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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의회,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1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문은수 회장과 김학수 부회장, 박상규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에 전달된 특별회비는 신속한 재난구호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지역보건사업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각종 재해·재난 등으로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절실하다”며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 모두가 힘든 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는 모금액 19억 9000만원을 목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년말까지 2023년도 적십자비 집중모금을 행사를 진행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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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충남도의회 ‘청년특위’지민규 위원장 선임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 부위원장에는 구형서 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는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 위원으로는 방한일(예산1, 국민의힘), 김도훈(천안6,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국민의힘), 신순옥(비례, 국민의힘), 신영호(서천2, 국민의힘), 안종혁(천안3, 국민의힘), 윤희신(태안1, 국민의힘), 이용국(서산2, 국민의힘), 정병인(천안8,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활동하며,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지민규 위원장은 “고용 절벽과 학자금 대출, 높은 집값,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등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청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센터 설립, 청년기금 설치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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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이용국 도의원, 도정질문 통해 과밀학급 해결대책 촉구
    과밀학급 비율 충남 전국 세 번째 성연중 해결책으로 이전 신설주장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2, 국민의힘)이 29일 제3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전국시도 과밀학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30.6%)은 경기(40.1%), 제주(37%)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 또 시군구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1위에서 10위까지가 서울 강남, 경기 용인과 같은 수도권 지역(9곳)인 반면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천안(학급당 25.8명)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초등학교 1108학급, 중학교 1450학급, 고등학교 736학급 등 총 3294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 교육부 조사만 봐도 도내 과밀학급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서산 성연중학교 이전 신설을 주문하며 “성연중은 학급당 26.5명의 학생이 교육받지만, 2028년까지 내다 볼 때 학급당 56명의 학생의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에서 성연중까지 약 2.7㎞(약 40분)의 등굣길을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길이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라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연중의 테크노밸리 주거단지 내 이전 신설이 과밀학급과 등하굣길 안전에 있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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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이연희 도의원, 학교급식 조리실 환경·시설개선 촉구
    10년 이상 된 학교 급식실 45.1% 조리실 환경 및 시설개선 나서야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 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다”며 “그런데도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전체의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조리시 배출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율을 22.7배나 더 높게 한다”며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며 “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보령, 아산, 논산 등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며 “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소음측정 기준값인 50데시벨 이하로 관리된다’는 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사전에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소음측정치가 78.8데시벨로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2웨클로 소음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학교 중 창호 교체가 32년된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군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방음창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리적·경제적 차별없이 학교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충남의 학생들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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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제도 분석 연구용역 중간보고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은 28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간보고회와 연구모임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기상이변 상황에서 고통받는 취약계층의 재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차례의 정책연구회의를 진행하고, 지난 10월에는 전문가들과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지역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위기 상황 속 에너지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기존 지원 제도를 심층 분석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 책임자인 여형범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하고 연구용역 조사에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연구용역을 토대로 충남도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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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경영능력 등 평가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위원장 김선태)는 25일 김건식 홍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의료원장으로서의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홍성의료원의 운영 방향과 산적한 현안의 해결 방안 등을 물으며 경영 능력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홍성의료원 운영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의사·간호사 등 부족한 의료인력의 수급 및 장기근속 방안, 의료원의 만성적자 해소 및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홍성의료원의 슬로건인 ‘진료는 사랑으로, 친절은 가슴으로’와 같이 의술을 넘어 인술을 지향하고, 진정성이 내재된, 신뢰받는 홍성의료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소통과 화합, 참여의 의사결정, 비용 절감 및 수익성 향상 전략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위원장(천안10, 더불어민주당)은 “홍성의료원은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하는 등 조직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인사청문은 홍성의료원 운영의 정상화를 이뤄내고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인사특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사전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며,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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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6
  • 충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대비 의정아카데미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5일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예산안 검토 및 심사 과정으로 제2회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오전에는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 최민수 교수가 ▷지방재정의 이해 ▷예산안의 구조와 편성체계 ▷예산안 접근 ▷심사 체크포인트 등의 이론 교육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안 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 ▷사업설명서 등 예산 편성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의원들은 관심분야에 대해 질문·토론하며 실무적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기본·직무교육 특강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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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2022-11-26
  • 충남도의회,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와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총괄발제 후 2부에서 3개 분과토론을 진행하고, 3부 총평 및 종합토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1부의 총괄발제는 좌장인 최진혁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이재훈 충남도 예산총괄팀장이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김현기 충남교육청 예산과장이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한태식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이 2023년도 ‘충청남도 및 교육청 예산안 주요 분류별 분석’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2부 분과토론은 재정운용·경제산업분과, 농수산해양분과, 교육분과로 나누어 진행됐다. 재정운용·경제산업분과는 진혁 충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이 좌장을 맡고, 김대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연구위원과 진혁 단장이 발제를, 정병인 충남도의원(천안8, 더불어민주당), 한태식 충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이재훈 충남도 예산총괄팀장, 이경성 세정과장,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전검토와 사후관리 방안 ▷충청남도 세수추계 환경 진단과 시사점 ▷민선8기 도정목표와 예산반영에 대한 검토의견 ▷정부 공모사업 지방비 매칭 현황과 성과 관리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농수산해양분과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김호 단국대학교 교수와 박세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실장이 발제를, 신영호 충남도의원(서천2, 국민의힘), 김정미 충남도의회 예산정책팀장, 남상훈 충남도 농업정책과장, 박정은 해양산업팀장, 장민규 수산자원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분과에서는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농정 ▷충청남도 해양신산업 육성과 미래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교육분과는 최진혁 충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구균철 경기대학교 교수와 이원상 서울시의회 예산분석팀장이 발제를,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4, 더불어민주당), 박종철 충남도의회 예산분석팀장, 김흥집 충남교육청 미래과학팀장, 이광수 미래학교추진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이 분과에서는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개편방안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세출 관리 등이 논의되었다. 제3부 총평 및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과별 논의 내용에 대해 발표 및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토론회 참여자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의회의 재정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원, 도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개최하는 예산안 토론회가 예산안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는 등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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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도내 최적 택시 요금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도내 최적의 택시 요금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의회와 전문가들이 뭉쳤다. 도의회는 24일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충청남도 택시 요금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서 의원(부여1,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택시요금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도내 택시요금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기호 충청남도 교통정책과장, 홍선기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강철식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상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 의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안기정 연구위원은 “택시 요금체계는 획일적 요금수준과 과도한 억제, 왜곡된 기본과 이후 요금 조정 비율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며 “또한 야간근로수당 지급 체계와 비합치되는 왜곡된 심야할증 요금체계 및 호출료 미징수 문제 또한 심도 깊은 의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도 택시 요금체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충청남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홍선기 이사장은 “택시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5항에도 나와 있듯이 2년마다 의무적으로 조정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철식 충청남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택시업종 생산성(운송수입금)의 경우, 매년 급격히 인상되는 법정 최저임금액 인상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택시연료 LPG 가격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경영손실이 감수된다”고 말했다. 김상진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충남지역본부 의장은 “충청남도는 타 지자체와 정부의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택시요금 현실화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서 의원은 “도내 6553명의 택시 운수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모두 만족하는 택시 요금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실질적·종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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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충남도의회,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제341회 정례회에서 2023년도 충남도 및 충남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인 2023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충남도 9조 8907억원(전년 대비 5.4% 증액)과 충남교육청 6조 495억원(전년 대비 33.8% 증액) 등 총 15조 9402억 원이다.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7개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67건)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통합재정수지 및 지방채무를, 상임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신규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적정성 ▷연내집행가능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운영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불용 소방자동차 개발도상국 지원 등에 대해 예산안의 사전절차 이행 준수, 정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 필요, 적시성·필요성·타당성 검토, 재정여건 고려, 통계목 적정 여부 검토 등의 분석의견을 담았다. 주요 증액 사업은 ▷도정신문 발간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환경교육문화사업 ▷청년농 육성사업 ▷충남형 M버스 운영 사업 등으로 예산안 적정규모, 사후관리 철저, 국비 확정 후 예산안 편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및 차별성 확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이행 등의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결산 전 예산안에 일부 편성한 문제점과 정수물품 관리 미흡,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명시이월사업 및 2022년도 집행부진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등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을 분석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보고서의 분석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도정 핵심사업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타당성과 예산편성 절차 및 원칙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심성·낭비성 사업이 편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에 주어진 법정 재정심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여 도민 중심의 예산안을 심의·확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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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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