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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유예에 대해 알고 싶어요?
    [문] 저의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가요? [답]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이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선고유예의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援護)가 필요할 때에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2, 제61조 제2항). 이와 같은 선고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으로서(법관이 양형 판단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함), 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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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뉴노멀(New Nomal)시대 지방의회가 가야할 방향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지나면 고비를 넘기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로 백일잔치를 열고 더욱 건강하기를 기원해준다. 필자는 서산시의회 의장에 취임한지 100일을 맞아 의회와 서산시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뉴노멀시대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한다. 지구촌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초비상이다.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팬데믹은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팬데믹의 시초는 14세기 중세의 흑사병이라고 할 수 있다. 흑사병은 실크로드를 시신으로 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희생시키며 대륙 전역을 초토화시켰다. 그런데 이 재앙은 역설적이게도 르네상스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었다. 가톨릭 사제들도 병마 앞에서 힘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합리적 이성에 눈뜨게 된 것이다. 이렇듯 위기(危機)에는 항상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함께 있다. 바야흐로 언택트(Untact), 온택트(Ontact), 디지털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재택근무, 오프라인 점포의 온라인 전환 등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소위 언택트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는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우선 임시회와 정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급한 민생법안이 미뤄짐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의정활동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지금보다 더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어도 홀로 살 수 없고, 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간다고 배웠다. 그런데 이제 뉴노멀 시대이니 서로 만나지 말고, 집에서 혼자 근무하고, 화면을 보고 교육받으라 하니 괴리감이 들 수밖에 없다. 물론 언택트 및 온택트가 방역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고찰 없이는 위험해 보인다. 비대면의 일상화는 자칫 면대면 기피, 나아가 타종교ㆍ타인종ㆍ타지역 혐오로 이어지는 등 인간성 상실의 폐해를 낳고 있다. 또한 재난마저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기 마련이다. 비대면 교육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고, 도우미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코로나보다 10cm의 턱이 더 무섭다. 적어도 시민들과 접점에 있는 지방의회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며 비대면 정책에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등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서 정책을 펴야 하겠다. 비대면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은 민간에 맡겨두고, 비대면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신경 써야 하겠다. 그리고 대면 기피로 인한 타인 혐오 또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성까지 상실하게 하는 좀비바이러스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뉴노멀 시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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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3
  • ‘서산해미읍성휴게소’는 어떨까?
    천안에서는 추석을 전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거봉포도휴게소’에서 거봉포도를 판매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한다. 입장거봉포도축제위원회는 ‘입장휴게소’를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변경한 것을 기념하여 새로운 휴게소 명칭에 어울리는 판촉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경길에 들러 잠시 쉬면서 특산품을 사들고 가게 하는데 일조를 한 셈이다. 동시에 하행선에 있는 ‘천안휴게소’를 ‘천안호두휴게소’로 변경했다. 이름을 변경하고자 시민과 국회의원, 시의회 등이 나서서 갖은 노력 끝에 한국도로공사와 합의를 이끌어 냈고 사인 물, 폴 사인 등 시설물을 교체한 후 올해 5월부터 정식으로 사용했다. 최근 고속도로휴게소 명칭을 지역의 상징이나 명승지, 특산물,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곳이 늘고 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삼아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자하는 것이다. 대강만 살펴보면 금산의 인삼 랜드. 천안삼거리, 보성녹차, 함평나비, 함양 산삼골, 고창고인돌, 진안마이산, 정안알밤, 정읍녹두장군, 곡성기차마을, 남성주 참외, 송산포도휴게소가 있고, 지난해에는 단양휴게소를 단양팔경휴게소로 바꾼 바 있다. 공주 ‘정안휴게소’는 ‘정안알밤휴게소’로 이름을 바꾼 후 밤 판매량이 1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익산에서는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있는 ‘여산휴게소’를 ‘익산미륵사지휴게소’와 ‘백제왕릉휴게소’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원한 미륵사지와 백제시대 왕릉이 있었던 지역임을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익산시에는 이미 ‘왕궁면(王宮面)’이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읍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형, 인물, 문헌,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 등 특성을 최대한 드러내어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서면의 선암마을 지형이 마치 한반도를 닮은 형태를 보이는 것에서 착안하여 ‘한반도면(韓半島面)’으로 변경하였다. 하동면은 ‘김삿갓면’으로 변경하였는데 조선시대의 풍류시인 김삿갓 김병연의 묘가 그 지역에서 발견된 것에서 착안했다. 또한 수주면을 무릉도원면(武陵桃源面)으로, 평창군은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바꾸었다. 충북 보은군은 내속리면을 속리산면으로, 영동군 황금면을 추풍령면으로, 경북 청송군은 부동면을 주왕산면으로, 고령군 고령읍을 대가야읍으로 바꾸었다. 방위를 면 이름으로 삼은 전남 담양군 남면은 송순, 정철의 가사 문학 작품이 전해지는 곳임을 기리기 위하여 가사문학면(歌辭文學面)으로, 경북 울진군의 서면은 금강송 군락지를 고려하여 금강송면(金剛松面)으로 변경하였다. 경북 군위군에서는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고 입적한 인각사가 소재한 고로면을 ‘삼국유사면(三國遺事面)’으로 바꾸어 내년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묘지 하나, 문학작품, 책을 쓴 연고가 면 이름이 되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람들 찾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전에는 면 이름에 ‘김삿갓’이나 ‘가사문학’, ‘삼국유사’를 넣는다는 발상이나 시도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 시대 조류에 따르는 것은 무리가 없고 오히려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또한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이쯤 하여 이 글을 쓰는 의도를 드러내고자 한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관내에 있는 ‘서산휴게소’ 중 목포방향은 ‘서산해미읍성휴게소’로, 서울방향은 ‘서산백제의미소휴게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에서 읍성가운데 가장 보존이 잘 된 곳으로 알려진 해미읍성과 ‘백제의 미소’로 이름난 마애삼존불을 더욱 알리고 많은 사람이 찾게 하는 역할과 더불어 서산관광과 특산물 판매 촉진 등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방향을 ‘서산육쪽마늘휴게소’ 또는 ‘서산마늘휴게소’까지 생각해 보았는데 자칫하면 경쟁지역에서 꼬투리로 삼지 않을까 염려되어 일단 묻어두며 고향 분들의 의지와 공론에 맡긴다. 또한 면 가운데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평지풍파가 일 것이라는 걱정으로 접는다. 어쨌든 비교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휴게소 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했으면 한다. ‘이름’은 사람, 사물, 현상을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중 고유명사는 낱낱의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한 독보적인 이름이고 상징성을 갖는다. 요즘 사람 이름도 고치는 일이 흔하다. 명칭 변경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의 뜻을 모으고 정치권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추진이 필요하다. 이웃 군에서 휴게소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라면 뛰어들어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치밀한 계획과 각계가 하나 된 노력, 끈기 있는 추진으로 꼭 성사되기를 소망한다. 서산이 이쯤 못하겠는가? /전 서산시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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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6
  • 해양 쓰레기 줄여야 바다가 산다
    자고로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어머니다. 풍요로운 어장은 인류의 삶을 살찌웠다. 인류는 바다를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며 끊임없이 꿈을 키워왔다. 이런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 아프다고 직접적으로 소리치지는 않지만 묵묵히 참고 또 참으며, 계속해서 곪아가고 있다. 고래의 배에서 쏟아져 나온 100Kg의 쓰레기,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박힌 거북이, 갈매기 목을 관통한 어묵 꼬챙이. 작년 말 해양쓰레기로 생명을 위협받는 동물들의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 세계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떠다닌다고 한다. 이런 해양쓰레기의 90% 이상은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은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아 바다 생태계를 서서히 파괴한다. 오염된 어류를 먹음으로써 우리 인간 역시 건강을 위협받는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해양영토가 육지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바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바다 역시 해양쓰레기로 신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18만 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한다. 5톤 트럭 수만 대 분이다. 해양 신산업을 미래 먹거리와 신성장동력으로 내걸고 있는 충청남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서산시를 포함해 인근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바닷가에서 매년 1만 5천여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수거량은 2016년 8천 4백여 톤, 2017년 1만 2200여 톤 등 전체 발생량의 50~70%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발생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해양쓰레기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염분을 함유한 해양쓰레기는 배출허용 기준 초과 방지와 소각로 손상 방지를 위한 약품 처리가 필수적이다. 1톤 당 44만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어 일반 생활쓰레기의 20만원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서산시 각 항ㆍ포구도 해양침적 쓰레기와 폐어구, 폐어망, 폐부자 등의 해양쓰레기가 바다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역대급 장마와 집중호우로 바다에서 흘러들어 온 생활쓰레기가 해양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다. 그나마 부석면 창리항과 삼길포항, 중왕리 등 6개 항ㆍ포구는 선상쓰레기 집하장이 설치되어 바다에서 끌어올린 해양침적 쓰레기와 해상에서 떠밀려온 생활쓰레기를 모아 안전하게 일괄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가두리양식장을 비롯해 선상좌대 낚시터, 해상펜션 등에서 일회용기와 일반쓰레기가 구분 없이 마구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서산시는 170여 톤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나름대로 해양쓰레기 수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당장 효율적인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어업인과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바다지만 더 이상 바다가 해양쓰레기를 품기엔 너무 벅차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바로 바다를 살리기 위해 나설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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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5
  • 임대료상한의 구체적 사례해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임대료상한을 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⑴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가요?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⑵ 갱신시 임대료 상한 5%의 의미는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5%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⑶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갱신시 임대료 증액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시 차임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통해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지역별 임대차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통상적인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와 동일하게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청구를 할 수 있고,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함을 들어 증액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⑷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는 임차인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0조의2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5%의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대료 상당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⑹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 5% 초과증액하여 계약연장 합의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 있나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계약연장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현 시점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5% 범위 내로 조정할 수도 있고,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한 연장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계약의 만료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범위 내에서 임대료 증액 후 2년 동안 추가로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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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서산에 의한, 서산을 위한 신문
    서산타임즈가 창간 15주년을 맞이했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열다섯 성상의 여정은 비단길이 아니라 자갈길이었고 때로는 넘기 힘든 고갯길이었다. 고비도 있었다. 이런 현실은 비록 서산타임즈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 마주하고 있는 처지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상당수 언론이 처하고 있는 실상이기도 하다. 서산타임즈는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로 삼아 서산의 거울이고 목탁이며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제 웬만한 비바람에는 끄덕도 하지 않을 만큼 뿌리를 잡았고 줄기도 기운차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성장했다.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이병렬 대표를 중심으로 기자단과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 시민들의 관심, 아울러 출향인사들의 성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룬 빛나는 결실이다. 서산타임즈는 ‘건강한 지역신문, 끝없는 서산 사랑’을 기치로, ‘서산 뉴스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목표를 두고 깃발을 올렸다. 서산의 오늘을 그려내고 서산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할을 자임했다. 적절하고 올바른 방향이었다. 목표가 분명하고 흔들림 없이 나갔기에 오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유형, 무형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서산이 가야할 방향설정과 눈부신 성장에 큰 힘이 되었다. 이제 지난 성과와 자취 못지않게 착실한 전진이 중요하다. 지역신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치는 않다. 옛날에는 ‘신문에 났다’라는 한 마디로 주변의 분분한 이야기를 일거에 잠재웠다. 신문과 방송은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이어 스마트 폰으로 손안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전통적인 언론, 특히 지역언론의 분명 한계가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은 크다. 하지만 정보를 전파하는 매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언론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지역언론은 오히려 지역에서 영향력의 확장가능성은 크다. 지방의 자율과 독자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가 진척될수록 지방의 여망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은 지역언론이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은 지역에 가치가 있는 것을 찾아서 의제화 하는 것이 요소이자 강점이다.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의식을 북돋고 참여를 이끌어내어 독창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 또한 지역언론이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지역의 여론을 정리하고 전달하며, 여론을 한데로 모으고 확산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기능도 지역언론의 영역이다. 행정기관이나 특정 목적을 가진 집합체와는 다른 차원으로 시민들에게 소식과 논점을 제공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강점을 가진다. 공정하고 다양한 시각을 기초로 한 비판, 주민의 입장에서 듣고 싶고 보고 싶은 어젠다 (agenda)설정은 행정의 주체들에게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오직 주민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 하여, 지역언론은 보다 높은 사명감으로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한다. 최근 서산타임즈는 많은 변화를 꾀했다. ‘조규선이 만난 사람’은 각계에서 활약하는 인물을 소개하여 서산의 일면을 보여주고, 문건오의 ‘지혜롭고 싶을 때’, 김가연 시인의 ‘해미읍성을 주제로 한 디카 시’ 연재로 지면을 윤택하게 하였으며,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로 시민생활에 도움을 주는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실생활 밀착형 기획 시리즈가 단연 돋보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감각으로 새로운 영역을 발굴,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더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산문화원과 서산향토연구소에서 내는 풍부한 자료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역사, 명소, 삶의 현장과 인물들을 소개하여 서산의 숨결을 고루 맛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두 ‘서산다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싶은 사람, 미쳐 보고 듣고 생각하지 못한 것을 찾아 반영하고 시책화 할 수도 있다. 이제 성년을 향하여 나가는 서산타임즈가 지향하고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 서산은 하나의 지역이며 하나의 공동체다. ‘서산’이라는 기반을 단단히 딛고서서, 서산에 의한, 서산을 위한 신문이 될 때 서산타임즈의 진가는 더욱 발휘될 것이다. 그리고 높게 날개를 펼칠 것이다. 지역역량을 결집하고 상승하게 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힘겨운 사람을 북돋아 주며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그 보다 멋지고 값어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한다. 비판의 날을 예리하게 세워야 한다. 독자를 깨워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게 하여야 한다. 서산타임즈는 오늘 서산의 역사서이고 미래의 지침서다. 독자들이 기대하는 희망이고 미래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이 뒷받침을 빼놓을 수 없다. 더욱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그린다. 전 서산시 부시장(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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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구체적 사례해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갱신거절권을 갖게 됩니다. [문]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ㆍ비속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였으나, 목적주택에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갱신되었을 기간(2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문]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임대인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정당한 사유는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가령 실거주를 하던 직계존속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실거주 중 갑자기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등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문]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답]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한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것이 실거주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입주를 하기 위해 주택수선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거주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에는 손해배상요건 중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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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서산의 보물’과 ‘백제의 미소를 만나다’
    긴 장마에 맥을 쓰지 못하던 여름이 기어코 뒤끝을 보이듯 맹렬한 늦더위가 9월이 되자마자 맥없이 무너졌다. 아침저녁 선선한 날씨는 여름을 견뎌낸 보상이라도 되는듯하다. 어느새 밤이면 창문을 닫고 이불깃을 끌어당기게 한다. 계절은 달력을 넘지 못하는가 보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서 좋고 읽는 것이 즐거운 때가 되었다. 늘 하던 대로 인터넷신문 ‘디트뉴스 24’를 열었다. 최종암 기자가 쓴 ‘서산시 해미읍 땅에 묻힌 보물이 있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먼저 글 가운데 일부를 간추려 옮긴다. 「1652년(효종 3년) 해미읍성에 있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이 청주로 이설되면서 당시 반양리 구해미에 있던 해미현 관아가 읍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해미현감이 호서좌영 겸영장이 되기 전까지 해미 반양리에는 해미현감 관아 및 관사가 존재했으며, 겸영장은 해미읍성과 반양리 관사를 오가며 업무를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관사가 지금 관터로 30-18번지에 과거모습 그대로 버젓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초기 충청도 군사권을 행사하는 거점으로서의 충청병마도절제사영은 원래 덕산에 있었으나 충청 서해안 수호가 중요시 되면서 1417년(태종 17년) 해미로 이설됐다. 이후 충청병마절도사영으로 개칭됐고, 청주로 옮기기까지 230여 년간 충청지역 병영을 다스렸다. 해미읍성은 충청병마절도사영이 호서좌영성으로 축소되면서 이름을 굳힌다. 축소는 됐지만 해미현감이 정3품 호서좌영장을 겸함으로써 예하에 13개 군현을 거느렸다. 그런 의미에서 반양리 관터로에 있는 목조 가옥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그 건물은 지금의 75세 정화석 어르신의 소유지만 과거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드넓게 둘러친 뒤란 기와담장은 고아한 자태를 간직하고 있다. 가옥을 지탱하고 있는 아름드리 기둥이나 대들보, 지붕을 떠받치는 서까래, 벽지, 아담한 연못…, 모두가 하나같이 유서 깊은 역사를 켜켜이 쌓아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3년 전부터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지 않고 돌보지 않으니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정화석 어르신은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기와지붕 위에 함석을 덧대는 수고를 했다. 고 가옥은 해미읍성과 연관지어 훌륭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보배로운 유적이다. 반양리 옛 관사를 중심으로 주변을 새롭게 조성하면 이야기가 있는 유서 깊은 유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역사유적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에 아쉬움이 컸다.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과 활용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였다. 기자의 심정을 읽는데 ‘무엇인가’가 다가 왔다. ‘서산, 보물’이라는 단어가 흥미를 더하여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하여 ‘서산의 문화’, ‘서산문화춘추’, ‘서산의 지명사’까지 뒤적였다. 막상 찾다보니 다른 분야까지 읽게 되어 하루 종일 책에 빠져들었다. 당장 찾아가고 싶은 곳, 알고 싶은 이야기들이 무더기로 들어왔다. 역시 고향의 역사는 서산사람인 필자에게는 털어낼 수 없는 DNA로 자리했나 보다. 몇 권의 두툼한 책을 옆에 두고 읽는데, 마침 시에서 보내주는 ‘서산소식’이 배달되었다. 받으면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다. 3면에 ≪서산, 백제의 미소를 만나다.≫라는 책이 나왔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배영금 작가가 10년 동안 만난 서산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서산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담은 ‘서산인물기행집’이라 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다 책 욕심이 많은 필자는 그 책을 구하고 싶었다. 어디에 연락하면 될까 궁리하다 시 자치행정과 김기윤 팀장이 떠올라 부탁하니, 마침 한 권 가지고 있다며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택배로 도착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었을 텐데도 아낌없이 보내준 김 팀장이 고맙고도 미안했다. 즉시 포장을 뜯어 읽었다. 수록된 100분의 인물을 살펴보니, 알만한 분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다. 나름 고향 서산을 잊지 않고 지낸다는 자부심으로 지내 왔는데, 부끄러웠다. 작가의 정성과 문인다운 산뜻한 글맛이 읽기에 부드러웠다. 평범한 삶이 배어나는 진솔한 이야기로부터 낡은 것에 생명을 불어 넣고 지켜가는 사람,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승화시킨 분들까지 발로 뛰어 얻은 100가지 스토리가 실린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했다. 서산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한 애장도서 하나 추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서산 원 도심 이야기≫를 읽고 어릴 적 추억을 찾아 정들었던 거리에 빠져들었는데, 올해는 서산의 인물들을 책으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고향 분들의 정과 삶의 모습, 역사와 문화가 뜻있는 분들의 손에 의하여 속속 찾아 발표되고 있으니 의미가 크다. 모두 서산의 역사가 되는 탑을 쌓는 일이다. 그 탑이 더욱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010-6456-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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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갱신요구권의 구체적 사례해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⑴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2020. 9. 30.인 경우 1개월 전인 2020. 8. 30. 0시(2020. 8. 29. 24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⑵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⑶ 2020. 12. 10.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 기간이 변경되나요 맞습니다.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 12. 10. 2년의 기간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2. 12. 10일부터 2개월 전인 2022. 10. 10. 0시(2022. 10. 9. 24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⑷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므로, 법 시행일인 2020. 7. 31.부터 2020. 8. 31.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존속중인 계약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되 법적안정성을 위해 제3자와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법 시행 이후에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여전히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되며, 임대인이 제3자와의 계약체결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⑸ 법 시행 당시 이미 한 주택에서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은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⑹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행사로 보나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⑺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번복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기간에 맞추어 나가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더라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월 차임 등은 5% 범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⑻ 법 시행 전, 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 대해 갱신거절통지를 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이라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차임을 납부해야 합니다. ⑽ 임대차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도 임대차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이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⑾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별도의 방식이 존재하나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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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9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⑴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만,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⑵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증액의 한도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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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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