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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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을 이용한 운전방해 행위의 처벌 가능 여부?
    [문] 甲은 고속도로에서 乙이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乙의 차량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앞으로 몰고 가 乙이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하고, 甲의 차량을 乙의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乙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乙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경우 甲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乙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 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71 판결). 따라서 위와 같은 甲의 행동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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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생태보호ㆍ일자리창출 ‘두 토끼’잡이
    생태관광이 대세다. 전남 순천만이 지난해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9년 전국 주요 관광지의 방문객을 조사한 결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에 618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놀이시설을 제외한 순수관광지로서는 전국최고를 기록했다. 생태관광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서산 천수만 철새도래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태관광지역 지정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순천만과 함께 전국 12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됐다.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및 문체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에서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생태관광 가치가 높이 평가된 것이다. 하지만 관련법에 따라 3년을 주기로 생태관광지역을 재지정해야 함에 따라 2016년에는 가까스로 기준점수를 통과했고, 2019년에는 재지정이 유보되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寶庫) 천수만 철새도래지가 어쩌다가 지금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잃어버린 명성을 다시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철새도래지라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철새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한때 50만 100만이라는 숫자가 무색하리만치 많은 철새들이 찾아왔지만 지금은 허울 좋은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천수만에 찾아드는 철새들은 9월 하순부터 기러기류를 시작으로 11월과 12월에 오리들이 합세하면서 최대 개체수를 기록한 후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로 먹이부족을 꼽을 수 있다. 과거, 천수만 AB지구 간척농지는 현대건설에서 경작을 하면서 대규모 수확을 위해 미국에서 밀 수확용 콤바인을 들여와 가을걷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낙곡이 겨울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했었다. 이로 인해 국제적 보호종인 가창오리(Baikal Teal)의 대표적인 월동지로 이름을 높였고 가창오리가 펼치는 화려한 군무를 보기 위해 전 세계 많은 탐조인들이 천수만을 찾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 농경지의 민간분양에 따라 소규모 영농으로 전환되고 농기계의 발달로 낙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산시에서 강제적인 낙곡제공을 통해 그나마 일정수준의 겨울철새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산시는 철새 먹이확보와 휴식처 조성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구,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으로 천수만 AB지구 간척농지 2,900ha에 무논조성과 볏짚존치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겨울철새들에게 직접적으로 먹이를 제공할 수 있는 벼 미수확존치사업의 경우 ha당 1,17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서산시는 전국 최초로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해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 해결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천수만 AB지구 간척농지 가운데 쌀 수급조절을 위해 매년 85ha를 휴경지로 묵혀두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업을 통해 이곳을 젊은 청년농업인들에게 철새 먹이용 곡물재배를 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벼 미수확 존치사업을 통해 철새의 종류와 개체 수에 맞는 면적과 곡물종류를 추정하여 사업을 펼치되 도난방지 및 철새들에게 자유로운 먹이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추수철이 되면 콤바인을 활용하여 볏짚위에 수확한 벼를 철새 먹이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청년농업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철새들에게는 먹이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을 연계하면 총 면적이 2,985ha가 되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가능해진다. 즉,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약 8조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수치 뒤에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큰 가치가 숨어있으니 그것이 바로 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다. 홍수조절과 대기정화, 토양보전, 기후순화 등 연간 약 60조원에 달하는 비(非)시장가치가 발생한다. 떠나간 철새를 돌아오게 하고 떠나려는 청년농업인들은 붙잡아야 한다. 철새도 청년농업인도 모두 천수만에 깃들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천수만 철새도래지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과 함께 순천만 못지않은 국내 최고 세계 최고의 생태관광지로 만들어내면 더 많은 철새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2021년 생태관광지역 재지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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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7
  • 아내가 남편 병원비를 빌린 경우 남편의 법적 책임
    [문] 저는 甲의 처 乙에게 수차례에 걸쳐 병석에 누워있는 甲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등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乙이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아 남편인 甲에게 위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은 채무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乙소유의 재산은 없고 甲소유의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인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답]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또한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본문).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통상은 부부의 가정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행위 즉, 식료품이나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금원차용의 목적이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그 금액이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 일상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남편 甲의 병원비 및 자녀학비 조달을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남편인 甲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귀하는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취하고, 甲과 乙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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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1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
    [문] 저는 甲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2개월 전쯤 직장근무지가 변경되어 저만 전보된 근무처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처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임대인은 재임대가 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여 대항력 등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별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마쳐지면 그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는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귀하는 임대인 甲의 동의나 협력이 없더라도 단독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다른 가족들의 주민등록을 귀하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하여도 귀하가 종전에 취득한 주택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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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간 때문이야
    진료를 하다 보면 혈액검사를 원하는 분들이 방문하신다. 그중 상당수가 피로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이 있어 간이 염려돼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한다. 간은 왜 피로감이 있을 때 우선 점검하는 장기가 됐을까? 물론 이전에 한참 유행하던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의 덕도 있겠으나 간이 그만큼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고형장기이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재생력을 가진 장기다. 간이 하는 일을 크게 나눠 보면 에너지관리, 해독작용, 호르몬분해ㆍ대사, 담즙생산 등 5가지 정도다. 이렇듯 몸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로 간에 도움이 된다는 간영양제나 보조식품들을 찾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간에 보탬이 되려고 먹는 식품들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들어오는 식품이 아닌 물질들은 간에서 해독을 시도하기 때문에 몸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는 간에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간에 더 나쁘거나 좋거나 하는 술의 종류는 없으며 최대한 술을 절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형 간염 항체를 확인 해보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B형간염 보균자인 경우는 40세 이상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복부초음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챙겨서 받아야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재방문하는 분들 중 지방간에 대한 문의가 많다. 어떤 분은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데 왜 간이 안 좋은지 황당해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알콜성 지방간이다. 술을 전혀 안마시거나 소량(여성의 경우 1주일에 소주 1병, 남성은 1주일에 소주 2병 이하)을 마시는데도 초음파에서 지방간이나 혈액검사상 간수치 상승 소견을 보인다.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증후군이라고 정의하는 질환군이 동반될 때 쉽게 발생한다. 성호르몬제, 스테로이드 등 약물에 의한 경우나 갑작스런 체중감량 이후에도 생길 수 있다.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은 지방간이 나오게 몇 번 반복해 진단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알콜성 지방간도 단순 지방간이 아닌 지방간염, 간경화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 및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알콜성 지방간의 치료제는 없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동반질환이 있다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체중 감량도 중요한데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지방간을 악화 시킬 수 있으므로 현재 체중의 10%를 3~6개월 내에 서서히 줄이는 것이 좋다. 단당류가 많은 식품이나 고칼로리식품을 적게 먹어야 하고 과식하는 식습관은 피해야 한다. 주 3회 이상, 1회 30분 이상의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다른 만성 질환들이 그렇듯 만성적인 간질환도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의사와 환자가 동반자가 돼 함께 생활습관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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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가능여부?
    [문] 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하자는 乙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甲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甲은 乙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乙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의 합의에서 그 때까지의 치료비지급 이외에 별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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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서산 공공자원 이용은‘공유누리’에서
    최근 차량, 주택, 주방, 사무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각광받으며 전통적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 대신에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자산을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릭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공유경제는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와 나눔의 확산을 통해 공동체성 형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공공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작게는 지자체 단위부터 크게는 지구 전체에 이르기까지 유휴자산에 대한 공유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이 다양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이든 공공의 것이 되면 파멸한다는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이론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을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난 3월 첫 발을 뗐다.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통합포털 공유누리(www.eshare.go.kr)로 회의실과 주차장, 체육시설, 농기계 등 전국 7천여 개의 시설ㆍ물품과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가 등록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공공개방자원을 찾은 후 실시간으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은 공공영역 특유의 폐쇄성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설사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관공서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공자원 개방을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접근성과 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는 점에서 공유누리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비대면 수요와 맞물리면서 도입 3개월여 만에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문을 연 서산시민센터가 최근 공유누리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 서산시민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민선7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과 협업 공간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청년LAB 등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유사한 지원 센터를 하나의 공간에 모아 놓은 곳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간인 청년LAB과 청년창업지원센터이 들어섰고, 교육ㆍ강의실, 동아리방, 커뮤니티홀, 북카페, 수유실과 같은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이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든지 공유누리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자체 집계결과 1개월간 이용객이 800여명에 달하는 등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회의 공간에서는 도시재생,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한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리방, 북카페, 커뮤니티홀 등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보다 많은 공공자원을 확충하고 공유가능 자원정보를 시민에 적극 제공해 자원공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과 단체들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지역활동가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서산시민센터는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소소한 문제부터 지역의 현안까지 다양한 의제를 논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간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읽게 된다.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침체되고 평범한 일상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값진 교훈을 얻었다.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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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대한민국 국회와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협상 결렬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가져가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역부족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전ㆍ후반 나눠 갖자고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았다. 여야의 협상력 부재가 오늘의 ‘반쪽 국회’를 가져왔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반쪽짜리 국회 가동은 여야 모두에게 깊은 상처다. 특히 통합당은 일당독재에 맞서겠다며 강경투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야당의 장(場)이다. 정기 국회는 더 그렇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고 강경투쟁만 고집하는 건 오히려 야당에 손해다. 여당은 이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앞으로 입법 성과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책임지는 자세로 국회를 이끌되 야당과의 협치 또한 살려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요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여당 독주의 국회가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의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꼼꼼하게 법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입법이 남발돼선 곤란하다. 여기에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구성 등 여야간 충돌 현안이 즐비하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고립시키고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개혁 입법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정책이나 법안에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습속을 버려야 한다. 반대와 태업으로 일관한 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지난 무수한 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시선을 서산시의회로 돌려보자.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쳤지만 석연찮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내홍을 겪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중앙당이 깊이 관여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단에 모두 선출되게 하기위해 다른 당 의원과 결탁하면 해당 행위로 인해 제명 및 징계를 한다는 예시로 기초의원들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지역 실정보다는 중앙당의 요구를 중요시하며 기초의회까지 무조건 적인 민주당의 싹쓸이를 실행하기 위해 충실한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7명과 통합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서산시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전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이며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도 하루 사이에 결과가 번복되면서 억측이 난무하다. 급기야 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졸렬한 야합의 경정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난하며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도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보통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의장을 맡으면, 부의장은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여당이 가져갔다”며 “이번 원구성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여당이 집단사고와 집단최면에 걸려 민생을 제대로 못 볼 때,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여야협의의 원구성이다. 야당은 여당에 있어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바른 소리 하는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이 욕심 부리고 궤변을 늘어놓을 때, 건강한 견제 장치는 없어진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서산시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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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과다한 채무 상태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사기죄 여부?
    [문] 甲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의 상황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결국 甲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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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떴다방은 ‘가정 파괴범’…근절대책 절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나를 잊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의 예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준 애국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날이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 것이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았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8.15 해방 이후 또 하나의 국난이 있었는데 바로 6.25 전쟁이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전장에 뛰어든 호국 용사들 때문 이였다고 생각한다. 독립투사와 호국 용사들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개월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왔다. 경제적 타격을 무릅쓰면서도 오직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조금은 줄어드는 양상이기에 ‘생활 속 거리두기’속에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와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총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을 동원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기에 고발하고자 한다.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도 노인과 부녀자등을 동원시켜놓고 허위, 과대광고는 물론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의 식품인양 몇 백만 원씩에 파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매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는 ‘가정 파괴범’의 집단인 것이다. 이들의 행태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십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휴지 묶음을 무상으로 주는가 하면, 계란을 두세 판씩 주고, 하물며 돼지고기를 줄때도 있다고 한다. 요즘 인심이 각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인척도 아니요, 부모형제도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공짜(무상)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선량한 서산시민, 어느 누군가에게 말 할 수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또 다시 미끼를 던지는 식으로, 휴지와 계란, 돼지고기 등을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요즘에는 무슨 낌새를 챘는지 1~2천 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우리 서산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단속할 때만 잠시 피했다가 또 다시 나타나서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4곳 정도에서 호객 행위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산시와 서산경찰서는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 업자와 ‘떴다방’업자가 서산지역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선량한 우리 서산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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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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