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치 기사

• “병역자원 수급 부족…외국인 모병제 도입해야”

  성일종 국회의원은 13일 “병역자원 수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모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기식 병무청장에게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입대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것을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해 연말을 기준 국군 상비전력은 48만 명으로, 5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앞으로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할 전망인 만큼 획기적인 병역 자원 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안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의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고,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성 의원은 “우리도 현재의 육군 임기제부사관 제도(병 복무기간 18개월 + 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와 유사한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적 취득 후 5.5년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병사 월급이 10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등의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수한 인력의 확보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관을 확립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봉사 후 국내에 정착한다면, 구인난을 겪는 우리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인 이민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와 산업과 농촌 현장에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등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급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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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PX 물품 온라인 리셀마켓 활개…국군복지단은 방치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PX 물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리셀마켓이 활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X는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이 이용 가능하다. 문제는 이중 일부가 전국 114개의 영외마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이후, 거래처를 통해 온라인 리셀마켓에 납품하거나 구매자 가족들이 직접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며 10~20%가량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군복지단은 그동안 리셀 방지를 위해 각 마트에 개인별 적정량 구매 안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화장품류 제품 외부 포장에 [군 마트용] 표기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근본적인 방지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PX 물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중 하나로,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부당이익이다. 또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털에 검색하면 누구나 PX물품 전문 리셀마켓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국군복지단은 수년간 시장교란행위를 방치해두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국군복지단은 앞으로 물품별 일일 판매 개수를 제한하고, 수시로 온라인 리셀마켓을 모니터링하여 리셀러들을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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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2

• 서산시의회, 10월 의원정책간담회 개최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5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0월 의원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17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정책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설명자료 27건, 의원 협의사항 6건 총 33개 안건을 사전 협의했다.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서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과) △서산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안(스마트정보과) △2024년 소상공인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동의안(일자리경제과) △서산시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투자유치과) △서산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전망대 및 체험관광시설 설치(자원순환과) △서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2025년 아시아조류박람회(Asian Bird Fair(ABF) 2025) 유치 계획(서산버드랜드사업소) 등 27개 사안에 대해 청취했다. 의원발의 안건 협의사항에는 △서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문수기 의원)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안효돈 의원)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 △서산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으로 총 6개의 조례안이 포함됐다. 김맹호 의장은 “시정질문이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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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5

• 서산시의회, 고향사랑 기부제 가두 캠페인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지난 26일 오후 서산공용버스터미널과 서산동부전통시장 일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가두캠페인을 펼쳤다. 김맹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의원들은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슬로건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기부금의 30%인 3만원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 김맹호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를 나누고자 가두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에 앞서 사무국직원들과 함께 서산시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오금택)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둘러본 뒤 근로자들과 함께 낱개로 된 비닐 밀폐클립을 포장 용기에 담아 밀봉하는 중간 임가공 작업에 동참하며 일손을 보탰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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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서산 방문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지난 22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의 현장실증 성과를 확인하고 축산농가를 격려하기 위해 서산을 방문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등 관계자 20여 명과 운산면 소재 한국형 로봇착유기 활용 낙농 농가를 방문하여 연시회를 가졌다. 한국형 로봇착유기는 농촌진흥청과 민간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젖소가 착유실에 들어가 자동 급여된 사료를 먹는 사이 로봇이 착유 컵을 부착해 자동으로 우유를 짜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기존 착유 작업에 필요한 인력이 투입됐던 과정을 자동화해 낙농산업의 필수 노동력을 감소시켰다. 한국형 로봇착유기는 우유를 짜면서 우유량과 성분 등의 정보를 경영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 정보는 젖소의 건강, 잠재 질병 등을 사전 예측하고 조기 처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돼 보다 정밀한 낙농 경영이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중앙과 협력해‘스마트 낙농산업’ 기반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개발된 로봇 착유기 도입 시범사업의 현장 실증이 순조롭게 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낙농업 농가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낙농산업 현대화 기반 지원, 고품질 원유 생산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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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성일종 국회의원, 서산 정책특보단 30명 위촉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서산사무실에서 서산 정책특보단 3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서산지역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책특보단은 각 분야별 정책자문 및 입법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서산정책특보단은 김택준 특보단장과 정창현·유병문 고문, 김준기 사무국장을 비롯해 19개 분야별 특보단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정책특보는 ▷안전총괄특보 김경호 ▷소상공인특보 허갑 ▷기업정책특보 정해원 ▷체육정책특보 성경만·문소연 ▷종교특보 한혜숙 ▷요식업 특보 이수민·유병상·김연수 ▷재난안전특보 장기호 ▷생활안전특보 이삼호 ▷건설정책특보 오지안·김종대 ▷농업정책특보 유영철 ▷수산정책특보 배태영 ▷치안정책특보 김완용·이광래 ▷소상공인특보 김문익 ▷부동산정책특보 김원구 ▷주민소통특보 장우연 ▷문화예술특보 정광수 ▷농업정책특보 원종성·강현열 ▷체육정책특보 임진일·정백순 ▷노인복지특보 신유순 등이다. 성일종 의원은 “남녀노소 각계각층에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면서 “정책특보단의 다양한 제언과 아이디어는 저에게 소중한 양분이 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김택준 서산특보단장은 “지난 35 년간의 경찰 경력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정책과 자문을 통해 서산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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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시정 발목 잡기인가?

  시, 총무위원장 독단으로 상정 반대 이경화 의원, 총무위원회 전체 의견 서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지역 외 거주 인사를 선정하는 조례안이 서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의회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번번이 서산시의회 심의에서 고배를 마셨다. 시는 시의회 총무위원장인 이경화 의원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입법절차를 살펴보면 조례를 제정할 경우 입법계획을 수립하면 관련부서 검토를 거친 후 입법예고, 법제 심사, 의회정책간담회, 의회 심의(의결), 조례규칙심의회, 공포 등의 순서를 거친다. 이 가운데 의회 심의는 안건에 대한 의원 간 논의 후 가부를 얻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서산인상(像)’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은 의회 본회의 심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자 이를 추진한 시로서는 당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서산시의원을 지낸 한 원로는 “상임 위원장 단독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 자체를 막은 사례는 역대 의회를 살펴봐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시의원 개인의 조례 제정권 보이콧 상황은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은 서산 발전에 기여한 타 지역 거주자를 예우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나가자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은 지역 선양을 위한 일로 상징성, 효과성은 자명하다. 예산 부담도 없다. 오히려,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같은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이때에 효과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묘안”이라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경화 의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그러나 여러 군데 자문을 받은 결과 선정기준이 모호하는 등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지만 시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조례안 심의 이전 총무위원회에서 소속 위원들조차 상정을 반대했다”며 “개인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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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이연희 의원 “충남 스마트농업 양적·질적 개선해야”

  충남 스마트팜 시장 규모 급성장 스마트팜 재배 데이터 관리 중요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농정 핵심과제인 ‘충남 스마트농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도정질의에 나섰다. 이연희 의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 문제해결에 스마트팜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60년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중국도 스마트팜 농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충남의 스마트팜은 2020년 116㏊에서 2022년 232.2㏊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글로벌 시장규모는 2021년 기준 146억 달러, 국내 시장 규모는 2022년 5조 9588억 규모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충남 스마트팜의 성공을 위해 재배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며 “일반적인 스마트팜 시설 구축을 뛰어넘어 시스템적 사고에 근거한 통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AB지구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관련 “현재 계획 중인 B지구는 9.9㏊로 기대에 못 미치는 적은 규모”라고 지적한 후 “천수만 A지구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도가 대한민국과 충남의 미래 농업에 의지와 아이디어가 있는 초보·청년 예비농업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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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이용국 의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절차 개선 재촉구

  충남도, 태양광 포화로 민원 증가 요구사항 반영 원점부터 재검토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도 내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절차 및 개발행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태양광발전소 누적 설치 개수는 전북, 전남, 경북에 이어 전국 4위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연평균 3000 건이 넘는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자는 3000㎾ 초과 시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 3000㎾ 이하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일환으로 추진되어야 할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상은 지역에서 수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특혜와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며 “사전심의, 사후검증, 관리감독까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사업자들이 절차와 기준이 까다롭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 몰리고 있는데, 충남도는 포화상태”라며 “더욱이 이 과정에서 산업부 심의를 피하고자 발전 용량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허가를 신청하는 ‘허가 쪼개기’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주민설명회’가 편법의 빌미를 제공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7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간척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염도가 나오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며 “염도 측정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어 “우리 지역에서 수십 년간 질 좋은 간척지 쌀을 생산해 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염도 측정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임차농과 청년 귀농인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다”며 “임차농 보호 방안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지금의 태양광 정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사전심의나 사후 검증, 관리 감독 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은 최소화하고, 최대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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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서산시의회, 이수의 부의장 15일 출석정지 처분

  이수의 서산시의회 부의장이 15일 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8일 제288회 서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에 회부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간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재적의원 14명 중 당사자인 이 부의장을 제외한 출석의원 13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7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 3월 시내 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산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 부의장의 행위가 징계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 7월 제2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수의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표결에 부쳤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찬성 7, 반대 4, 기권 2표가 나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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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