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행정 기사

• 서산시 올해 이월예산 950억 원

  서산시가 전년도인 2019년 회계에서 올해로 이월된 이월액 비율이 10%대를 넘으면서 잉여금 규모의 적정 관리와 지출투자의 예산 적시집행이 과제로 떠올랐다. 서산시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서산시가 지난 2019년 회계에서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킨 이월금은 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지난해 예산 현액 대비 올해 이월액 비율은 10.1%로 전국 75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61위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도내에서는 공주시가 1370억 원의 이월금을 기록, 이월액 비중이 17.1%로 집계, 도내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계속해서 당진시(1530억 원, 16.8%), 아산시(1930억 원, 15.5%), 보령시(1250억 원, 15.0%), 논산시(1230억 원, 14.6%), 천안시(2410억 원, 13.6%), 계룡시 250억 원, 11.8%)순으로 서산시가 가장 낮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을 분석할 때 예산을 편성해놓고 쓰지 못한 ‘불용액’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액’ 비율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어서 서산시가 재정을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재정 효율성ㆍ건전성ㆍ책임성 등 3개 분야에 걸쳐있던 평가지표 가운데 건전성 대신 ‘계획성’분야를 신설했다. 책임성 분야는 참고지표로 전환했다. 계획성 분야에는 이월ㆍ불용액 비율, 지방세수 오차 비율, 중기 재정계획 반영비율 등 3가지 지표가 새로 포함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방침은 초기 단계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맞춰 더욱 꼼꼼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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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서산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서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대상자는 관내 희망 가구로 농촌빈집정비사업,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사업별 세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한 주택에 대한 개량을 유도함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 철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서민층의 건강 보호와 시민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대비 4억 5천만 원 증액된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상반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40동(농협 융자지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114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113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8동,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6동, 고령자 및 장애인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13동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 읍면동별 구석구석의 취약계층까지 사업을 연계하고 올해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 안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 희망자를 추가 모집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읍면동에서 홍보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깨끗한 서산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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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서산시, 주거급여 제도 홍보ㆍ대상자 발굴 적극

  서산시가 주거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적극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관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굴하고 찾아가 상향된 주거급여 제도와 변화된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및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등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주거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및 주택개량 등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2,534가구 3,436명에서 올해 7% 증가한 2,727가구 3,758명으로 약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5%(4인 기준 약 213만 원)로 확대 적용되어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는 매월 약 16만 원~3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한다. 시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해 현장을 찾는 등 주거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서산시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동 이통장 회의를 통해 적극 안내하고 SNS 홍보 등 수급자 발굴을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궁금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주택과 주거복지팀(660-2135)에 문의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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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서산시, 지적공부 미 정리 토지 안내서비스 실시

  서산시가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3개월 이상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는 건물신축, 소유권 이전 등의 이유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경우 지적측량을 실시해야 하며, 지적측량이 완료되면 토지이동 신청서에 측량성과를 첨부하여 60일 이내 소관청에 공부정리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하지 않아 비용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에서는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 여부를 조사하고 미정리 토지 측량 신청인에게 토지이동정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은 필지의 공부정리를 실시하고, 재측량 시 소요되는 측량 수수료 비용 등 주민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시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에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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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3개월…43억 원 집계

  서산시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감면한 상하수도 요금은 총 4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동월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시는 충남 최초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감면 혜택 대상은 개인 가구뿐만 아니라 서산시 사업단지 내 지원시설에 거주하는 가구까지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감면이 적용됐다. 시는 당초 3개월간 상하수도 감면에 드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추정하고 수혜가구 7만 7천 여 가구에 가구당 평균 5만 2천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7월분 감면을 끝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에 감면누계를 확인 결과 예상 금액보다 약 3억 원 증가한 43억으로 최종 감면 금액이 산정됐다. 이는 상하수도 부과금액 기준, 작년 동월 기간과 비교해 약 12% 증가한 수치며 이는 광역상수도의 보급률 확대(0.45%)와 약 7천 세대 가구수 증가로 신규 계량기의 확대 보급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했음에도 초과 사용량 없이 사용한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시는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민 대상으로 이번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들을 생각이다. 맹정호 시장은 “감면 정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됐기를 바란다”면서 “예산초과 등 갖은 걱정 속에 서산시민들의 빛나는 선진의식으로 위기를 잘 이겨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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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개최

  서산시는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오일뱅크노동조합 사무국장과 서산상공회의소 부장. 노무법인성심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 근로개산팀장 등 11명의 노사민정 협의회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와 노사관계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이다. 실무위원회는 노사민정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발전 방향 및 관련 사업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 지역경제 침체에 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는 수시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산시 노사민정의 거버넌스 구축과 고용노동현안 해결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지역 대표 사회적 기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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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서산시, 정기분 재산세 219억 원 부과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2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05억 원 보다 6.8% 증가한 금액으로, 아파트 준공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시는 7월에 주택분 1/2(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과 건축물분, 선박분, 항공기분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 주택분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분은  9월에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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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서산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 개최

  서산시는 지난 8일 평생학습센터에서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력체계 실무협의 기반 구축을 위한 2020년 서산시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서산시 17개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 팀장급과 실무자가 참석해 ‘제대로 이해하는 SNS를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방법’이란 주제로 VSM그룹 이기용 대표의 특강으로 진행했다. 이어 2020년 이후 평생학습발표회의 개최 여부와 서산시 평생학습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서산시 평생학습기관ㆍ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클릭 한 번으로 보는 ‘평생교육강좌 정보시스템 구축’완료와 관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기관ㆍ단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하고 시민들에게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협력 채널을 상시 가동하는 등 협업 및 정보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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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시, 청소년참여 예산제 1차 워크숍 개최

  서산시는 지난 11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2020년 서산시 청소년 참여 예산제 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산시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와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소속 청소년 55명을 대상으로 열린 워크숍은 두 차례 걸쳐 진행되며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가는 과정을 학습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서산의 핵심의제 발굴 및 예산편성 참여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향후 청소년 참여의 의미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별 설문조사 결과 공유 ▷조별 핵심의제 구체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함께해봄협동조합 김민철 국장 등 4명의 퍼실리테이터가 각 조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청소년정책제안에 대한 피드백과 토론 진행을 도울 계획이다.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 타당성 검토, 시민회의, 서산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서산시의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2019년에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통해 서산공용터미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청소년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서산시청소년참여예산제는 8월 1일 서산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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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이젠 가시적인 행정 성과내야 할 때”

  ▲맹정호 시장이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알찬 행정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맹 시장 확대간부회의 주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당부 맹정호 시장이 13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찬 행정을 펼쳐 이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임기 전반기인 지난 2년은 사업을 자세히 살피고 주춧돌을 놓는 것에 집중했다면, 남은 2년은 뚝심 있게 밀고 나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맹 시장은 그러면서 민선 7기의 반을 함께 뛰고 걸어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한편으론 각 분야 현안 사업들에 대해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은 요청했다. 특히 서산시와 현대오일뱅크 간 2조 8,9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과 대산항의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55%로 상승한 것, 또한 14개 중고등학교 CCTV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한 것을 예로 들며 성과 추진에 대해 격려했다. 10일 이뤄진 하반기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 민원처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 달라”고  주문하고 “특히 민원처리 지연 등 시민 불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10번째 확진자(해외입국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맹 시장은 무엇보다 직원들부터 코로나19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사전 대비해 비대면ㆍ원격사회로의 전환, 바이오 시장의 도전, 관광 트렌드에 맞는 휴양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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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