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5-24(일)

뉴스
Home >  뉴스  >  정치

실시간뉴스

실시간 정치 기사

  • 서산시의회, 상임위 별로 사업 예정 현장 방문
    ▲서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총무원회와화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추경예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점검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총무원회와화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추경예산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타당성을 점검했다.   서산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주요사업 예정 현장을 방문하며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연희)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효돈)는 지난 20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추경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했다.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대상지와 파크골프장 펜스 설치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각 사업의 추진 경위 등을 청취한 뒤 현장을 점검했다. 가사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원들은 필로티 공법은 지진에 취약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내진 설계 등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설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운산 한우목장 웰빙산책로 조성사업 예정지와 거점소독시설 토지 매입 대상지를 방문하고 담당자로부터 사업 계획을 청취했다. 거점소독시설 토지 매입 대상지를 방문한 의원들은 현장이 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구역 정비가 완료되어 있는 등 기반 여건을 적극 활용해 향후 소독시설 설치 등 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21일과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 계수조정을 마친 제2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21
  • 안원기 시의원,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 마련 건의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장기적인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성일종 의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의원이 정부와 국회에 농기계 무상임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4일 장기적인 농기계 무상임대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성일종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농민들도 농산물 소비 부진, 인력난 등으로 이ㆍ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인하카드를 꺼내들고 있지만 관련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기계 임대료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실려 있지만, 지자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 15% 밖에 안 된다”며 “정부는 관련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무상임대를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들이 있지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상습적인 가뭄 큰 피해를 주는 태풍, 안정되지 않은 농산물 가격 등 농촌은 항시 재난상황”이라며 “항구적인 무상임대를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18
  • 서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39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는 15일 제252회 임시회에서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응원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장갑순 의원과 이수의 의원 5분발언 모습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5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달 2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2건 등 총 3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집행부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7%, 1,410억원 증액된 1조 959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추가지원 △농어민수당 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등이 편성됐다. 이날 임시회에 앞서 장갑순 의원과 이수의 의원이 5분발언을 했다. 장갑순 의원은 가뭄발생 빈도가 점점 증가해 수자원 확보가 어려워져 농업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서산시 중장기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수의 의원은 현재 대산공단 내 SM(스티렌모노버) 저장량을 정확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기 지정된 악취관리지역과 추가로 조성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확대, 통합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제안했다. 임재관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제2회 추경에서도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돼 있다”며 “동료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산시의회도 이번 추경을 통해 8,400만원의 국외출장 여비를 반납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산시의회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 종료 후 국민참여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와 치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응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15
  • 연봉 1억5000여만 원ㆍ200여가지 특혜
    21대 국회 개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개원을 앞둔 서울 여의도 정가는 부산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당지자 인선 등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과 본회의장 자리 배치 등 개원준비가 한창이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중진의원들과 초선의원들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낙선 의원들은 의원회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와 특권, 의원회관 자리 배치, 국회건물의 숨겨진 스토리 등을 살펴본다. 국회 정보공개포털 열린 국회정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5187만9780원이다. 20대 국회(1억3796만1920원)보다 1391만7860원 증가했다. 그만큼 월평균 받는 금액도 적지 않다. 의원 1명당 받는 월급은 1265만6640원이다.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ㆍ특별활동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월급 외에 지원되는 금액도 상당하다. 의정활동 경비로 연간 1억51만6700원이 지급된다. 의정활동경비는 사무실운영비, 비서실 운영비, 전화ㆍ우편 등 공공요금, 의원차량유류비, 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의원실 보좌직원 지원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비서실운영비, 공공요금비, 차량유류비는 월별로 지급된다. 권한도 막강하다. 가장 큰 권한은 입법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 그리고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ㆍ개정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과 함께 정부의 주요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 및 승인권도 행사한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에 대한 임명동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에 대한 인사청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으로 정부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밖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관한 탄핵소추권, 외교와 국방정책에 관한 동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등을 갖는다. 특혜도 200여 가지에 달한다. 이같이 수많은 특권 가운데 가장 특별한 권한은 면책ㆍ불체포로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 또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각 항목당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받는 특권도 있다. 국회의원은 헬스장과 수영장 등 고급휴양지 못지않은 의정연수원 사용이 가능하고, 공항 귀빈실 우대, 재외공관 영접, 차량관련 지원 등을 받는다. 이병렬 기자
    • 기획
    • 기획
    2020-05-13
  •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개학 준비상황 점검
    ▲이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습현장의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했다.   서산교육지원청ㆍ서동초 방문 방역ㆍ급식계획 등 현장 확인 서산시의회가 개학을 앞두고 등교 수업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연희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지난 12일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과 서동초등학교(교장 나정희)를 차례로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준비현황을 설명 듣고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이날 의원들은 서산교육지원청 담당자로부터 △관내 학교 현황 △등교수업 진행 계획 △개학 전·후 학교방역 계획 △확진자 및 의심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마스크 보유현황 △학교급식 운영 계획 △통학버스 관리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의원들은 쉬는 시간 등 다수가 이동하는 시간대에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시간 안배와 동선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출입구 열감지 기기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아이들이 확진자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동초등학교에서는 △출입구 발열체크 준비 상황 △학년별 등교시간 배분 현황 △학년 및 반별 시차 적용 계획 △급식실 칸막이 설치 현황 등 실제 현장의 준비상황을 확인했다. 이연희 총무위원장은 “의원이자 아이 키우는 엄마의 한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보완해 아이들의 일상을 되찾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13
  • 충남도의회, 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
    충남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는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장승재(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정부의 재난관리ㆍ재해구호기금 용도 확대에 맞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이재민(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시설이나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의료서비스, 급식, 장사지원 및 심리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위법과 달리 도 조례는 재해구호기금 사용 용도를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냉방비용 및 물품 등 지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타시도 대형 재난발생시 재해복구 및 구호물품 지원에 필요한 비용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폭설 및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온물품 및 난방비 등 지원까지 5개 항목으로만 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상위법에서 감염병 발생 시 주민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음에도 도 조례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상위법과 상충됐다”며 “개정안 통과로 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12
  • 김옥수 도의원, 임시시장 육성ㆍ활성화 촉구
    임시시장 육성 계획 전무 타 시도에선 활성화 지원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11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임시시장 육성ㆍ활성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서울과 부산 등 일부 광역시에선 지난해부터 ‘시민시장’ 등의 이름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했고 제주도의 경우 ‘도민문화시장 육성ㆍ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 발전과 문화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충남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충남은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지난해 10개 시군 24개 시장에 12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부터는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임시시장 육성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김 의원은 “임시시장은 도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농축수산물 직거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곳이자 누구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교류활동의 장”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로 모임과 교류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남이 선도적으로 지역 경제와 공동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상권과 연계를 통한 임시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벼룩시장(플리마켓)을 해마다 추진해야 한다”며 “하반기 전국 단위 박람회를 개최해 활력이 넘치는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12
  • 맹정호 시장 “많은 시민들이 공무원 칭찬”
    맹정호 시장이 4일 직원 월례회의에서 국가적인 재난 앞에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현장을 지켰으며, 잘 이겨냈다고 말했다.   맹정호 시장은 4일 “많은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새롭게 보고 있다고 한다. 많은 시민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있다”며 서산 공직사회의 최근 코로나19 등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맹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5월 직원 월례회의에서 “저는 정치인으로 민간인 신분에서 선거를 통해 공무원이 된 사람”이라며 “그러나 요즘 새삼 직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에 대해 자주 고민하고 있다”며 같이 말했다. 맹 시장은 “그동안에는 돈 잘 버는 안정적인 직업인으로 의료진을 폄하하고, 밥 먹는 시간만 잘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들었던 것 또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가적인 재난 앞에 공무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현장으로 달려갔고, 현장을 지켰으며, 잘 이겨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맹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맹 시장은 또 “시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에 “저는 가장 먼저, 사건과 사고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체계가 잘 갖춰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맹 시장은 이어 “지난해 한화토탈 유증기 사고 때는 좀 우왕좌왕했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보면 보건소와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잘 대응했고, 서산의료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도 잘 이루어졌다. 롯데케미칼 사고에 대한 대응도 잘 했다. 대응이 빨라졌고, 사고 수습도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맹 시장은 이처럼 사고대응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갖춰진 이유는 훈련이 잘 되었고, 앞선 사고로부터 경험이 쌓였고, 협업의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계속해서 맹 시장은 “5월 6일이면 생활방역으로 많은 부분이 전환된다. 긴장의 끈은 놓지 않은 채 일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미뤄두었던 각종 사업이 있다면 정상화하고 읍면동에도 미뤄 둔 각종 회의들을 생활방역을 준수하면서 하나씩 정상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5-04
  • 서산시의회, 국외여비 등 8400여만 원 전액 반납
    서산시의회는 28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국외출장관련 여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 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국외출장 관련 여비 8,400여만 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8일 의원정책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휘청 거리는 현 상황에 대한 위중함을 인식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반납해 시민 지원 예산 편성으로 국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며 공무국외여비 반납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5월 15일부터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추경을 통해 국외출장 관련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반납예산은 코로나19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재관 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폭이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재 유행을 예측하는 등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서산시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한데 이어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해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4-29
  • 장승재 도의원, KCC 대죽공장 항의 방문
    도ㆍ시의회ㆍ대산읍발전협의회공동 당진항 원료수입 결정 재검토 요구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서산1)이 23일 원료수입 항만을 당진항으로 변경한 KCC대죽공장(서산시 대산읍 소재)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안효돈 서산시의원과 김지석 대산읍발전협의회장이 함께 참여했으며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현명기 수석전문위원, 충남도청 경제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과 심주택 산단관리팀장, 서산시청 구창모 기업지원과장이 배석했다. KCC측에서는 대죽공장 박인종 공장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장승재 위원장은 “그동안 KCC대죽공장은 직원의 약 60%를 지역주민으로 채용할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원자재수입 하역항만을 대산이 아닌 당진항으로 결정한 것은 현 상황과 지역경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며 “성급한 KCC측의 결정에 좀 더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함께 방문한 안효돈 서산시의원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산항보다 거리가 먼 당진항을 이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처사”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KCC 박인종 공장장은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부터 IMO(국제해사기구)의 지침에 따라 전 세계가 저유황유연료를 사용하는 운반선을 이용하다 보니 운반비용이 증가했고 경기침체로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하역비가 저렴한 당진항을 선택했다”며 사측 입장을 밝혔다. 이어 “3만 톤급 선박은 구하기 어려워 5만 톤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 5만 톤급 선박 접안이 가능한 당진항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장은 “KCC측의 선택은 회사입장에서는 옳을 수 있지만, 그동안 중국ㆍ일본과의 경제 갈등, 미ㆍ중 경제문제, 코로나19사태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입장만 고려한 선택은 도의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최종생산품의 가격을 증가시키면 수지는 충분히 보존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적극적인 3만 톤 선박 물색, 대산항의 하역비용 절감요구 등 지역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냐?”며 KCC의 경솔한 결정을 질책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서산과 당진의 문제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정부와 대산청은 안전상의 이유로 대산항에 5만 톤급 선박은 접안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토의과정에서 올 6월에 확정되는 4차 항만기본계획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번 사안을 조용히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됐다. 장승재 위원장은 “현재 주민들의 불만을 누구도 종식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선 도지사와 상의하겠다”며 강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0-04-2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