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9-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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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여부?
    박범진 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장  [문] 저는 10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甲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답]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가장이혼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이혼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야만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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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흩어져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1년짜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국ㆍ과장급 관료들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서 보고서들을 작성한다. 총괄보고서와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괄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ㆍ사회구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기준)은 이미 웬만한 국가들에 못지않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를 인구수로 나눈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물가와 환율까지 반영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프랑스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매력은 ‘상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에 이미 35,000달러로, 일본(37,500달러), 프랑스(37,2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은 꽤 늘었는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왜 높아지지 않을까? 2013년에 프로토와 러스티치니(Proto&Rustichini)라는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 행복도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행복은 1인당 국민소득 순이 아닌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맞는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겠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라는데 있다. 위에서 언급한‘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 초집중된 국가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집중도가 높다. 수도권의 좁은 지역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당장 수도권의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이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높은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채경제이다. 금융기관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런 대출이 집값을 올리고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500조원을 돌파한 실정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다. 주택만이 아니라 상가와 빌딩들의 가격도 너무 높다. 이런 건물들을 지탱하는 것도 부채이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자기 돈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 왔다. 그리고 수도권은 점점 더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런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전철 등을 새로 건설해서 수도권에 접근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점점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수도권의 평균 통근시간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게 됐다. 수도권의 1일 통근(출퇴근) 시간은 평균 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시간보다 2배나 더 긴 실정이다. 심지어 인구밀도 높은 중국(94분)이나 인도(64분)같은 나라들보다도 더 길다. 이러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인구가 주는 비수도권은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탈집중ㆍ분산정책 뿐이다. 정부는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와 농ㆍ어ㆍ산촌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그 지역의 의료, 복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생각해도 탈집중이 필요하다. 서울과 주요대도시들은 에너지와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쓰레기는 외부로 버리는 지속 불가능한 도시들이다. 이런 도시들에 사람들이 몰려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더 흩어져서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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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굳이 이런 글을 써야할까 하면서도
    염천(炎天)도 달력(月曆)을 이기지는 못한다. 끝이 언제일까 싶게 맹위를 떨치던 여름이 꼬리를 보이고 있다. 어느새 가을이 문턱에 와 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고 책읽기 알맞은 때라고도 한다. 사색과 상념이 진하게 묻어날 때이니 글감을 버무려 갈무리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무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데 글이라고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는 구실은 이제 내놓을 수 없다. 소원했던 자판을 끌어당긴다. 글이라고 쓰다보면 꼭 쓰고 싶은 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특정 인물이나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더 그렇다. 더욱이 공직사회에 관하여는 언제나 망설임이 앞선다. 나름 수위를 조절한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 하면 “과연 그렇겠다”고 동조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생각을 거듭하여 내놓더라도 평가가 엇갈린다. 더 신날하게 써야 반응이라도 보이지 밋밋하게 쓰면 ‘쓰나마나’라고 하는 이도 있고 뜻만 통하면 됐지 굳이 뾰족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주저하면서 쓴다. 공직은 천직이었고, 지금도 ‘공’자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촉각이 곤두선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언론에 공무원이나 공직사회 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잘 한다는 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일처럼 가뿐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에는 이성에 앞서 감정이 솟구친다. 특히 비판적인 소식에는 무엇이 가슴에 얹힌 듯 답답하다. 비판이 언론의 성향이고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공직자의 자세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할 때는 소태라도 씹는 듯 입안이 너무 쓰다. 모든 일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일이 전투라면 잘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그릇됐다면 원인을 찾아 고치고 전투에 나가야 한다. 서산타임즈에 시청 공직자에 관한 기사가 거푸 실렸다. 최근에는 “서산시 ‘넘버 2’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읽기조차 민망하여 일부의 내용조차 옮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부 분위기는 물론이려니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떠했을지 답답했다. 그 직전 보도된 “어느 공무원의 ‘취중 고백’”은 공무원의 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꼬집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으로서 숨고 싶었다. 공무원의 잇단 일탈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한 “너그러운 ‘리더십’때문이라고?”의 기사는 ‘시장이 너무 너그럽고 관대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나사가 다 풀어졌다’는 지적에는 그늘이 졌지만, 이어 ‘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 높은 리더의 자질’이라는 말로 진정한 공복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공무원으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를 강조한 내용에 공감했다. 시장이 카리스마를 갖고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조직 관리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사 풀린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이다. 또‘직언하는 참모가 있는가?’라는 기사도 있었다. 시장에게 제때에 제대로 직언을 해주는 진정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였다. 내부의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시책 결정과 발표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시장에게 사심 없이 문제 발생 원인을 알려주고 정확한 사태의 진위여부를 따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참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내ㆍ외부에서 ‘이런 것은 안 될 일’이라는 여론에도 이를 지적하는 참모들이 드문 모양이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의 경험을 소개한다. 어느 자치단체 부군수로 있을 때다. 군수와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군이 들썩이는 일 만큼 큰 현안이 있었다.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수와 협의하여 풀어나갔다. 군수 비서가 간부들에게 무례했다는 말이 들렸다. 불러서 타일렀다. 본인은 꾸짖음으로 받아들였을 법 했다. 직업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다. 경리관으로서는 일이 한 편에 쏠리지 않도록 살폈다. 그 자리에 얼마간 더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다음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공직자로서의 ‘자리’와 자부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간부들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 연이은 기사가 잘못이었다면 반론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신문도 대범하게 받아 주리라 믿는다. 변화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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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경매중인 사실 숨기고 임대차계약시 사기죄 성립여부?
    [문] 甲은 乙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 않았음을 알고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후 항의하자 甲은 乙이 등기부등본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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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8
  •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문] 甲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안되고,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단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甲에게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방조한 담당의사 乙은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의할 때,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甲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형식적인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甲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준 담당의사 乙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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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서산시 ‘넘버 2’는 누구?
    서산시청을 방문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요즘 어쩌다 들렸더니 해괴한 얘기가 들려온다. 맹정호 시장의 두터운 신임을 내세워 막강 파워를 내뿜고 있다는 막후 실세설이다. 맹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이러한 막후 실세설이 끊이질 않고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맹 시장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그럼 그 ‘넘버2’는 과연 누구일까? 숨은 실세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들려오는 소문과 말들이 하도 많고 궁금해 막후 실세설에 대한 내막을 들여다봤다. 나름의 서산시청 공무원 인맥을 총동원해 수소문했다. 소문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우선 맹 시장의 2인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척 민감한 질문 탓인지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한결같이 난색을 보이는 그들을 상대로 철저한 비밀을 약속하고 또 확약하자 조금씩 말문을 열었다. “내가 말했다는 얘기는 절대하지 말라”며 어렵게 입을 연 그들은 공통으로 2~3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이 대목에서 그들이 전해 준 막후실세이자 맹 시장의 2인자와 관련해 현재의 부시장은 없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부시장 자리는 시장 유고 시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공식적인 맹 시장의 2인자 자리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을 지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맹 시장의 2인자로 보기에는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는 평가다.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 재차 물었다. 그들은 주저 없이 답했다. 넘버2를 가늠하는 가장 큰 기준으로 인사권 행사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를 꼽았다. 하지만 현재의 부시장은 “승진은커녕 주요 요직에 한 명 꽂아 줄 능력이 없는 것 같다”며 고개를 저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의 몇 차례 단행된 인사에서 부시장에게 줄을 대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였다. 그럼 누가 맹 시장과의 궁합이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현재의 부시장을 제치고 맹 시장의 2인자로 꼽은 인물은 앞서 밝힌 것처럼 대략 2~3명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유독 많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가 있었다. A씨다. 물론 확인되지 않는 떠도는 소문임을 전제로 얘기 했지만 그에게 너무 압도적인 표를 몰아주고 있어 정말 의아했다. 지난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특정인들이 주요 부서에 전진 배치된 사례를 들면서 편중 인사를 지적했다. 읍면동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인물을 요직 팀장으로 발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A씨의 막강 파워를 확인하게 됐다고 하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란 의혹어린 시선에서 결코 자유롭진 못했다. 나아가, 인사권을 미끼로 자신의 친위 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 지금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그의 활약상을 듣자니 그의 파워가 세긴 정말 세구나 하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인사철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A씨와 식사를 하기위해서는 줄을 서야한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한다. 아무튼, 막후에서 맹 시장을 움직이는 실세들이 실제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막후 실세설이 끊이지 않는 것 자체는 분명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는 곧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적법성을 무너뜨림은 물론 직원 간 위화감 및 불신을 가져오는 시정 문란 행위가 분명하다. 맹 시장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막후에서 ‘그림자 권력’이 움직이고 있다면 이는 곧 부정부패와 연결될 수 있고 정상적인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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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한 여름 옥외공사, 피할 수는 없을까?
    가기천 전 서산시부시장  매미도 더위에 지친 듯 이른 새벽부터 쉴 새 없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계속되는 열대야에다 경상도 영천은 아침 기온이 이미 30도를 넘어섰다고 한다. 연이은 폭염 특보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걱정부터 앞선다. 얼마 전 내린 비로 생기를 찾았던 나무 이파리도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게 지친 모습으로 늘어져 있다. 요즘 일상생활은 모두 무더위와 관련되다시피 하다. 불볕더위, 찜통더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선풍기는 부러질 듯 날개를 돌리더니 힘에 겨운 듯 더운 바람을 날리고 있다. 에어컨은 아이들 올 때나 켜곤 하니 ‘아이 컨’이 되었으나 이제는 켤까 생각하면서도 선뜻 리모컨에 손이가지 않는다. 켜고 끌 때마다 창문을 여닫아야 하는 불편에다 알게 모르게 절전(節電)의식이 몸에 밴 탓이기도 하다. 온 몸이 더위와 겨루고 지내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져 작은 소음에도 반응을 보인다. 어제 한 밤중에 소음기를 떼 냈는지 찢어질 듯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리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더 크게 들렸다. 이른 새벽에도 한 차례 또 지나갔다. 그 운전자는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카다르시스를 느끼고 그게 더위를 잊는 방법인가 보다. 겨우 설친 잠을 추스르는데 중장비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른다. 어제도 늦은 밤에야 멈추더니 오늘은 이른 시간부터 극성이다. 이런 소리가 간헐적으로 열흘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 짜증이 솟는다. 지난 해 여름, 갑작스런 폭우로 시가지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다. 상가 지하주차장에는 자동차가 보트처럼 둥둥 떠돌았다. 소방차가 동원되어 물을 퍼냈다. 이틀 동안 소방차들이 오갔다. 건물주들은 양수기로 남은 물을 퍼내고 흡착포, 부직포로 물기를 빨아들였다. 뒷정리와 청소를 마치고 대형 선풍기를 돌려 습기를 밖으로 내보내며 말렸다. 다시 주차할 수 있을 때 까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며칠 동안 엘리베이터도 멈춰 섰다. 빗물이 하수도로 빠지는 구조물 크기가 작아서 폭우로 쏟아지는 물을 감당하지 못해 일어난 사태였다. 올해 초여름 시작된 구조물 확장공사가 장마철이 되어서야 끝났다. 공사장 범위는 넓지만 규모가 작은 공사라 그런지 인부와 장비가 적게 투입되어 시일이 오래 걸렸다. 올해는 다행히 큰비가 내리지 않았기 망정이지 작년과도 같았다면 과연 괜찮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촉박하게 시행했어야 했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었다. 지난해에 물난리를 겪었으니 확장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은 이미 당시에 했을 일이고, 예산도 지난 연말에 확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공사는 연초에 설계와 집행절차를 마무리하고 봄까지는 공사를 끝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럼에도 우기에 임박하여 공사를 하니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올 해를 걱정해야 했다. 시끄럽기는 했지만 어쨌든 조치했으니 다행이다. 그 공사에 이어 요즘은 상수도 공사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긴급복구나 신규공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공기(工期)때문인지 한낮을 피하려고 그러는지 때로는 새벽과 늦은 밤에도 하고 있다. 그러니 조용해야할 시간에도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견디기 어려운 무더위를 무릅쓰고 땡볕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시끄럽다하여 불평하는 것은 분명 이해부족의 소치다. 하지만 주민들 불편에 못지않게 불볕더위 속에 아스팔트 열기까지 견뎌가며 땅을 파헤치고 도로를 재포장하는 인부들의 힘듦과 이런 환경 속에서 과연 공사의 품질은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말이 되면 행정기관이 비난받는 일 가운데 하나가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다. 예산이 남아서 쓴다거나, 남은 예산을 다 쓰지 않으면 내년 예산이 줄게 되기 때문에 연말에 급하게 공사를 서둔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예산 잔액을 일부 불가피하게 전용하는 경우는 있겠으나 남은 돈을 써버리기 위해서라거나 앞으로 예산 삭감을 우려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눈총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꼭 필요한 공사인지, 시기는 적정한지 여부를 꼼꼼하게 판단하는 등 세심한 조치가 있어야 할 일이다. 더구나 한 여름이나 한 겨울에 시행하는 공사는 여러 가지로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 안전이나 능률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폭염과 싸우고 추위를 견디며 일해야 하는 인부들의 입장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즉 ‘인권’도 생각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모자를 눌러쓰고 수건을 목과 팔에 두른 채 일하는 모습을 보면 몸이 사려진다. ‘시절’이라는 말은 ‘어느 시기나 때’를 일컫지만 내포지방에서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혹서, 혹한기 옥외공사를 여기에 비유하면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 무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불쾌지수를 치솟도록 유발하는 요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한다. 매미울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계음을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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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박범진 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장 [문]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즉,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甲의 그러한 고의는 甲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甲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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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07
  • 지역구 의원ㆍ비례의원, 누가 더 나을까?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형사처벌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이 12명에 달했다. 12명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고 항소 중인 의원 5명도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선거법 위반도 있지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도 많다. 정치부패라고 부를 수 있는 경우들이다. 20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들 중에서는 다른 공직에 취임하기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있지만, 형사처벌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없다.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도 밀실공천은 있었지만, 돈공천이 문제된 사례는 없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여의도 주변의 평가다. 20대 국회의원 중에 각종 비리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이다. 필자는 국회에서 사용되는 입법ㆍ정책개발 관련 예산을 감시하다가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국회 예산을 부정하게 빼낸 사례들을 적발했다. 그 건으로 11명의 국회의원들을 고발했는데, 모두 지역구 의원들이다. 물론 비례대표의원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망언, 막말을 한 의원들 중에 비례대표 의원들도 많다. 그러나 최소한 부패와 관련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고, 불법선거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 때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도 지역구 의원들의 부패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오히려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그것은 과거에 돈공천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비례대표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돈공천은 많이 사라졌다. 또한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비례대표 공천개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 총선부터 각 정당은 “당원, 대의원 또는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의해서만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것은 각 정당이 정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세부적인 내용을 미리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민주적 투표절차를 밟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면,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다. 이것은 독일의 선거법을 참고해서 만든 조항이다. 만약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 개혁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밀실공천을 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보다 낫다. 지역구 관리를 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의정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지역구 의원들로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챙겨야 할 지역민원까지 국회의원이 챙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은 못하고 무능하다’는 국회에 대한 인식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비교적 개혁적이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들도 선거가 다가오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년 총선 때문에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행사에도 가야 한다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이런 식의 정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시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지금은 비례대표 의원은 한번만 할 수 있고 다음번에는 지역구로 출마해야 한다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독일같은 정치선진국에서는 비례대표로만 여러 번 국회의원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입법활동, 정책개발 활동을 잘 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국회의원이 굳이 지역구로 출마해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소설가 출신의 김홍신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2번 당선되어 보건복지분야에서 뛰어난 의정활동을 했다. ‘국회다운 국회’가 되려면 그런 사례들이 많아져야 한다. 최근 비례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이 기득권을 가진 언론과 정치인들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모두 정치개혁을 반대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된 비례대표 의원 1명이 지역구 의원 몇 명보다 나을 수 있는게 현실이다. 국가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부패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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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31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잊지 마세요
    강미옥 서산시청 부동산 팀장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때가 있다. 만일에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터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문은 매수자나 매도자 중 한 명만 하면 되지만, 신고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간혹 위임장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는 위임을 받아왔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위임인이 법인이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을 때와 사용인감을 찍을 때 구비서류가 다르다. 인감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사용인감을 찍을 경우 사용인감계랑 인감증명서 두 가지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매수인, 매도인 혹은 중개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분양권 명의 이전에 관련된 것이다. 최초 공급 계약서만을 갖춰 시청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가족 간에는 증여계약이 가능하므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돈이 오고 가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여계약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받고, 매매계약은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검인도장을 받은 증여 계약서 혹은 부동산 신고필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가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 시 최초 분양일이 2017년 1월 20일 이전일 경우에는 최초 공급 계약서에도 꼭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 신고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등기하기 전에 기간과 상관없이 검인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업ㆍ다운계약을 하고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방식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차액이 1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차액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4, 차액이 20%이상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거래신고에 대해 다양한 양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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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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