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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의회 행감]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직자 인식전환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4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공직자 인식전환 교육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도정 핵심 교육과정은 우리 도정의 기조에 대해 알 수 있는 과정인 만큼 도 전체 공무원이 들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전체 교육과정에 도정 핵심 교육 일부를 추가할 경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위원은 또 “신규교육과정 실적을 보면 한 기수에 200명 이상 교육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많은 인원이 한 장소에서 교육을 듣게 되면 효율성과 집중도 저하로 교육 효과를 제대로 보기 어렵다”고 염려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국외연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전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도 활발하고 기업도 많이 진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도 개발도상국 견학과 파견을 통해 향후 진출할 수 있는 국가를 미리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일본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어를 포함한 여러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이 필요하다”며 “현재 편성된 다문화가족 교과의 경우 현황파악 정도를 넘어 미래에 예측 가능한 일, 그들과 함께하고 이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길연 위원(부여2)은 “지난해 외래강사 만족도는 4.45로 괜찮은 편이지만 저출산 위기극복 교과목 강사의 만족도는 유독 낮은 3.7을 기록했다”며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교육과정인 해당 교과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이 극도로 발달하면서 시간·공간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행정에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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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도의회 행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유명무실’
    100억 들여 만든 연구기관 자문기구 부재…개선 요구 교육ㆍ지원체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4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운영 문제와 농업 관련 교육·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친환경 농업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100억여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만든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2018년 문을 열었지만 올해 세미나 1회 개최 등 연구기관으로서 계획이나 활용이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센터 운영위원회에 정책 수혜자인 농민을 참여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고령자가 많은 충남의 현실을 고려해 특정 농민만 혜택을 받는 지원금 대신 모든 농업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 농민이 받는 수준의 농민수당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청년창업농 교육의 무분별·방만 운영으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청년 선호도를 확인한 후 필요한 교육만 단계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체계를 갖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모든 농민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정보에 뒤쳐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모바일교육을 확대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기원은 사업 효율성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한번 시행된 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유관 단체와 사업 계획과 결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등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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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도의회 행감] 서산의료원 민원ㆍ인력수급 질타
    간호인력 정원에 55명 부족 진료대기시간민원 해소해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지난 13일 서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민원 유발 사유와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먼저 김연 위원장(천안7)은 장례식장 도우미와 관련해 지속적인 민원 발생 사유를 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장례식장 도우미는 서산의료원 소속이 아니지만 민원인 입장에선 1차적으로 의료원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고객평가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옥수 위원(비례)도 “서산의료원 대기시간에 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서산의료원의 이용 환자는 서산 뿐 아니라 인근 태안과 당진까지 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1)은 “의료원장 부임 이후 간호인력 정원 152명 중 현원은 107명에 불과하는 등 의료인력 수급 상황이 악화됐다”며 “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의료원 인증평가 조사항목 524개 중 약 70%는 간호사들이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라며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수급에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인증평가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0명임에도 서산의료원 장애인 근로자 수는 7명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부담금에서도 어느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훈 위원(공주2)은 “올 상반기 서울대병원 의료진 5명이 파견됐지만 현재 2명밖에 남아있지 않다”며 “의료는 연속성이 중요한데 이 사업은 생색내기에 급급해 추진된 사업으로 보인다”고 사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황영란 위원(비례)은 “근무환경 컨설팅 중간평가 결과 사회적 논란이 됐던 태움, 임신순번제 등의 문제는 많이 해결됐지만 조기출근, 간호사 의견수렴 부족 등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이 남았다”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 “충남의 자살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서산시가 자살 예방 우수지역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며 “서산시와 연계한 자살 예방분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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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국정감사 방불케 한 행감 ‘눈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방불케 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11대 의회 2년차를 맞은 올해 감사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행자위는 도의회 최초로 감사장에 ‘타이머’를 도입했다. 균형잡힌 운영과 시간 배분, 특정 의원에 치우치지 않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다. 선택과 집중을 높인 운영의 묘를 살린 결과 회의는 훨씬 간결해졌고 감사의 집중도 또한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사전 언론보도를 통해 핵심사항을 사전에 알리는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 중 하나다. 안장헌 의원은 실국별 감사일정에 맞춰 하루 전날 중점 지적ㆍ개선사항을 언론에 배포해 도민에겐 감사의 관심도를 높이고 집행부에는 관련 주제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자료를 받아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가공·분석하는 동시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도민의 입장에서 지적사항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조길연 의원은 카메라 화소와 폐쇄회로(CC)TV의 인구대비 시군별 자료를 심층 분석해 편차율이 높다는 점을 검증,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도의회에서 ‘데이터 전도사’로 불리는 이공휘 위원장 역시 감사 전날 공공 와이파이(Wi-Fi)가 설치된 구간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한 후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반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인환 -도내 지역별 마을무선방송 설치비율·방송기기 고장에 따른 현장상황 △이영우 -최근 5년간 법령위반 사유로 인해 감액된 교부세 현황 △한영신 -천안 경륜장으로 인한 사회공헌비율 상향제안 △이선영 -도내 화학물질 관련사고 분석 등 행자위 소속 의원들 역시 데이터와 현장을 접목한 한층 더 효율적인 감사에 임하고 있다. 감사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마치 국정감사를 받는 기분”이라며 “앞으로 감사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올해 차별화된 감사 준비를 위해 지난달 자체 의정연수를 열어 동료 의원, 전문위원실 공무원들과 함께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집중 분석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며 “남은 기간 도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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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충남도의회 농경위, 동물위생시험소 조례 부재 추궁
    조례제정 없이 시험소 운영 매년 지적사항 되풀이 지적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11일 열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험소 설치 운영 근거 부재와 매년 지적사항 반복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동물위생시험소법 제2조를 보면 시험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충남도는 조례 제정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돼지열병 등 동물 전염병으로 도민의 불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사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충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신속히 제정되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보면 결핵병의 경우 전국 1139건 중 충남에서만 206건, 약 18%의 발생률을 보인다”며 “결핵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당부를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도 “도축장 검사관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고 있을지 염려된다”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검사관 처우개선과 인력보충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관 인력부족 문제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연관되는 만큼 시험소는 채용의 어려움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방안을 깊이 고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도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며 “현재 모니터링 검사를 전체 농가로 확대하고 발병시 철저한 역학조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내 축사환경의 청정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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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충남도의회 문복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주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11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부족한 사전준비 등으로 인해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면서 콘텐츠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선도적인 ‘충남형 문화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만큼 사업 진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도 “충남의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6개 시도 중 10위로 하위권인 점을 고려해 인프라 구축과 양질의 사업체 수 증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위원들은 영화ㆍ드라마 촬영장소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시군과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은 “도내 많은 지역에서 영화ㆍ드라마 촬영이 이뤄지고 있고 폐공장이나 여인숙 등 뉴트로(New-tro·New+Retro) 열풍에 동참할 수 있는 촬영장소가 많다”면서 “관광객이 촬영지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군과 협의를 통해 홍보물 부착 등의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정호 등에 카페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훈 위원(공주2)도 “도내 버스킹 등 소규모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해 다양한 공연이 열릴 수 있도록 시군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영란 위원(비례)은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소외지역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예산1)은 최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에 대해 “정보 분야 전문가 확충과 관계 부처와의 협조 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문화콘텐츠는 단순 개발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인 수정·보완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콘텐츠 상품화 등을 통해 지역 산업과 기업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집행률 50% 미만인 11개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약 25%”라며 “특히 10% 이하인 사업이 5개나 되는 만큼 연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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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충남도 행자위, 도내 전 갈등 해결 노력 주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1일 공동체정책관과 충남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각종 위원회와 공공갈등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공동체정책관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도정에 관련된 업무만 한정하고 있다”면서 “모든 갈등현장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동체정책관은 기존의 일보다는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는 부서”라며 “내년 공동체지원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 그동안 추진하던 업무와 새로운 부서들이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은 “도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 중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해야 한다”며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해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는 자동 소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운영 여부에 따른 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도에서는 주로 공공갈등 영역을 다루는 만큼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간갈등 관리까지 손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민간갈등을 방관만 하기에는 주민들 간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시군과 협조 하에 갈등해결을 모색하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시군 자원봉사센터장은 순수한 자원봉사 차원에서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위원들은 이밖에 소관 부서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둘레길 조성업무는 사실 공동체정책관과 거리가 멀며 이 업무를 해야 할 당위성도 부족하다”며 “업무특성상 산림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또 “공동체정책관의 성인지 예산편성 비율은 바람직하다”며 “도내 시군별로 성인지 관점의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영우 위원은 “군사격장 소음피해 관련 법률이 최근 통과되면서 도내 4개 시군민의 보상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에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최근 노인자살률이 높아 고민이 많은데 우체부들의 인력망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필요시 경로당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라며 “공동체 생활을 하면 어르신들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오인환 위원은 “지역의 부녀회장님들은 우리행정의 파트너인데 그 분들 중 적지 않은 수의 자리가 공석”이라고 주장하며, “이분들의 역할과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 부녀회장님들의 고충과 역할분산, 예우에 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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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충남도의회, 보조금 관리감독 의무 뒷짐 추궁
    세금계산서 불법 드러나면 환수 실적부진한데도 임금 상승 여전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지난 8일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 문제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보조금 관리ㆍ감독 소홀과 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가맹단체 간 내부갈등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문제”라며 “도 체육회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은 “간이과세자인 충남당구연맹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정산보고서를 체육회 측에 제출했다”며 “정산 과정에서 충분히 체육회가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황영란 위원(비례)도 “체육회는 보조사업자인 충남당구연맹이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불법 여부가 밝혀진다면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원들은 전국체전 순위 하락 등 체육회 실적 부진에도 임원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된 점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체육회 지도자는 최상위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으며 현원 중 73%가 5000만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이는 체육회 실적에 비해 과도한 임금”이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내년 임금 역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권리를 찾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운영 위원(아산2)도 “임원 급여는 상승폭이 큰 반면 일반직원 급여는 그 폭이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의 지원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임원의 임금을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은 “시군 일선 체육계에서는 도 체육회가 권위적이라는 여론이 많다”며 “소통 부재, 권위적 태도는 체육회 실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육종목단체협의회 등과 소통을 통해 체육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비례)은 전국체전 결과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종목별 분석을 통해 경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충남어르신체육대회 참가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맞춤형 경기종목 개발 등을 통해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도 “체전 순위 하락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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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충남도의회, 예산정책 자문기구 설립 추진
    충남도의회가 한층 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예산정책 자문기구 설립에 나섰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일 김형도 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은 11조 원에 달하는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ㆍ결산과 기금 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예산정책 자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 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기능과 구성, 임기 사항, 회의 개최 방법 등 설치 근거와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김형도 위원장은 “조례가 시행되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예산 심의 과정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재정 분권과 관련된 각종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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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 충남도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하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5일 제3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득응 의원(천안1)이 대표발의한 ‘WTO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 등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WTO가 출범한 1995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46만 9000원에서 2017년 1004만 7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도 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농업분야의 상상을 초월한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둘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 결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요구하며 90일 내 진전이 없을 경우 미국 차원에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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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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