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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의 자유, 그보다 더 무겁고 값진 책임감
    집회의 자유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자유 중 하나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로써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특정의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여 그 권리를 악용하여 마치 정당한 권리라는 명목 하에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집회로 변질된다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 의미에 부합한 집회일까? 또한 그러한 집회를 통하여 자신들이 이루는 바를 성취하였다 한들, 본질적인 자유의 의미가 변질된 집회를 어느 국민이 옹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A라는 한 단체가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설현장 앞에서, 생존권을 요구하며 이른 아침부터 방송차량 및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크게 틀어 송출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하여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피해를 준다면, 설령 이러한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목표를 달성한다한들 국민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집회라 할 수 있을지 되새겨 보았으면 한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조화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 확립을 위해 솔선해야 할 때이다.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의 의미, 자유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값지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하여 다시한번 곱씹어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살펴 항상 역지사지자세로 우리나라의 집회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강상윤 서산경찰서 경비작전계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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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9-05
  • 가장이혼(假裝離婚)의 법적효력 여부?
    박범진 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장  [문] 저는 10년 전 남편 甲과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甲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이 심하게 되자 저에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만 이혼한 것으로 가장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동의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甲은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지요? [답]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가장이혼(假裝離婚)의 경우 이혼의 합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가장이혼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인 이혼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이혼의사가 없었음을 누구나 납득할만한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여야만 위 이혼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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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09-04
  • 흩어져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다. 1년짜리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국가재정에 관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국ㆍ과장급 관료들과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해서 보고서들을 작성한다. 총괄보고서와 교육, 복지, 환경 등 각 분야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괄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주목할 만한 대목들이 있다.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ㆍ사회구조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한 내용이다. 우선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구매력기준)은 이미 웬만한 국가들에 못지않다. 단순히 국내총생산(GDP)를 인구수로 나눈 명목 1인당 국민소득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하지만, 물가와 환율까지 반영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보면 일본, 프랑스와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구매력은 ‘상품을 얼마나 살 수 있느냐’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에 이미 35,000달러로, 일본(37,500달러), 프랑스(37,2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은 꽤 늘었는데, 우리가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도는 왜 높아지지 않을까? 2013년에 프로토와 러스티치니(Proto&Rustichini)라는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 행복도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행복은 1인당 국민소득 순이 아닌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가 맞는다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다.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났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겠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사회라는데 있다. 위에서 언급한‘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 초집중된 국가이다. 수도권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일본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집중도가 높다. 수도권의 좁은 지역에 전체 인구의 50%가 몰려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제ㆍ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당장 수도권의 집값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물려받은 것 없는 청년이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높은 집값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부채경제이다. 금융기관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런 대출이 집값을 올리고 유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속에서 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이미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500조원을 돌파한 실정이다.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다. 주택만이 아니라 상가와 빌딩들의 가격도 너무 높다. 이런 건물들을 지탱하는 것도 부채이다. 부동산개발업자들은 자기 돈 없이도 금융기관 등의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 왔다. 그리고 수도권은 점점 더 확대돼 왔다. 정부는 이런 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인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전철 등을 새로 건설해서 수도권에 접근하기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점점 더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되었고, 수도권의 평균 통근시간은 세계적인 수준에 달하게 됐다. 수도권의 1일 통근(출퇴근) 시간은 평균 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시간보다 2배나 더 긴 실정이다. 심지어 인구밀도 높은 중국(94분)이나 인도(64분)같은 나라들보다도 더 길다. 이러니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인구가 주는 비수도권은 활력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탈집중ㆍ분산정책 뿐이다. 정부는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의 중소도시와 농ㆍ어ㆍ산촌으로 인구를 분산시키는데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그 지역의 의료, 복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일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를 생각해도 탈집중이 필요하다. 서울과 주요대도시들은 에너지와 식량을 외부에 의존하고, 쓰레기는 외부로 버리는 지속 불가능한 도시들이다. 이런 도시들에 사람들이 몰려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더 흩어져서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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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4
  • 이선희 교육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고장 서산은 상서로운 터로 손꼽혀왔습니다. 모든 물산이 풍요로워서 넉넉한 서산인심을 자랑하는 낙토로 불려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길지인 서산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또한 내 고장 서산에서 다음세대를 국가사회의 동량지재로 키워내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 36여년 세월을 내 고장 서산에서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서산교육장으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더 나은 서산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셨던 역대 교육장님들의 노고가 크나큰 부담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는 서산교육지원청 제30대 교육장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산교육의 희망찬 앞날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고장 서산은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성장하였고 앞으로 물류와 산업의 중심지로 더 크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서산이 지역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미래를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개개인의 창의성을 계발하는 활동의 바탕 위에 모든 학생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 펼쳐지는 서산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참학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교과지식이나 성적만을 강조해 온 기존의 학력은 산업시대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와 달리 ‘참학력’은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삶의 길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말합니다. 배움과 삶이 연결되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배움이 삶과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무한히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둘째,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는 매우 중요한 기초·기본 교육으로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즉 교육공동체의 교육 역량을 통해 교육 이념과 민주시민의 인성역량을 다지고 실천하는 총체적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서산교육지원청은 2019년부터 5년간 서산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서산 만들기’라는 모토로 서산행복교육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앞으로의 교육은 전적으로 학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두를 배려하는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은 서산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서산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할 것입니다.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소외계층 없는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재능과 적성에 맞게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 교육의 가치입니다. 우리 서산지역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통폐합 위기에 몰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문화교육, 방과후학교 활성화, 예술활동 등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찾아오는 학교로 위상을 정립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행,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력을 인정받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모델을 창출 해 나가는데 서산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저는 서산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는 교육 동반자로서의 학부모 및 지역사회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 사회와 국가가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할 때 더 큰 교육적 성취를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안전한 학습 환경이 구현되어 신뢰받는 서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 모두가 고르게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지면을 빌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두르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행복 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급함과 경쟁으로 얻는 지식보다는 타인과 어울려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한경쟁이 아닌, 타인을 이해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함께 걸으면 어디든 길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서산교육을 위해 서산 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9. 1.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선희
    • 오피니언
    • 기고
    2019-09-01
  • 굳이 이런 글을 써야할까 하면서도
    염천(炎天)도 달력(月曆)을 이기지는 못한다. 끝이 언제일까 싶게 맹위를 떨치던 여름이 꼬리를 보이고 있다. 어느새 가을이 문턱에 와 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고 책읽기 알맞은 때라고도 한다. 사색과 상념이 진하게 묻어날 때이니 글감을 버무려 갈무리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하다. 무더위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데 글이라고 쓸 겨를이 어디 있느냐는 구실은 이제 내놓을 수 없다. 소원했던 자판을 끌어당긴다. 글이라고 쓰다보면 꼭 쓰고 싶은 글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특정 인물이나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일이라면 더 그렇다. 더욱이 공직사회에 관하여는 언제나 망설임이 앞선다. 나름 수위를 조절한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 하면 “과연 그렇겠다”고 동조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생각을 거듭하여 내놓더라도 평가가 엇갈린다. 더 신날하게 써야 반응이라도 보이지 밋밋하게 쓰면 ‘쓰나마나’라고 하는 이도 있고 뜻만 통하면 됐지 굳이 뾰족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어느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주저하면서 쓴다. 공직은 천직이었고, 지금도 ‘공’자만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촉각이 곤두선다.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거나 언론에 공무원이나 공직사회 에 관한 보도가 나오면 본능적으로 자율신경계가 반응하기 때문이다. 잘 한다는 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일처럼 가뿐하다. 그러나 부정적인 내용에는 이성에 앞서 감정이 솟구친다. 특히 비판적인 소식에는 무엇이 가슴에 얹힌 듯 답답하다. 비판이 언론의 성향이고 사회의 소금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라고 하지만 공직자의 자세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할 때는 소태라도 씹는 듯 입안이 너무 쓰다. 모든 일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성과가 실망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흔히 ‘전투에 진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다. 일이 전투라면 잘 안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투에 임하는 자세가 그릇됐다면 원인을 찾아 고치고 전투에 나가야 한다. 서산타임즈에 시청 공직자에 관한 기사가 거푸 실렸다. 최근에는 “서산시 ‘넘버 2’는 누구?”라는 제목의 기사는 읽기조차 민망하여 일부의 내용조차 옮길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부 분위기는 물론이려니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어떠했을지 답답했다. 그 직전 보도된 “어느 공무원의 ‘취중 고백’”은 공무원의 입을 통하여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꼬집고 있는데 전직 공무원으로서 숨고 싶었다. 공무원의 잇단 일탈과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수동적이고 방관자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한 “너그러운 ‘리더십’때문이라고?”의 기사는 ‘시장이 너무 너그럽고 관대하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나사가 다 풀어졌다’는 지적에는 그늘이 졌지만, 이어 ‘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수준 높은 리더의 자질’이라는 말로 진정한 공복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공무원으로 하루 빨리 거듭나기를 강조한 내용에 공감했다. 시장이 카리스마를 갖고 스파르타식의 강력한 조직 관리를 하면 공무원들이 ‘나사 풀린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시장의 포용적ㆍ관용적 조직 관리는 뒷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이다. 또‘직언하는 참모가 있는가?’라는 기사도 있었다. 시장에게 제때에 제대로 직언을 해주는 진정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였다. 내부의 작은 일에서부터 어떤 시책 결정과 발표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시장에게 사심 없이 문제 발생 원인을 알려주고 정확한 사태의 진위여부를 따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참된 참모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내ㆍ외부에서 ‘이런 것은 안 될 일’이라는 여론에도 이를 지적하는 참모들이 드문 모양이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필자의 경험을 소개한다. 어느 자치단체 부군수로 있을 때다. 군수와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군이 들썩이는 일 만큼 큰 현안이 있었다. 적절한 대안을 찾아 군수와 협의하여 풀어나갔다. 군수 비서가 간부들에게 무례했다는 말이 들렸다. 불러서 타일렀다. 본인은 꾸짖음으로 받아들였을 법 했다. 직업공무원의 수장으로서 이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다. 경리관으로서는 일이 한 편에 쏠리지 않도록 살폈다. 그 자리에 얼마간 더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은 다음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공직자로서의 ‘자리’와 자부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특히 간부들의 자세와 역할이 중요하다. 연이은 기사가 잘못이었다면 반론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신문도 대범하게 받아 주리라 믿는다. 변화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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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9-08-28
  • 경매중인 사실 숨기고 임대차계약시 사기죄 성립여부?
    [문] 甲은 乙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지 않았음을 알고 그 주택이 이미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후 항의하자 甲은 乙이 등기부등본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경매진행 중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信義則)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도253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할 여관건물에 관하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 의할 때, 위 사안에서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08-28
  • 詩 모기장 밖에 모기가 살고
    모기장 밖에 모기가 살고 방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곰살궂은 어둠에 젖어 좀도둑인양 기웃거리니 한방 가득한 형광 불빛이 마루아래 마당에까지 넘치고 모기장속에 모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모기장 밖에 사람이 아니라 모기들이 모기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촘촘한 그물 속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몸집이 큰 사람 하나 잡아 놓고 모기들이 앵앵거리며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박만진 시인소개 1987년 ‘심상’1월호에 신인상을 받아 등단 충남문학대상, 충남문화상, 충남시인협회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서산시인회 회장, 충남시인협회 부회장, 한국시인협회 상임위원, 한국시낭송가협회 자문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시집으로 ‘빈 시간에’등과 시선집으로 ‘개울과 강과 바다’등이 있다.
    • 오피니언
    2019-08-21
  • 추억의 인사동 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어느 날 서울 한국문학 예술인협회의 초청을 받아 서울 인사동을 다녀왔다.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고속터미널에 도착하여 곧바로 지하철로 내려갔다. 고속터미널은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교차되는 곳이어서 사람도 많고 매우 복잡했다. 3호선 열차를 타고 안국역에서 내려 인사동 길에서 약속한 친구들을 만났다. 잠시만 서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도록 뜨거운 날 이었지만 추억을 더듬으며 우리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문학과 예술인들의 축제 한마당 자리인 한국문학 예술인협회를 찾았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이미 100여명이 문학 예술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날 행사는 순서에 따라 개회사, 환영사, 축사로 이어졌다. 필자도 이날 축사를 부탁받았다. 축사 내용을 소개한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한국문학 예술인협회 류시호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류 대표님은 시인이자 수필가로서 한국공무원문학협회 문학지에 주옥같은 수필을 상재해 주시고 있으며, 특히 모 일간신문 아침 뜨락을 고정 집필하시는 등 왕성한 문인활동으로 한국공무원 문인들의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한국공무원문학협회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김완용 회장을 주축으로 회원 1,005명이나 현재 200여명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공무원 문학지는 계간으로 년 2회 1,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시와 수필, 시조 신인문학상 시상이 있으며, 문학기행 실시 등 많은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무원 문학협회 회원은 국가, 지방공무원, 공무원에 준하는 정부공기업 전ㆍ직 직원이면 해당되며, 문학작품을 신문, 잡지등 기타 간행물에 발표한 자로써 본 회 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가입 할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문학 예술인협회 회원여러분! 오늘 이 행사는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만큼, 아무쪼록 오늘 하루 복잡한 모든 일 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즐기시며 화합하는 한 마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초청해 주신 한국문학 예술인협회 류시호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합니다” 축사를 마친 후에는 (사)한국문인협회 은평지부 시낭송분과위원장의 ‘자화상’이란 제목의 시낭송회를 시작으로 2시간 40분 동안 30여명의 시 낭송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족서사시 ‘한강아리랑’의 저자이며 선배인 한국신춘작가협회 한석산 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행사를 마치고 인사동길 ‘풍석원’에서 저녁 만찬을 겸한 식사를 마치고 귀가 길에 올랐다. 강남터미널에 도착하여 오후 7시 50분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서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추억의 인사동 길을 정리하노라니 어느 새 서산 톨게이트가 보였다./최병부 한국공무원문학협회 사무국장
    • 오피니언
    • 기고
    2019-08-21
  •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문] 甲은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치료받은 시간 자체가 6시간이 안되고,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까지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단 하루도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인 乙은 甲에게  형식적인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어 甲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甲과 乙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는지요? [답]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우선 甲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및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타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방조한 담당의사 乙은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입원과 관련하여 판례는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ㆍ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의 의할 때, 甲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甲은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형식적인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甲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도움을 준 담당의사 乙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 오피니언
    • 칼럼
    2019-08-21
  • 관광지 바가지요금 사라져야
    여름철이면 해마다 관광지 바가지요금 반복이 되풀이 되는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피서지 덤터기 불법 부당한 바가지 악덕상혼 근절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름철 피서지 관광지 관광객 상대 바가지 폭탄요금과 불친절이 도리어 국내여행활성화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 여름철 바닷가 해수욕장이나 계곡 점거 자릿세명목 금품 갈취범 엄벌해야 관광활성화 된다. 관광은 굴뚝 없는 성장산업이라고 정부는 국외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국내여행을 권유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책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 어디를 가나 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없는 관광지 피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이 심화되고 있다고 외치지만 현지 상인들은 경기가 나쁘니 “여름철장사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대변한다. 심지어는 6개월 벌어서 1년 산다고 말한다. 참 기가 막힌 해명이라고 본다. 정부의 내수관광 활성화 노력에 찬물을 끼얻는 해수욕장과 유명계곡 등 피서지마다 일부 악덕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이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면서 피서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해마다 관광지나 피서지 이용요금 묻지마식 바가지요금은 부당요금이 사라지지 않아 피서객이나 관광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지역을 멍들게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정부나 해당지자체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습적인 업소나 지역은 관광지에서 퇴출하여 그 고충을 느끼게 해야 한다. 사라지지 않는 바가지요금은 지역이미지 추락에 지역관광객 내모는 못된 구태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정부는 일련의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많거나 민원다발적인 시 군구에 데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하절기에 여름휴가 등 가족들이 많아 피서나 관광을 떠나게 된다. 친절한 마음과 자세로 찾는 손님을 찾는다면 좋은 이미지와 더블어 많은 손님들이 지역을 찾게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요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부 한탕주의를 노리는 관광업 종사자들의 무개념 의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피서지를 찾았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면 지역 관광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바가지 요금에 짜증이 난 관광객들이 그곳을 두 번 다시 찾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담을 퍼뜨려 관광객 감소로 연결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여름철 피서지 바가지 악덕상혼 사라져야 지역경제가 살고 주민도 산다. 토요 휴무제 실시 이후 가족 등 단체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바람직스럽다. 여름휴가철 유명 피서지 바가지요금 없나 살피고 챙겨 기분상하지 않게 해야 또 찾게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객은 봉이 아니다. 해마다 피서지 바닷가 해수욕장 근처의 바가지요금은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는 실태로 당국에서는 실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불법 부당한 바가지요금 순위를 발표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피서객들도 그 실태를 발표하여 인식하게 하고 피서지를 선택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한번 피서객이나 관광객이 등을 돌리면 지역과 지역상권에 얼마나 타격을 입고 받는지 알게 될 것이다. 지역상인들이 하는 말이“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하며 불법 부당한 바가지요금 징수를 합리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구태와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잘못된 악습이나 상습적인 바가지요금이 어렵게 찾아온 관광객을 돌려보내고 발길을 끊게 한다고 본다. 전국 어디서나 피서지 덤터기 바가지상혼 근절해야 지역도 주민도 살고 찾아가는 관광객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우리들의 관념과 사고가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쫒거나 돌려보내고 있다고 본다.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결코 봉이 아닌 반가운 손님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경제성장이 되고 세계경제를 바라볼 때에 무역 10대 강국으로 가고 있다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소득에 걸 맞는 자세와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언제까지 예전의 잘못된 방식이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국관광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관광객을 맞거나 대하는 국민들이 바로 한국의 홍보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보면 된다. 나라망신 지역망신 자초하는 바가지 덤터기 불법 부당한 요금을 받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여름철 피서지만 바가지요금이 성행ㄹ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에서도 외국인 상태 바가지 폭탄요금을 받는 못된 택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못지않게 내국인 관광객에 대한 친절하게 대하여 다시찹게 해야 한다고 본다. 관광객은 봉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점을 바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불법영업이나 바가지요금을 받는 택시나 콜밴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영업을 일삼는 자가용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불친절로 불편을 겪는 관광객이나 고객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언제나 찾아와도 불친절 불법 바가지요금이 없는 한국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관련 과태료나 벌금 그리고 형사처벌을 통하여 엄벌해야 한다. 당국은 꾸준한 관찰과 단속을 병행하여 불법영업이 뿌리가 뽑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바가지와 폭리를 취하는 나쁜 구습과 관례를 사라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단속정보를 흘려주거나 제공하는 어리석은 공직자가 없게 철저한 내부관리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려운 경제적 현실에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외국관광객들이 한국방문을 할 때에 친절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관광을 하고 돌아가 다시 찾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함께 친절한 한국인의 인상을 심어주고 친절한 가이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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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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