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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국ㆍ도비 확보 비결
    맹정호 시장이 지난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충남도와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했다. 맹 시장은 특히  “올해부터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이 시작되어 도의 재정 권한이 더욱 확대된다”며 “올해 1500억 원의 외부재원 유치를 목표로 하는 만큼 도와의 적극적인 협업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맹 시장이 이 같은 ‘협치’를 강조한데는 ‘협치’를 통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치’란 서로 힘을 합쳐 잘 다스려 나간다는 사전적 의미다. 비슷한 뜻풀이를 가진 속담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 힘으로만 하는 것보다 힘을 합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으로 제아무리 잘난 사람도 여럿이 힘을 합하는 것만은 못하니 서로 협동하고 협력하라는 가르침이다. 서산시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317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맹 시장은 이 같은 성과 뒤에는 경계 없는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 등 여야의 극한 대립에 따른 결코 쉽지 않은 여건과 상황 이었으나 값진 결실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양승조 도지사를 비롯한 성일종 국회의원, 장승재ㆍ김영수ㆍ김옥수 충남도의원, 임재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서산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서산시 공무원들이 백방으로 적극 뛰어 준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성일종 국회의원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맹 시장은 물론 서산시 공무원들의 노고를 한껏 치켜세웠었다. 맹 시장 또한 같은 맥락으로 지역 정치권에게 공을 돌린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의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저마다의 공치사(功致辭)를 통해 생색내기에 급급한 요즘 세태와 달리 맹 시장과 국회의원은 서로 상대방에게 공(功)을 돌린 것이다. 서산시 국가예산이 역대 최대치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인지를 엿보게 하는 흐뭇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어린 감사와 칭찬 한마디가 상대를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 새삼 되새겨보게 했다. 사실 이번 국가예산 확보는 정부의 초긴축 예산 편성 기조 탓에 그리 녹록치 않았다.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은 상황으로 서산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맹 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예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기치 아래 초당적 협치모드 구축을 통해 이 난국을 헤쳐 냈다. 소통의 채널을 활짝 열어놓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맹 시장은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했고, 그들 또한 사력을 다하고 나서면서 마침내 기대이상의 대어를 낚게 됐다. 소속 정당이 서로 달라 정체성과 지향하는 바가 비록 다르지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백지장 맞들기, 즉 협치를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시민의 눈높이가 뭐고,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정국에서 현격한 공을 세운 그들 모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면서 지속적인 협치 정신 발휘를 간절히 바래본다. 그러면서 맹 시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문한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지 꼭 되돌아 봤으면 한다.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산 확보에 실패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계획부터 하나하나 짚어 향후 예산 반영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어렵게 확보된 국가예산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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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0-01-15
  • 염해지역 태양광발전을 바라보며
    염해(鹽害)란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함유한 염분이 농작물, 건축물,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해안지역이나 간척지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염해는 크게 바닷물에 의한 염수해와 바닷바람에 의한 염풍해로 나뉜다. 염수해는만조 때 바닷물이 범람하거나 가뭄에 의하여 하천유량이 감소하였을 때 주로 나타나고 염풍해는 태풍이나 돌풍 등 바람에 실려 온 해수의 입자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 같은 염해지역 간척농지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간척농지의 경우 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태양광 설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염도가 일정수준(5.5dS/m·오차율 10%) 이상인 염해농지는 허가를 받아 20년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얼핏 보면 염해지역 농민들에게 굉장한 희소식처럼 보인다. 하지만 허가기준을 보면 염해농지 설치 가능규모를 10만㎡ 이상, 농업인의 경우에도 5만㎡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면적 5만㎡는 4M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으로, 사업비가 60억원 가량 소요돼 농민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결국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땅을 내주고 임대료만 받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농민에게 염해간척지를 임대하면 1년에 3.3㎡ 당 1,200원의 임대료를 받는 반면,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임대하면 이의 5배에 해당하는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 고령화와 부녀화로 생산동력을 잃은 농촌에서는 너도 나도 앞 다퉈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모습이다. 20년 후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농지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듯 태양광발전의 수혜는 기업형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농민들이 떠안을 것은 자명하다. 우리 서산시는 2018년 기준 전국 쌀 생산량 2위로, 전체 수도작 면적 1만 8,620㏊ 가운데 서산A지구 5,133㏊, 서산B지구 1,402㏊, 대호지구 2,001㏊ 등 간척농지가 45.8%인 8,5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광활한 간척농지에 태양광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농업 본래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농지가 주는 포근한 전원풍경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은오염되고 생태계는 파괴되어 주민들 삶의 질은 떨어지고행복추구권이 크게 침해되리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이제는 우후죽순으로 온 나라를 덕지덕지 뒤덮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탈원전·탈석탄정책으로 제시된 친환경에너지 태양광발전이 오히려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세계적인 선례도 살펴봐야 한다. 전기생산비용은 원자력발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태양광발전이 월등히 높다보니, 신재생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전기료는 최대 42% 올랐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 재가동율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수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농지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소작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이나, 농지 보전 및 농업생산성 향상, 국토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이나 농지에 농업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아 보인다.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발전으로 훼손된 산지(山地)가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다. 이미 엎질러진 물 격인 산지는 차치하더라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지만은 헌법과 농지법의 목적에 맞게 보호해야한다. 염해피해 및 농민소득 감소가 문제라면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지, 환경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파괴하고 농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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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문] 저는 4년 전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지급기일 1년, 이자 월 2%로 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甲은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약정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지금이라도 제가 甲에 대하여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가 甲에게 빌려준 원금 500만원의 채권은 이미 지급기일이 지났고,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급기일을 1년으로 하면서 매월 이자를 정기적으로 받기로 한 귀하의 이자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이자채권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에서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약정이자채권은 변제기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4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미 이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변제기 이후 원금 500만원이 미지급되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고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질이고,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금이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지 않는 한 지연손해금채권 역시 독립하여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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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누가 진정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까?
      [특별기고] 조규선 전 서산시장, 한서대 대우교수 최근 가로림만 해양 공원 조성, 가로림만을 가로지르는(서산 대산(독곶리)-태안 이원(만대항)) 해상 교량 건설, 천수만 부남호 역간척으로 해양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등 우리의 보배인 가로림만과 천수만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로림만 조력 발전으로 주민의 갈등을 겪던 이곳이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기대되어 기쁘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기존의 산업단지가 혼재된 독특한 성격의 문화관광지로 새롭게 부상된다. 평소에 가로림만 프로젝트(중부 종합 공업기지)를 줄기차게 주장 했던 한사람으로 이 계획을 입안한 고 오원철(1928-2019 ·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제 2경제 수석) 과 만난 일화를 소개한다. 그와 처음 만난 것은 필자가 서산시장 재직시였다. 가로림만의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 후 선거 출마 공약에 넣기 위해 몇 차례 방문했다. 끝 방문은 2016년 1월 춥던 날 서울 서초 한 카페에서 만났다. 가로림만 애인을 만나 기분이 좋다고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 곳(가로림만)은 땅도 있고 계획도 다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새롭다. 오 수석은 당시 국토개편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약 3억 평의 토지, 20만 톤급의 대형선박이 정박 할 수 있는 조건의 땅을 찾기 위해 해도를 구해 전국의 해안지대를 이 잡듯이 시작했다. 그런데 그도 모르게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이상적인 장소를 발전 한 것이다. 황해에는 큰 항구가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는데 이렇게 이상적인 장소가 있다니, 이런 것을 천운(天運)이라고 했다. 20만 톤급의 배 여러 척이 정박하는 데 문제가 없고, 배후에는 넓은 야산지대가 있다. 오 수석은 당시 행정수도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었던 전(全) 엔지니어링의 정진행씨의 현지답사 후 확신을 갖고 박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박대통령은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어데야?” 고 물었다. “가로림만(加露林灣)입니다. 가로림만은 <중략> 이렇게 설명하면서 중부종합공업기지 종합기본 구상도을 제시했다. “동양최대의 항구를 건설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약 2배가 되는 항만과 공업지구가 우리나라에 예속된다는 설명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자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담긴 30P가 넘는 ‘가로림 PROJECT -물류 및 생산 자유경제 특구 건설계획’유인물을 주었다. 지금도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 필자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하자 오 수석은 “그건 아니고, 고 성완종 국회의원도 의원시절 몇 차례 찾아와 심도 있는 추진방향으로 논의 했다며 지형적으로 거기 (가로림만)밖에 할 데가 없고 거기에 해야, 국가적인 이익이 된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될 것이다. 천혜적인 조건이다. 다른 데는 갈 데가 없다. 그만한 좋은 장소가 없고 가로림만은 국가의 보배라고 강조 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더라. 박대통령도 현지 시찰하고 좋다고 했는데 지방에서는 움직이지 않더라구, 스타디(Study)그룹을 만들어서 가로림만에 대해 공부를 한 다음 자기를 불러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7. 12. 17 국회의원 회관에서 필자는 ‘가로림만 프로젝트 5만불시대 선진 한국’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주장하고 국민의 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공약에 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중부종합산업기지 건설을 넣는 등 추진해왔다. 오 수석은 박정희 대통령이 헬기로 타고 가로림만 시찰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헬기에서 과연 “넓긴 넓구먼” 하면서 비행기에서 내린 일행은 바람을 피해 구석(돌)을 줍던 아주머니들과의 만났던 이야기도 소상히 들려주었다. 그 후 산업도로를 완공하고 중부공업기지에 공업용수 공급하게 될 삽교천 담수로 저수지도 완공을 했다. 그리고 바로 준공식 그날 1979. 10. 26 박대통령은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 계획을 입안했던 오 수석은 1960-1970년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을 담당하며 한국경제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행정수도 이전계획 및 2000년대 국토계획 가로림만 프로젝트들을 입안하고 추진했다. 또 그는 1980년 신군부로부터 12년간 대외활동을 못하다가 1990년 대 들어 기아 경제연구소 상임고문 등을 지냈다. 이후 7권짜리 대작인 ‘한국형 경제 건설’과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 강국을 만들었나’ 책을 펴낸 그는 지난해 5월 30일 향년 91세로 생을 마감했다. 가로림만과 천수만은 자연의 준 선물이다. 천혜의 수자원 보고(寶庫) 였을뿐 아니라 가로림만은 세계 5대 갯벌중 하나이다. 제2차 산업시대의 가로림만 프로젝트가 한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인지 국가차원의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좋은 정책은 계승되어야 한다. 이제 21대 총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누가 진정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까? 이 후보에게 지지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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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충남 55분의 1과 ‘내포 박물관’
    새해 벽두를 소망으로 시작한다. 지난해 중도일보에서는 ‘대전ㆍ세종ㆍ충남 박물관’을 펴냈다. 700쪽이 넘는 대형 화보집이다. 여기에 실린 박물관, 전시관은 모두 84곳으로 대전 23, 세종 6, 충남 55곳이다. 이 가운데 서산은 몇 곳이나 될까? 아쉽게도 ‘서산버드랜드’단 한 곳뿐이다. 전체의 84분의 1이고, 범위를 충남으로 좁히면 5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인근 당진시는 합덕수리(水利)박물관,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한국도량형(度量衡)박물관 등 3곳, 홍성군은 홍주성역사관, 결성농요사박물관 등 5곳, 예산군은 한국고건축박물관, 보부상유품전시관 등 5곳이고 태안군은 해양유물전시관 등 2곳이다. 충남에서 박물관 명칭을 쓴 곳은 25개소인데 이것으로 치면 서산은 하나도 없다. 서산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역사, 문화, 전통에서 결코 뒤진다고 할 수 없고 박물관에 전시하고 수장, 연구할 자원이 빈약하다고도 할 수 없다. 서산의 시세를 보면 인구는 도내 3위이고 면적으로는 2위인데 박물관은 한 곳도 없다니 아쉬움뿐이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박물관을 ‘고고학적 자료, 역사적 유물, 예술품, 그 밖의 학술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진열하고 일반에게 전시하여 학술 연구와 사회 교육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든 시설. 수집품의 내용에 따라 민속ㆍ미술ㆍ과학ㆍ역사박물관 따위로 나누며…’라고 정의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몇 년 전부터 ‘내포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옛날 신문물이 들어오고 전파하는데 관문 역할을 했던 내포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포지역에 산재한 유물과 문화재를 담을 박물관이 없어 멀리는 서울로 전라도로, 가깝게는 공주나 부여로 옮겨져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이런 움직임에 따라 발 빠르게 ‘내포박물관’유치에 나선바 있다. 맹정호 시장은 후보시절 내포박물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에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산은 보원사지, 부장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된 수많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이나 박물관이 없어 다른 지역 박물관 수장고에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내포박물관 건립은 서산을 비롯한 내포지역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보관하고 전시함으로써 지역의 역사를 보존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포박물관을 서산에 건립하기 위해 충남도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지를 제공하거나 예산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국립박물관의 경우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단계적으로 지역 박물관에 이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서산에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내포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재 도의원도 얼마 전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립박물관의 서산 건립을 역설했다. 장 의원은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박물관 위치가 문화재 발굴지역에 근접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서산은 도내 유무형 비지정문화재 수가 1만 4318건(명)으로 가장 많고 지정문화재도 77건(명)으로 15개 시군 중 6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내에선 서산과 계룡만 유일하게 박물관이 없다”며 “문화균형 측면에서 서산에 박물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후손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요문화재와 역사적 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 및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 60년대 까지만 해도 서울, 공주, 부여, 경주 등지에만 있었다. 이후 여러 분야의 문화재와 유물, 예술품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사립박물관이 활발하게 건립되고 있다. 그러나 내포지역에 산재된 문화재를 관리보전하기 위한 국공립박물관은 없는 실정으로 시급한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서산시가 내포박물관 유치에 앞서 나서고 협력방안까지 제시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치열한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각계 전문가와 명망 있는 인사들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와 양축으로 공조체제를 갖춰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문을 만들고 학술대회도 개최하며 언론을 통하여 여론을 우리 편으로 당길 수 있도록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자칫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에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점점 힘겨운 경쟁이 될 수도 있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시세로 본다면 서산에는 적어도 너, 댓 개의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있어야 위상에 걸맞다. 하루빨리 지역실정에 합당한 박물관을 세워야 하고, 첫 단추는 내포박물관을 유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마늘ㆍ생강박물관’을 만들어 지역 특산물을 보존, 연구하고 널리 알려 소득과 연계시키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필가/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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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은행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문 : 저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乙은행의 보증채무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가 적용되어 10년인지 아니면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인지요? 답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상행위와 관련하여 상법 제46조 제8호는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의 대출업무는 위 규정에 따라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참조).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참조).  따라서 귀하의 보증채무 및 그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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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8
  •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 체험하는 새해
      2020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9년은 시민중심 변화의 원년이었습니다. 서산의 현안 과제들을 시민 여러분의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하였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직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우리는 있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입니다. 행정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시장위주에서 시민위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직원들의 자발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런 시민중심의 변화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고,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역대 최대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을 포함한 상위 계획에 수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어 서산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는 말(馬)에도 채찍을 가하라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변화를 체감할수 있도록 소통과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현실의 문제는 풀고 미래의 길은 더 넓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0년 더 활력이 넘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산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가로림만해양정원 △산림휴양복지숲 △서해안내포철도 △환경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강화 △문화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천6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더 새로운 서산은 시대와 행정의 변화를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시민의 서산은 시민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설 때 만들어집니다. ‘시민이 시장’인 서산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달려가겠습니다. 2020년에도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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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초심 잃지 않고 여민동락 자세로 열심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이 저물고, 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지난해 서산시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지역의 갈등을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높은 공동체의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서산시는 지방자치의 원대한 가치를 실현하며 새로운 30년을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서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8대 서산시의회는‘시민이 근본인 의회’를 목표로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새해에도 서산시의회는 18만 시민의 대표자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신있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역대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과 같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집행부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반면 시민의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행사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민 삶의 현장을 보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의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시민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늘 청렴과 품위를 유지하여 시민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제8대 서산시의회 13명의 의원 모두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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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 최선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찬란한 햇빛이 온 누리에 펼쳐지는 희망찬 경자년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을 위해 응원해주신 서산시민과 서산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서산교육지원청은 제48회 전국소년체전에서의 우수한 실적, 제13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유공기관 표창, 관내 기관 청렴도 1등급 87% 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자년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2020년에는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여 다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산행복교육지구,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상상이룸공작소, 지역사회의 역사, 문화 탐방과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혁신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학교에서 이관받아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경자년 서산교육에서는 첫째, 참학력을 다지는 학교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율과 자치를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셋째,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함께하고 공감하는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곳이라도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찬 서산교육의 앞날을 위하여 서산교육지원청 산하 모든 교직원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서산교육 발전을 위한 강한 의지로 ‘다함께 성장하는 어울림 서산교육’이라는 교육비전 걸맞는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다시 한 번 경자년 새해에는 서산 지역민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뜻 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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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31
  • 도민 기대 부응, 대의 민주주의 실현 노력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찬, 2020년 경자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해는 ‘하얀 쥐’의 해입니다. 풍요, 희망, 다산, 행운이 온다는 의미처럼, 우리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밝아 온 새 해에도 우리 도의회는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며, 42명 도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 나가고, 적극적인 의정과,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의 행복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의정’, 알권리 충족과 약자를 위한 ‘공감의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의정’ 등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끄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충남도의회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활기찬 새 해 첫걸음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한 단계씩 발전을 이루어가는 값진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 1. 1.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
    • 오피니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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