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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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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주자 태반이 전업 유급직 취지와 거리 멀어 일부는 정당 공천을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착각 공기(公器)활동 명성 출마 악용… 순수성 의심도 |
5·31 지방선거에 나서겠다는 예비주자가 3월 14일 현재 70여명에 이른다. 지난 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이토록 많은 후보군이 거명된 예는 없었다. 거의가 자천(自薦)출사표다.
그러나, 거명되는 후보군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금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당장 「전업 유급직」이란 지방의원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사가 태반이다.
평소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얼굴」을 거울한번 들여다 보지 않고 나선 인사도 상당수가 지목된다.
안목이나 양식은 차치하고라도,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경쟁력 조차 되짚어 보지 않는 「묻지마 출사표」는 말할 것도 없다. 마치 「너가 나오는데 난들 못 나설 이유가 뭐 있겠느냐」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성이 강한 정당공천에 일말의 희망을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비주자 10명중 8명이 국민중심당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국민중심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고 굳게 믿는 이들에겐, 예선은 본선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전업유급직 취지 겉도는 후보군
지방의원 유급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화 3가지다.
특히 지방의원 유급제는 연봉 5~7000여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보수가 주어진다. 여기에다 여타 부수적 지원 등을 감안하면 의원 1인당 약 1억원 가량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같은 보수지급의 이면에는 의원직 전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과거엔 자신의 일(업체운영 등)과 의원직무를 동시에 수행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지만, 전업직은 사실상 직업공무원과 다름없는 변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출마를 준비중인 예비주자들 중, 이같은 취지에 걸 맞는 인사는 눈을 씻고 찾아볼 정도라는 게 항간의 공통된 지적.
자신의 업체(직업)를 팽개친 채 주민복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는 설명이다.
대다수 예비주자가 돈도 벌고(업체운영) 명예도 얻는(의원당선) 「두마리 토끼사냥」을 원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의원상이 생계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국가가 주는 대신 「한마리 토끼만 잡을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과는 엄청난 괴리다.
정당공천만 능사로 아는 후보군
함량미달의 인사가 정당공천에 목을 매는 것도 이번 선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표적 병폐로 꼽힌다.
일부는 출마가 상상조차 안되던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당 관계자와의 친분을 고리로 공천경쟁을 시도하는 사례까지 생겨날 정도다.
지방의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 없이, 「탈락되도 본전」이라는 생각에 막무가내식 공천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자신의 본선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당공천을 경쟁력 제고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아, 당 공천에 사활을 거는 인사도 한둘이 아니라는 것.
지역색이 강한 특정정당의 공천이 정실이나 개인적 이해에 치우친 실패작으로 평가될 경우, 지방자치의 미래도 그만큼 암울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이 때문에 나온다.
무조건 띄우고 보자는 후보군
실제로 지방선거에 나설 형편(?)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띄우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출마관행도 예사로 벌이지고 있다. 「저 사람도 나서는데 난들 왜 못나서 겠느냐」는 견제심리가 우선 작용했지만, 띄우는 것 자체가 정치적 무게를 더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앞서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전에 시민단체 출신이 유달리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기(公器)를 매개로 얻어진 인지도를 지방선거에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론도 만만찮다. 지금까지의 역할에 대한 순수성이 의심되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