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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면 음주운전 해당하나요?
    [문] 저는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 0.159%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전동킥보드로 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되나요? [답]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룰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서 말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최근 하급심 판례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 0.112%인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고 이동하다가 마주 오는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사안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고단8190 판결 참조). 결국 위 판례에 의할 때,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고, 따라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상 각종 규제에 대하여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귀하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게 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쳐 다치게 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사상)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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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0
  •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은?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되어 위층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답]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14조),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누수 되는 위층배관이 위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될 것인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급수배관ㆍ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 甲이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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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부춘산의 석양을 바라보며
    일상의 피로에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소소한 행복 중 하나가 아름다운 서산의 자연환경을 감상하는 것이다. 그리 어렵지도 않다. 요즘과 같이 해가 길어지면 퇴근 후에도 쉽게 즐길 수 있다. 부춘산 너머로 지는 해를 아파트 거실에서 보고 있으면 일몰 전후의 하늘빛이 너무도 아름답다. 그리고 해가 저리도 빠르게 지는가 놀라곤 한다. 해가 지고, 노을이 들었다 사라지며, 어둠이 퍼져간다. `어-어' 하다 보면, 순식간이다.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바뀌는 우리의 모습은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체감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보를 얻는 방식,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모두 변했다.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됐고, 비대면 업무처리가 표준화됐다. 이보다 더 큰 것은 사고방식의 변화라 생각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느낀다. 국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봤다.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시기에는 앞으로 주권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을 위한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희미해졌던 국경이 다시 뚜렷해지고, 피해를 입은 시민과 기업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역설적이지만 확산하는 보호주의를 완화하려면 앞으로 ‘국가 간 협력’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자유는 어떨까? 주권국가 성립 이후 지성들의 치열한 논쟁과 사유의 결과로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헌법에도 그 정신이 담기게 됐다. 그러나 역학조사, 이동제한 등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취해지자 이에 대한 반발이 생기는 나라도 있다. 자유를 외치며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한 미국이 그렇다. 이제 자유의 한계와 공공의 이익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경제 환경은 어떻게 될까? 경제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인해 글로벌 단위의 시장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형태도 완전 경쟁 시장을 지향하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최근호에서는 앞으로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해 비대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전자결제, 원격근무, 의료 관련 신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무역분쟁과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생산 유인이 커져 글로벌 공급체인에 큰 변화와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점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고 그동안 다양하게 제안되었던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들이 당초 기대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에 생각이 깊어진다.   창밖으로 어둠이 점점 짙어진다. 이제는 낮과 다르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인류를 발전시켜 왔다. 새로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서산의 아름다운 석양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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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시장과 국회의원의 ‘손뼉 마주치기’
    맹정호 서산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선 축하’와 함께 “더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굳건히 손잡겠다”고 했다.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내심으로는 같은 당 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바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이런저런 것을 떨치고 축하와 더불어 앞으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손 내미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성 의원도 시의 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고 들었다. 모두 시민의 손으로 선출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역할과 기능이 구별되고 차이가 있을지언정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목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다. 영향력이 큰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시민생활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상황이나 현재의 분위기로 볼 때 서산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를 들면 4년 전 시에서는 지난 제20대 총선이 끝난 직후 당시 성일종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하여 시정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정 현황과 주요 현안사항, 핵심 추진사업, 입법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때 당선인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발전과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당시에는 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당 소속이라는 점도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가늠했었다. 그 후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데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번 총선 후 재빠르게 축하와 협력의지를 표명한 것은 좋은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필자의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 단체장과 지역출신 의원이 서로 ‘소 닭 보듯이’ 지내는가 하면, 심하면 갈등관계로 치달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시군 청사에 들려서도 같은 당 소속의 지방의원만 만나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사람이 아쉽고 민망하기 조차했다. 국회의원에게 조언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단체장 또한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이었다. 지역출신 의원과 소통이 되지 않아 다른 지역 출신의원에게 협조를 구한 적도 있다. 지역의 일을 위하여 자주 만나서 방안을 찾고 힘써 노력해도 일이 성사될지 불투명한데 서로 엇갈려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조차 보였다. 행사장에서 만나도 데면데면 했다. 이런 관계라면 지역 현안을 놓고 힘을 합해야 함에도 겉돌기 마련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에서 찾을 수 있으나.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공적을 차지하려는 것에서부터 사소한 의전 이런 것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국회의원은 입법 활동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친다. 아울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역 일에 소홀할 수도 없다. 선거 공약에 지역사업을 나열하여 선거권자의 지지를 얻으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라 하여 예산 심의 때 자기 지역구 사업을 밀어 넣는다고 하여 비난하지만 지역에서는 오히려 성과요 업적으로 평가 받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에게 지역사업은 선거구민으로부터는 ‘일 잘하는 의원’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굵직한 지역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고 이에 출신의원의 힘과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때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이해관계를 떠나 손을 마주 잡는 일은 성패의 열쇠가 된다. 지역에서는 출신 의원을 존재와 역할을 빛내주는 일이 필요하다. 당연한 일인데도 혹시 정당이 다를 경우 이론과 현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이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전적으로 매끄럽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동안 서산시와 국회의원과의 관계는 우호적이라고 들린다. 서로 포용력을 발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성에서 비롯된 결과다. 서산에는 손을 맞잡고 힘으로 모아야 하는 굵직굵직한 일이 많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 내포철도 건설, 해미 비행장에 민항기 취항, 고속도로 연장, 대산공단 안전 확보와 환경개선 등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서산의 미래를 활짝 열어갈 일에 서로의 힘을 모아 눈에 띄는 모습과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한다. 두 선출직의 관계는 참모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중요하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고,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줄 것으로 믿는다. 공식적인 만남도 중요하고 비공식적인 회동도 필요하다. 지역의 일에 허심탄회하게 고민하고 방도를 찾는 노력도 기울여주기 바란다. 오로지 ‘서산당’의 공동 대표로서 더 깊고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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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6
  • 토지 일부를 양도받은 매수인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
    [문] 저는 甲소유의 토지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였으나 그 토지는 甲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甲에게 통로개설을 요청하였는데, 甲은 무조건 통로를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인접된 제3자의 토지를 사용료를 지급하고 수개월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의 토지에 통로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민법 제220조는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으며, 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는 토지의 일부양도란 1필의 토지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단으로 되어 있던 동일인 소유의 수필의 토지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04. 3. 10. 선고 2004다65589, 65596 판결), 양도인이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무상 주위토지통행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포위된 토지의 소유자가 할 수 없이 주위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와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른 토지일부를 공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였더라도 포위된 토지소유자가 민법 제220조 소정의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5869, 45876 판결). 다만, 무상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 38254 판결),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가 무상 주위 토지통행권에 기초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무상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甲소유 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통행권의 범위는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정도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범위의 노폭(路幅)까지는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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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5
  • 토지매수인이 기존 통로를 폐쇄할 경우 통행방법은?
    [문] 제가 거주하는 집은 앞쪽에 공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집들로 막혀 있어서 그 공터를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며 살아왔는데, 최근에 그 공터를 매수한 甲이 찾아와 그곳에 집을 짓기로 하였으니 통로로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그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로(公路)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제가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公路)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이러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다만,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과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토지이용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개설도 허용되지만 단지 토지이용편의를 위해 다소 필요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까지 자동차통행을 허용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통행권범위는 현재의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그러므로 귀하는 주위토지인 甲 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나, 이로 인하여 甲이 입게 되는 손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여야 하며, 이처럼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되었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47118 판결). 따라서 만일 甲이 일방적으로 통로를 폐쇄하거나, 지나치게 좁은 통로만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행방해배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배제가처분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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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2
  • 배려(配慮)
    중국 우한(武漢)지역에서 코로나19가 한창 발생하던 지난 2월초.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 교류협력처 건물 외벽에 중국어 표기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韩瑞大学时刻与中国留学生同在。待春暖花开时, 望大家平安归来」“우리는 늘 함께 있다. 봄이 오고 꽃이 필 때 모두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길 희망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한국에 올 수 없지만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한 학교의 세심한 배려로 읽힌다. 당시 우한지역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한국행을 앞둔 유학생들은 혼돈에  빠져들었다. 비자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부터 미리 선금을 치른 원룸과 개인소지품 보관 문제 ,학점이수 등 유학생활이 꼬일 대로 꼬여가는 상황. 하지만 곧바로 대학과 서산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실마리가 하나하나 풀려가기 시작했다. 한서대학교는 추가 비용(약2억원)이 들더라도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별도학기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전출입국사무소 서산출장소에서는 대학과 협의해 비자연장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대학가 원룸주인들도 유학생들의 고민 해결에 적극 동참했다. 김진우 처장을 비롯한 교류협력처 직원들은 매일 유학생들과 통화하며 학교 상황을 전했고 특히, 중국 현지 학생 개개인의 안전을 체크하고 안부를 확인했다. 비록 갑작스런 질병발생 때문에 길이 막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진정으로 유학생을 자식처럼 돌봐 준 것이다. 4월초, 한서대학교의 중국 자매 대학인 무한설계공정대학에서 방역에 써 달라며 마스크 10만장을 보내왔다. 멀러 떨어져 있어도 부모형제처럼 유학생들을 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한국의 코로나19 조기 극복 응원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한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자매학교 학교학생과 주민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쓴 것이다. 동병상련의 배려가 아닐 수 없다. 대학은 지역사회 방역물품으로 각각 3만장씩 서산시와 태안군에 전달했고 나머지 4만장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랑에 국경이 없다지만 서로에 대한 따뜻한 배려(配慮) 또한 국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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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4-16
  • 주위 토지 통행권으로 통로를 내준 경우 보상 여부?
      [문] 저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인접 토지인 甲의 토지가 저의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공로로 통행할 수 없고, 甲이 통로를 내줄 것을 사정하여 통로를 개설하도록 해주었는데, 甲은 전혀 그 통로부분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公路)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219조).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경우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위와 같은 손해보상은 주위토지통행권자에게 청구할 것이지,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623 판결),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참고 인정하여야 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초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 그러므로 귀하가 위 통로개설을 승낙할 때 보상을 면제해주기로 하는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통로개설을 인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도 보상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상액수에 관하여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하급심사례가 있습니다(광주지법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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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안전덮개 공급으로 어린이 안전과 학부모 안심 운전자 경각심 고취까지 세 토끼 잡을 수 있어 경남, 어린이 안전덮개 보급 후 사망 사고 제로 우리는 주변에서 사람 이름을 딴 법안 즉 ‘네이밍 법안’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런 ‘네이밍 법안’들은 ‘김영란법’처럼 법안을 발의안 사람의 이름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윤창호법’처럼 피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올 3월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한 예다. 이 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0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서산시 관내에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40건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3년간 총 171명의 어린이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민식이법’ 시행으로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마다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이며, 여러 지자체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어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수준을 준수한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전히 어린이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김민식 군의 사고에서도 가해 차량은 약 23.6Km/h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그 외의 경우에도 30Km/h 이하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각해 본다면 속도를 제한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스쿨존에 진입했을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실제로 스쿨존에 진입한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책이 여러 시군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는 2017년도부터 어린이 안전덮개 의무착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어린이 사망사고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10만 명당 9.6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어린이 안전덮개 착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형광색 덮개를 가방에 씌우고 등·하교하고 있다. 스쿨존에 진입한 차량들은 이런 ‘움직이는 표지판들’을 보고 속도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게 된다. 실제로 안전덮개를 착용한 이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은 보행안전과 차량 서행유도에 있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음을 가시적 성과를 통해 확인됐다. 어린이 안전덮개를 착용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서산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시와 경찰서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70%이상이 도로횡단 중 발생한다는 점에서 착안해 안전문구와 발자국 모양을 새겨 넣은 ‘노란발자국’이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좋은 정책을 빠르게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서산시에 요구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을 씌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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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1
  • 특정정당 비방 내용 SNS 기사 공유는 선거운동인가?
    [문 ] 저는 공무원으로,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특정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였는 바, 이것이 부정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요? [답]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하고,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를 한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타인의 SNS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댓글달기 ③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SNS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목적은 게시물에 나타난 의견에 찬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반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이 재미있거나 흥미롭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자료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용을 당장 읽지 않고 나중에 읽어 볼 목적으로 일단 저장해두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 등 상당히 다양하고, ‘공유하기’ 기능에는 정보 확산의 측면과 단순 정보저장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의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 글을 단순히 ‘공유하기’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972 판결 등 참조), 귀하의 경우에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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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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