보다 필수과 해도 법적으로 보호 받고 먹고 살 수 있게 수가만 조정하면 된다. 아무리 의대를 늘려 봐도 먹고 살 수 없고 처벌 받는데 누가 필수의료를 할 것인가?

 

한국을 의료천국이라고 한다. 무료, 250원, 1500원 본인 부담금으로는 빵 집 가는 것보다 병의원 가는 게 더 쉽다. 건보재정이 파탄 난다는 것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유인동기가 된다.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이 존재해야 의료 시장의 규모 확대를 제어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이걸 고쳐야지 의대 증원 불 난데 기름 붙는 짓이다.

 

백번 양보해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그래도 입시가 불과 7~8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존발표를 뒤엎고 의대 정원을 50% 증원하는 것은 ‘광적인 행정’이다. 고등교육법 34조의5는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립·공포하여야 한다. 이는 수험생의 예측가능성과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다. 이에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 의사를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는 것은 폭력적 ‘의료에 계엄 선포’이다.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태그

전체댓글 0

  • 71120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잘못된 의료 개혁 빨리 고쳐야 한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