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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문] 甲과 乙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주선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ㆍ공증인ㆍ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拘引)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인 과태료처분, 감치(監置) 또는 구인(拘引) 등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신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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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이제는 떠나십시오”
    충남도가 출연해 만든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이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설립돼 이듬해인 2014년 1월에 개소했다. 이 재단은 하는 일이 많다. 우선 충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개발과 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 업무를 한다. 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과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사업도 주요 업무다.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충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충남도 산하기관이다. 직원 30여명을 통솔하며 연 사업비 160억 원을 쓰고 있는 기관이다.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 충남문화재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대표이사이다. 금년 충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이명남 전 당진문화재단 대표가 취임했다. 이 대표는 목사로서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으며 지난 도지사 선거에선 양승조 후보 캠프에 몸담아 양지사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충남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할 때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바로 고령이라는 점이다. 이분의 나이가 금년 80세다. 충남도 산하기관장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그렇다 보니 조직을 지휘하며 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명남 대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상태도 매우 심각해 지금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충남도의회는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로부터 직접 답변을 못 듣고 있다. 대표이사가 고령으로 인한 각종 노환으로 몸이 불편해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 각종 결재 등 문화재단 본연 업무도 순탄치 않다. 이렇다 보니 대표이사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명남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변에선 말하고 있다. 현직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로 지역의 어른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당사자는 아직 입장표명이 없다. 이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대표이사가 유명무실하다면 충남문화재단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이는 곧 충남도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다. 자칫 자리에 연연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노욕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양승조 충남지사에게도 부담을 안기는 꼴이다. 이제 이 대표는 아름다운 퇴장을 결단해야만 한다. 도민들이 지금 이명남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로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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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이젠 서산시가 나설 차례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0여년 이어진 소음피해를 입어 온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군 소음법’제정에는 관련법을 발의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노력한 성일종 국회의원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노력이 컸다. 서산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서산시는 2015년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ㆍ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는 등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산시의회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소음특위는 정기적으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양식 사육 어가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소음까지 측정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러나 협의체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국방부의 견고한 국방정책 추진을 주민들이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해 발의된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 대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또 군 야간비행과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군항공기 이착륙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 신청절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 뒤 1년 후 시행되며, 보상절차에 앞서 전국의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측정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서산에서는 그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조차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비행기가 운항할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학생들조차 각종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등 남다른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군 비행장 인접 주민들은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젠 서산시가 나서야 할 때다. 상위법이 제정된 만큼 소음피해 주민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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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문] 甲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규정 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백미러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서행을 하면서 백미러로 확인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는듯하여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여 확인하여 보니 백미러에 흠집이 생겼지만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음 날 乙이 甲의 위 차량 백미러에 충격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甲이 도주운전을 하였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운전이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무엇인가 차량의 백미러에 충격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차 후 하차하여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운전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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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타이어를 교체하며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아직은 트레드 홈이 좀 넉넉하여 얼마쯤 더 타도된다는데 겨울이 코앞이라 미리 갈기로 했다. 막상 갈려고 하니 짠했다. 그동안 수만리 길을 묵묵히 달려준 타이어다. 육중한 차체의 무게를 견디고 햇볕을 받아 데일 듯 뜨거운 아스팔트길, 눈 길, 물 고인 길도 거부하지 않았다. 가끔은 못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했다. 차가 달릴 때나 멈춰있을 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뎠다. 신발은 벗어 놓으면 몇 시간은 쉴 수 있고, 주인이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가면 얼마동안은 임무교대 상태인데 타이어는 그럴 처지가 아니다. 한 번 달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다른 타이어로 바꿔달 때까지 잠시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쓰던 타이어는 교체할 때까지 타고 다니는 동안 ‘아무 일’ 없었음이 고마울 뿐이다. 바꿔달기로 한 날, 세차장에 들러 말끔히 닦았다. 나중에 쓰임새는 알 수 없지만 말쑥하게 씻어서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 그동안 제 몸을 길바닥에 비벼대며 내 발이 되어 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심정이었다. 씻기를 마치고 예약시간에 맞춰 타이어센터에 갔다. 기사는 무심한 듯 능숙한 솜씨로 타이어를 빼내더니 묘기를 부려 한 편에 쌓아놓았다. 새 타이어로 바꿔단 다음 센터를 나오면서 조금 전까지 내 차를 지탱하고 있던 타이어가 쌓여있는 곳을 또 한 번 바라다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잘 가라’라고 했다. 스스로의 위안이었다. 며칠 전, 서산타임즈 「데스크 칼럼」을 읽고 의아했다.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중견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홀연히 서산을 떠났는데, 이 공무원의 ‘탈 서산’은 한 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가 떠남에 대하여 한 공무원은, “전문가로서 공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떠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굳이 “서산시가 인재를 잃었다”는 얘기를 곁들이지 않더라도 그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고 할 공직을 내려놓고 서산을 떠났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공직을 떠나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 누가 이유를 묻고 위로하며 만류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디 상사를 믿고 의지하며 동료애를 느끼면서 신명을 바쳐 일할 마음이 생길까? 아마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풍토가 야박하다하며 더 서운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오해는 없었으면 다행이겠다. 현대는 ‘이동의 시대’다. 먼 나라도 이웃이다. 농경사회의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살고 있다. 서산도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고 사는 세거민(世居民)보다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세거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인심이 어떻고 풍토가 무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대개 애향심을 얹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한다. 외지에서 와서 살고 있거나, 잠시 머물다간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오랫동안 살은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에 갔을 때 몇 사람을 상대해보고 몇 군데 둘러본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 외지 사람들의 눈과 귀, 겪은 일이 그 고장에 관하여 각인하게 된다. 짧은 경험으로도 평가한다. 하니, 외래인 들에게 서산을 좋게 인식하고 좋게 평가하며 좋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뜻하고 정겹게 대해주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떠난 뒤에도 든든한 후원자요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시 메마른 분위기에서 외롭게 견디다가 떠난 후 서운했던 감정을 드러내어 서산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청에도 외지출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물론 출신지역이 어디냐가 일하는 자세와 행태를 좌우할 수는 없다. 고향이 아니라고 하여 어영부영 지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칫하면 당사자와 바라보는 사람사이에 인식의 간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퇴임 후에 서산에 정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로를 거쳐 서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들이 서산을 고향보다도 더 고향처럼 애착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가 떠난 후에 ‘그래, 서산이 좋았어. 그 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보람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직장은 단순히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공직은 다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쌓을 수 있는 일터다. 서로 북돋고 부추기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서산을 떠난 그 공무원, 앞으로 떠날 사람들이 좋은 기억만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감정을 갖지 못하는 타이어를 갈면서 문득 스치는 상념이 엉뚱한데 까지 비약했다. 가을이 멀어지고 있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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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乙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자 현장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가하였으나, 그 이후 차량의 사고흔적으로 인하여 입건되었는 바, 이 경우 甲에게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야기자가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사고야기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는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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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돌을 던지다
    바둑을 둘 때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있다. 바둑돌을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바둑 경기는 끝까지 두어 승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 바둑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패배를 선언한 순간 희망을 접어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래서 차마 “졌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표시로 바둑돌 두세 개를 집어 바둑판에 놓음으로써 패배를 표시한다. 돌을 던지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난국에 처한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살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저히 회생하기 어렵다면 기업도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희망이 없다면 돌을 던지는 게 상책이다. 서산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던 한 공무원이 최근 사표를 내고 홀연히 서산을 떠났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시기에 이 공무원의 ‘탈 서산’은 한 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성을 배양해서 전문가로서의 공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공무원이 서산을 떠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서산시가 인재를 잃었다”는 이 공무원의 얘기를 곁들이지 않더라도 탈 서산을 감행한 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후했다. 필자가 서산에 정착하기 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이란 도시는 그런대로 정을 붙이고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했었다. 변화와 생동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산에 살면서 서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 서산의 전통문화와 판소리, 해미읍성과 마애삼존불상, 우럭과 게국지 등을 거론하며 서울 촌놈들에게 서산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렵지만 그래도 자연적, 문화적 환경으로 살만한 곳 아닌가?”라는 생각이 깨지고 있다. 특히 요즘 들은 지역민심은 한마디로 경악이었다. “서산에 무슨 미련이 있나, 떠나 살아야지, 기대할 것이 없다”, “서산에 희망이 있습니까?”였다. 요즘처럼 지역에 대해 희망보다는 좌절을 심하게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서산의 어두운 이야기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하며 신생아수도 줄었다. 초저출산에 고령화 사회다. 이렇다보니 생산력이 있는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기업유치 소식도 뜸하다. 도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직장을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사람들이 서산을 떠난 결과다. 서산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항건설과 국제여객선 취항, 철도건설은 진척 없이 터덕거리고 있고, 남부산업단지는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기업입지는 한마디로 “공항과 철도 하나 없는 지역에 무슨 공장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금융ㆍ정보접근과 인력확보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규모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기업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지역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챙겨야할 데가 너무 많다. 사업을 구상해도 시장규모가 작아 장사가 안 된다. 사람이 있어야지. 수도권 위성도시만도 못하다. 차라리 수도권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 정치적으론 정치권의 화려한 공약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밀어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도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역대 정권에서 중용된 서산 정치인들도 없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풍토는 한 사람만 건너도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동네.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은 지역이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회자되는 지역. 사실이 와전되고 부풀려져 사람들의 입줄에 오른다. 이러면 정말 살기 싫다. 서산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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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10-23
  •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을 경우 계속 근무할 수 있나요?
      [문]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 달 전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여 현재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요? [답]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공무원인 귀하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신분을 잃게 되는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은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공무원법도 내용 동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1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는데, 위 각 규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에 의하거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위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여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 귀하가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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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10-23
  • 멋진 ‘문화예술의 전당’을 그려볼 때다
    이우영 로이교육재단 이사장이 올해 ‘서산시민대상’을 수상했다. 팔봉출신인 이우영 이사장은 ‘애향 및 지역을 선양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출향인사가 수상자로 선정된 일은 처음이다. 지난해까지 시민대상은 ‘서산시에 5년 이상 거주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이 규정에 따라 출향인사 또는 서산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외지 인사에 대한 시상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있었다. 이번 시상은 안원기 시의원의 발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기 가능했다. 이에 앞서 필자는 2년 전 서산타임즈에 시상 대상을 출향인사로 까지 확대하여야 한다는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서산문학관’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서산 출신 저명한 문학인의 생애와 작품을 조망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 활동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역시 필자가 올해 ‘서산문학관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건립을 제안한 적이 있어 더욱 반가웠다. 메아리가 들려 보람을 느낀다. 서산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가운데 하나는 중앙호수공원이다. 오래 전에 만든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세월이 흐르면서 기능이 쇠퇴하고, 도시화에 따라 오‧폐수가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악취, 해충으로 골칫거리가 되었다. 이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호수공원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이 새롭게 바뀌고 사계절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호수공원에는 넓은 공터가 있다. 도시계획상 ‘문화시설용지’로 지금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면적은 12,000㎡(3,630평)으로 현재 문화회관부지 약 8,200㎡(2,500평)보다 약 1.5배에 이르는 넓이다. 문화회관부지에는 부춘동주민센터와 정원(庭園)을 포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호수공원의 실제 가용면적은 문화회관의 두 배 이상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정원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국‧도비와 시비 등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에 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하면, 도나 중앙에서는 부지확보 여부를 중요한 선정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을 책정하고 난 뒤에 부지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활용 가능한 부지를 예정지로 내놓고 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아마 당시에도 이렇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그곳에 작은 규모로 여러 개의 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은 부지 활용이나 관리운영 등을 고려할 때 최상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왕 계획된 장소에 그대로 일을 추진하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당장 쉬운 길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었다. 예정지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앙부처와 도에서는 사업취소와 보조금을 반납조치 하겠다는 등 빗발 같은 추궁이 있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많은 고충을 무릅쓰고 다른 적지를 골라 추진하기로 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현재 동문동에 문화 복지센터를 세우게 된 것이다. 당시 문화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세워야 한다는 인근 주민의 여망도 염두에 두었다. 건립 부지를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장래를 위하여 아껴두자는 뜻이 컸다. 서산의 랜드 마크가 될 만한 시설물을 세우는데 도심에 호수공원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다. 여건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래도록 자랑거리로 남을만한 ‘문화예술의 전당’을 세우거나 상징광장 후보지로 두어야 한다는 구상이었다. 당장 실행이 어려우면 후세들이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때가서 계획을 세우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게 하자는 이유도 있었다. 부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낮은 지형을 활용하여 지하 또는 반 지하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어 중소형 차량은 모두 지하에 주차하도록 하는 구상도 했다. 지상은 건물 터와 광장으로 사용하면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다. 조동식 시의원은 9월 24일 시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하여 ‘예술의 전당 건립’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대산에 있는 대기업들의 기부를 주장했다. 필자는 서산시민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할 만한 새로운 공간 설립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건립 부지는 이미 확보된 중앙호수공원이 최적이다. 건립 주체나 재원조달 방법은 따로 마련하면 될 것이다. 현재 문화회관은 건립 된지 20 여년이 지나 건물이 낡았고 시설도 낙후되어 대안을 마련할 때다. 시세확장과 맞물려 새로운 대안을 구상해야할 시기와도 맞물린다. 멋진 문화공간을 새로 짓고 문화회관은 협소한 부춘동주민센터로 주어 숨통을 터줌과 아울러 시민들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명품 문화예술의 전당을 보고 싶다. 호수와 멋지게 어우러진 공간에서 꿈의 향연에 잠기는 문화시민의 모습을 그려본다./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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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 민사소송 당사자가 선서 후 허위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되는지
    문 : 저는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변론과정에서 피고인 甲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였는데, 甲은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위증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9조는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사소송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선서를 하고 당사자신문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경우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1168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甲은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피고로서 선서하고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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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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