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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문] 甲과 乙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주선하였기 때문에 거래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통령ㆍ국회의장ㆍ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ㆍ공증인ㆍ의사 등의 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拘引)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불출석으로 인한 제재인 과태료처분, 감치(監置) 또는 구인(拘引) 등을 당하지 않도록 증인신문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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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이제는 떠나십시오”

  충남도가 출연해 만든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이 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설립돼 이듬해인 2014년 1월에 개소했다. 이 재단은 하는 일이 많다. 우선 충남도의 문화예술 진흥정책 개발과 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교육지원 업무를 한다. 또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사업과 국내외 문화예술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사업도 주요 업무다. 여기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위탁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충남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해 충남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충남도 산하기관이다. 직원 30여명을 통솔하며 연 사업비 160억 원을 쓰고 있는 기관이다. 이런 막중한 일을 하는 충남문화재단을 이끌어 가는 사람이 대표이사이다. 금년 충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에 이명남 전 당진문화재단 대표가 취임했다. 이 대표는 목사로서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으며 지난 도지사 선거에선 양승조 후보 캠프에 몸담아 양지사 당선에 일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충남문화재단 대표로 취임할 때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바로 고령이라는 점이다. 이분의 나이가 금년 80세다. 충남도 산하기관장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다. 그렇다 보니 조직을 지휘하며 업무를 잘 수행할 능력이 되겠느냐는 우려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명남 대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 상태도 매우 심각해 지금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도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충남도의회는 충남문화재단에 대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로부터 직접 답변을 못 듣고 있다. 대표이사가 고령으로 인한 각종 노환으로 몸이 불편해 자주 자리를 비우다 보니 각종 결재 등 문화재단 본연 업무도 순탄치 않다. 이렇다 보니 대표이사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이명남 대표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조직과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변에선 말하고 있다. 현직보다는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로 지역의 어른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도 당사자는 아직 입장표명이 없다. 이젠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본다. 대표이사가 유명무실하다면 충남문화재단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 없다. 이는 곧 충남도민들에게 손실을 끼치는 일이다. 자칫 자리에 연연한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노욕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양승조 충남지사에게도 부담을 안기는 꼴이다. 이제 이 대표는 아름다운 퇴장을 결단해야만 한다. 도민들이 지금 이명남 대표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로컬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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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2

• “청년의 꿈이 지역경제 살린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특강을 마친 후 서산JC 2020 회장단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년의 꿈과 새로운 발상이 지역 경제를 살려 낸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 시장(市場)을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꿈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꿈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조규선 전 서산시장(서산JC 10대 회장, 한서대 대우교수)은 지난 9일 서산JC 회의실에서 열린 서산JC 2020 회장단 및 감사 후보 연수 초청 강연에서 서산발전을 위한 서산JC의 역할에 대해 이 같이 주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전 시장은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를 주제로 운명, 꿈(이상), 잠재력, 리더십에 대해 JC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2시간에 걸쳐 가으이를 진행했다. 그는 강연에서 “사람은 태어날 때 주어진 운명과 그 후 얻어진 운명이 있다. 타고난 조국, 고향, 부모, 성별은 바꿀 수 없지만 학력, 기술과 특기, 배우자, 직위, 직책은 노력 여하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좋은 운명(삶)을 위해서는 꿈(이상)을 가져야 한다고도 역설 했다. 인간의 미래 재료는 꿈이라며 꿈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성공 했다고 한다. 우리가 현실과 사실 그리고 지식에만 한정해 사고한다면 미래를 잘못 인식하게 된다. 미래는 확실성이 아닌 꿈으로 만들어져있다. 미래는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꿈속에 존재 한다는 것이 그이 주장이다. 조 전시장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은 노력과 지혜임 강조했다. 노력은 이상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물질의 축적이요, 이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부지런, 즉 근면이다.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예지와 후천적으로 배워 얻는 지식이다. 지식은 체험, 배우는 일(교육), 연구와 터득, 독서를 통해 얻는다며 자녀 교육은 독서가 최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도 자기 잠재능력의 15%만 사용했을 뿐이라고 고백했다고 했다.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 활용하기만 한다면 현재보다 3배-10배에 달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는 얘기다. 또한 잠재력은 자기 능력, 모든 자연자원, 도서관 책속의 지식(인터넷 속에 담겨진 정보)이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상력, 용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인간은 화학과 물리, 역사의 산물이자 의지, 전투, 애정, 희망, 기쁨, 놀람, 공포의 혼합체”라며 구성원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굿 리더십 전략을 설명했다. 리더는 주위 사정의 희생자가 아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그리고 정정당당해야 하고, 창의적인 리더 그리고 훌륭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의 인물이 된다. 그 차이는 태도와 의도, 성격에서 비롯된다. 존경 받고 사랑 받는 리더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진다. 조 전 시장은 “서산JC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 여러분을 축하하고 감사하다. JC는 참 좋은 모임이다. JC운동은 지역사회를 바꾸는 운동이다. JC책임은 밝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련(Traning), 봉사(Service), 우정(Friendship), 사업(Business)을 통해 개인능력개발, 국제경험개발, 지역사회개발, 사업능력개발이라는 4대 기회를 제공 한다. 따라서 JC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능력을 수련 개발 하는 것이며, 이 힘을 합쳐서 지역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그 훈련과 봉사를 바탕으로 회원 전체가 두터운 우정을 갖게 되는 것이 JC목적달성을 위한 조건이라고 제시했다. 조 전 시장은  “삶의 보람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인 봉사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청년의 꿈은 행복과 부(富), 우리 지역 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젊음은 재산, 권력, 명예보다 더 소중하다”며 “젊음을 가진 여러분의 변화, 혁신 새로운 발상이 지역의 큰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을 이라며 강연을 마쳤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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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1

• 이젠 서산시가 나설 차례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 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0여년 이어진 소음피해를 입어 온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소송 없이 보상의 길이 열린 것이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소음으로 육체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번 ‘군 소음법’제정에는 관련법을 발의해 입법이 이뤄지기까지 노력한 성일종 국회의원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군 소음 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의 노력이 컸다. 서산시를 비롯한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그동안 공동 입법청원서 및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군 소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실제 서산시는 2015년 협의회에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 왔으며, 피해주민들과 함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 마을 26개 경로당에 도ㆍ시비 등 총 5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는 등 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 무던한 노력을 펼쳐왔다. 서산시의회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2년 10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관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소음특위는 정기적으로 피해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활동해왔다. 또한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양식 사육 어가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직접 소음까지 측정하는 등 현장 중심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 그러나 협의체가 결성되기 이전부터 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군 사격장과 비행장 소음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국방부의 견고한 국방정책 추진을 주민들이 넘어서기가 쉽지 않았다.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 지원에 관해 발의된 13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ㆍ조정한 심사 결과를 받아들여 1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붙이지 않는 대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 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또 군 야간비행과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고, 군항공기 이착륙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국방부는 군비행장과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해야 하며,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보상금액, 구체적 신청절차와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 뒤 1년 후 시행되며, 보상절차에 앞서 전국의 군비행장과 사격장의 소음을 측정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작업이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2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서산에서는 그동안 군 비행장 소음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조차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비행기가 운항할 경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학생들조차 각종 스트레스를 겪어야 하는 등 남다른 고통을 겪어왔다. 특히 군 비행장 인접 주민들은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하기에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이젠 서산시가 나서야 할 때다. 상위법이 제정된 만큼 소음피해 주민과 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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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문] 甲은 비가 내리는 야간에 규정 속도 이하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엇인가 백미러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서행을 하면서 백미러로 확인한 바, 아무런 이상이 없는듯하여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하여 확인하여 보니 백미러에 흠집이 생겼지만 별것 아닐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다음 날 乙이 甲의 위 차량 백미러에 충격되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 甲이 도주운전을 하였다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주운전이 되는지요? [답]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면서 “신빙성이 있는 ‘사고장소에서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무엇인가 차량의 백미러에 충격되는 느낌을 받았다면 정차 후 하차하여 사고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경우이므로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도주운전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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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타이어를 교체하며

  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했다. 아직은 트레드 홈이 좀 넉넉하여 얼마쯤 더 타도된다는데 겨울이 코앞이라 미리 갈기로 했다. 막상 갈려고 하니 짠했다. 그동안 수만리 길을 묵묵히 달려준 타이어다. 육중한 차체의 무게를 견디고 햇볕을 받아 데일 듯 뜨거운 아스팔트길, 눈 길, 물 고인 길도 거부하지 않았다. 가끔은 못에 찔려 상처를 입기도 했다. 차가 달릴 때나 멈춰있을 때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견뎠다. 신발은 벗어 놓으면 몇 시간은 쉴 수 있고, 주인이 다른 신발을 신고 나가면 얼마동안은 임무교대 상태인데 타이어는 그럴 처지가 아니다. 한 번 달면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다른 타이어로 바꿔달 때까지 잠시도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쓰던 타이어는 교체할 때까지 타고 다니는 동안 ‘아무 일’ 없었음이 고마울 뿐이다. 바꿔달기로 한 날, 세차장에 들러 말끔히 닦았다. 나중에 쓰임새는 알 수 없지만 말쑥하게 씻어서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 그동안 제 몸을 길바닥에 비벼대며 내 발이 되어 준 것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심정이었다. 씻기를 마치고 예약시간에 맞춰 타이어센터에 갔다. 기사는 무심한 듯 능숙한 솜씨로 타이어를 빼내더니 묘기를 부려 한 편에 쌓아놓았다. 새 타이어로 바꿔단 다음 센터를 나오면서 조금 전까지 내 차를 지탱하고 있던 타이어가 쌓여있는 곳을 또 한 번 바라다보았다. 마음속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잘 가라’라고 했다. 스스로의 위안이었다. 며칠 전, 서산타임즈 「데스크 칼럼」을 읽고 의아했다. 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던 중견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홀연히 서산을 떠났는데, 이 공무원의 ‘탈 서산’은 한 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유라고 했다. 그가 떠남에 대하여 한 공무원은, “전문가로서 공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떠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굳이 “서산시가 인재를 잃었다”는 얘기를 곁들이지 않더라도 그 공무원은 평생직장이라고 할 공직을 내려놓고 서산을 떠났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 공직을 떠나야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 누가 이유를 묻고 위로하며 만류라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위기에서 어디 상사를 믿고 의지하며 동료애를 느끼면서 신명을 바쳐 일할 마음이 생길까? 아마 외면하고 모른 채 하는 풍토가 야박하다하며 더 서운했을지도 모르겠다. 혹시 오해는 없었으면 다행이겠다. 현대는 ‘이동의 시대’다. 먼 나라도 이웃이다. 농경사회의 정착민이 아니라 유목민처럼 살고 있다. 서산도 조상대대로 터전을 잡고 사는 세거민(世居民)보다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른다. 세거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을 인심이 어떻고 풍토가 무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대개 애향심을 얹어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말한다. 외지에서 와서 살고 있거나, 잠시 머물다간 사람들이 이러니저러니 이야기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거나 오랫동안 살은 사람만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외국에 갔을 때 몇 사람을 상대해보고 몇 군데 둘러본 것으로 그 나라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같다. 외지 사람들의 눈과 귀, 겪은 일이 그 고장에 관하여 각인하게 된다. 짧은 경험으로도 평가한다. 하니, 외래인 들에게 서산을 좋게 인식하고 좋게 평가하며 좋게 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뜻하고 정겹게 대해주어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떠난 뒤에도 든든한 후원자요 홍보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혹시 메마른 분위기에서 외롭게 견디다가 떠난 후 서운했던 감정을 드러내어 서산의 이미지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청에도 외지출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다. 물론 출신지역이 어디냐가 일하는 자세와 행태를 좌우할 수는 없다. 고향이 아니라고 하여 어영부영 지낸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칫하면 당사자와 바라보는 사람사이에 인식의 간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퇴임 후에 서산에 정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경로를 거쳐 서산에서 근무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들이 서산을 고향보다도 더 고향처럼 애착을 가지고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언제가 떠난 후에 ‘그래, 서산이 좋았어. 그 때가 좋았어. 그 시절이 보람이었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직장은 단순히 일하고 보수를 받는 곳이 아니다. 더구나 공직은 다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람을 쌓을 수 있는 일터다. 서로 북돋고 부추기며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서산을 떠난 그 공무원, 앞으로 떠날 사람들이 좋은 기억만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런 감정을 갖지 못하는 타이어를 갈면서 문득 스치는 상념이 엉뚱한데 까지 비약했다. 가을이 멀어지고 있다. /전 서산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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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6

• 청산리 대첩과 중동전쟁

  50여 년 전 편기범(너른내장학회 이사장) 선배로부터 중동전쟁에 대한 얘기와 일화에 대해 감명 깊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필자가 역사공부를 하다가 뜻밖에 청산리대첩 부분에서 50여 년 전에 들은 중동전쟁이 클로즈업 돼 내심 놀랐다. 곰곰이 뜯어볼수록 청산리대첩과 중동전쟁이 판박이 닮은꼴이기에 청산리대첩 99주년을 맞아 그 전말을 약술해 보고자 한다. 청산리대첩(1920년)과 중동전쟁(1967년)은 병력과 무기가 10여 배나 우세한 상대가 이길 것 같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결국 승리는 지휘관, 호국정신, 사즉생의 각오 유무로 결판났던 것이다. 묘하게도 청산리대첩과 중동전쟁은 6일만에 끝났다. 그래서 중동전쟁을 6일 전쟁 또는 1주일 전쟁이라 칭하기도 한다. 우리는 동서고금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지휘관이 누구냐(역량)에 따라 승패가 갈렸음을 익히 알고 있다. 백야 장군이나 다얀 장군의 성화는 새삼 재론할 필요도 없다. 굳이 비교하자면 백야 장군은 부하를 직접 인솔해 전투에 참가한 야전사령관 격이고 다얀 장군은 의자에 앉아서 10만 대군을 지휘한 작전사령관 격인데 두 장군 모두 명품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애국심이 강한 쪽이 이겼다는 것은 여러 말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부연설명이 필요 없거니와 이와 관련해 청산리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고 중동전쟁 역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었다. 중동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에 유학을 온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공교롭게도 같은 집에 하숙하면서 같은 대학을 다녔는데 중동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학생은 이 한 몸 조국에 바치겠노라고 즉시 귀국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다. 그런데 아랍학생은 전쟁이 났으니 빨리 돌아오라는 전화가 하숙집으로 왔는데 저녁때 들어온 아랍 학생한테 하숙집 주인이 그 내용을 전하자 또 전화가 오면 여행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르라고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뺑소니를 쳤다는 것이다. 이 사연이 하숙집 주인의 입을 통해 미국 언론에 대서 특필 됐는데 이때 미국 사람들은 10구 동성으로 ‘어! 이 전쟁 끝났네. 며칠 못가 어디가 이기고 질지 답이 나왔어’라며 결과를 추측했다는 것이다. 왜 그런 단정을 했을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조국을 위해 달려간 나라, 오라고 했는데도 뺑소니 친 나라 그걸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육사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는 설문에 가장 많은 답이 미국이라는 조사가 공개된 바 있었다. 다른 대학도 아니고 평생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어간 육사생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걸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심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간에 ‘요새 군대도 그게 군대냐, 그놈들 전쟁 나면 다 도망갈 놈들’이라는 혹평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만주에서 활약한 우리 독립군들이 ‘월급 줄테니 오너라’해서 간 분들이 아니다. 국권침탈 후 대한제국 의병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조직된 엉성한 군대에 3.1운동직후 뜻이 맞는 청소년 두세 명씩 산 넘고 물 건너 만주로 들어가 사즉생의 각오로 덤볐기에 청산리 대첩이라는 쾌거가 이루어졌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청산리 대첩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진 않으나 당시 백야 장군 휘하에서 기관총부대장으로 활략한 최인걸 장군은 교전 마지막 날(10월 26일) 온 몸에 총상을 입고 방아쇠를 당길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자 가죽 허리띠를 풀러 오른손을 총신에 대충 묶고 ‘원수놈들 하나라도 더 죽이고 나도 죽겠다’면서 사투를 벌이다 장렬히 산화했다. 교전이 끝나고 고개를 떨군 채 산화한 최인걸 장군을 백야 장군이 부등켜 안고 ‘나 때문에 귀중한 목숨이 사라졌으니 이 죄를 어찌하느냐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이다. 이 최인걸 장군의 화신이 2002년 연평해전에서 한상국 상사로 다시 태어났다.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으로 참수리 357호정(정장 윤영하 소령)이 반파되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나는 배를 살릴테니 너희들은 부상병을 살려라’ 외치면서 왼손을 운항키에 묶고 사투를 벌이다 배와 함께 침몰 장렬히 산화한 한상국 상사! 그 한상사의 충혼을 기리기 위해 모교인 광천제일고등학교 교정에 흉상을 건립하고 해마다 추모식을 거행하고는 있지만 최인걸 장군이나 한상사의 충혼을 위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이런 내용, 유관순 열사 등은 빠져있고 뜬금없이 김원봉(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후 월북, 북한정권수립 참여, 6.25 주범)이 두 번씩 등장하는 그런 김원봉에게 국가 최고훈장을 수여해야한다는 이런 나라, 그러니까 전쟁 나면 도망갈 놈들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이다. 6.25는 쌍방과실 남북이산가족상봉 무산도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 그럼 목숨을 걸고 맨주먹 붉은 피로 대든 6.25 참전용사들은 만고의 역적이 아닌가! “깅건 깅거구 아닝건 아닝거다”라는 충청도 속담이 있다. 수많은 정치, 외교안보, 사회 경제적 논란에서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진영논리로 판단하는 작금의 세태가 안타깝고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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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기후변화가 불러온 산불 재앙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전신주에서 발화한 이 산불은 1,757㏊에 달하는 산림과 주택, 시설물 등 916곳을 집어삼켰다.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대형 산불이었다. 특히 이 지역의 소나무 숲은 인화성이 강해 초기진화가 어려웠으며, 건조한 환경과 양간지풍(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강한 바람)으로 알려진 매우 강한 바람, 더운 날씨라는 삼박자가 맞아 불은 크게 퍼졌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4번째로 산림 비율(63.2%)이 높은 산림 강국이었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2,795건(산림청 통계자료)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산불 증가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인위적인 산불도 문제다.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취임한 지 반년 만에 아마존의 열대우림은 무려 34만4,000㏊(3,440㎢)가 사라졌다. 농경지와 가축을 키우는 목초지를 만들기 위한 대규모 벌채와 인위적인 산불 때문이다. 나무를 하나하나 베는 것보다 불을 놓는 것이 경제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건기에는 인위적인 산불이 성행한다. INPE(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아마존 열대우림의 산불 발생 건수가 6만6,7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이 계속 줄어 지구의 기후는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지역은 올 7월 이후 건조한 가운데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를 나타냈다. 이때 마른 뇌우(Dry thunderstorms)에서 발생한 불씨로 한반도의 3분의 1인 300만㏊의 산림이 소실됐다. 문제는 지금처럼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일대의 영구동토층이 녹아 내려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구 북극의 영구동토층에 저장된 탄소의 양은 무려 1조8,000억톤으로 전 세계 산림에 저장된 양의 3배 이상인데 세기말까지 1,600억톤의 이산화탄소가 이로부터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NAS(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는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발생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과다 배출되고 이를 흡수하는 산림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워진 지구는 다시 대형 산불의 위험성을 높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나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산사태, 산불 등의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과 손잡고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날씨와 바람의 세기, 경로 등을 통해 현재산불위험지수, 상세산불위험정보, 대형 산불예보 등의 정보를 예측, 제공하고 있다. 다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등 화재에 주의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지자체에서는 이미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통해 산불 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산불이 났을 때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산불의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을은 단풍 구경을 위해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 계절이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및 관심과 함께 산불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기후변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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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목격자인 양 행동한 경우

    [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乙이 출동한 경찰 순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후송되자 현장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귀가하였으나, 그 이후 차량의 사고흔적으로 인하여 입건되었는 바, 이 경우 甲에게 도주운전죄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답]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고 야기자가 사고현장에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현장 부근에 정차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요청으로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사고야기 여부에 관하여 추궁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충격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지적을 받기까지는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사고현장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목격자인 양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록 사고현장을 바로 이탈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야기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7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도주운전죄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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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돌을 던지다

  바둑을 둘 때 ‘돌을 던진다’는 표현이 있다. 바둑돌을 집어던진다는 게 아니라 바둑판 위에 돌을 놓아 패배를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바둑 경기는 끝까지 두어 승부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간에 돌을 던질 수도 있다. 바둑에서 돌을 던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패배를 선언한 순간 희망을 접어야 하니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래서 차마 “졌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 표시로 바둑돌 두세 개를 집어 바둑판에 놓음으로써 패배를 표시한다. 돌을 던지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고 보아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같다. 난국에 처한 기업은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으로 살려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저히 회생하기 어렵다면 기업도 돌을 던져야 할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희망이 없다면 돌을 던지는 게 상책이다. 서산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던 한 공무원이 최근 사표를 내고 홀연히 서산을 떠났다.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시기에 이 공무원의 ‘탈 서산’은 한 마디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성을 배양해서 전문가로서의 공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 공무원이 서산을 떠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굳이 “서산시가 인재를 잃었다”는 이 공무원의 얘기를 곁들이지 않더라도 탈 서산을 감행한 이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후했다. 필자가 서산에 정착하기 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서울이란 도시는 그런대로 정을 붙이고 살만한 도시라고 생각했었다. 변화와 생동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산에 살면서 서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서울에 있는 지인들에게 자랑을 많이 하고 있다. 서산의 전통문화와 판소리, 해미읍성과 마애삼존불상, 우럭과 게국지 등을 거론하며 서울 촌놈들에게 서산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어렵지만 그래도 자연적, 문화적 환경으로 살만한 곳 아닌가?”라는 생각이 깨지고 있다. 특히 요즘 들은 지역민심은 한마디로 경악이었다. “서산에 무슨 미련이 있나, 떠나 살아야지, 기대할 것이 없다”, “서산에 희망이 있습니까?”였다. 요즘처럼 지역에 대해 희망보다는 좌절을 심하게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서산의 어두운 이야기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하며 신생아수도 줄었다. 초저출산에 고령화 사회다. 이렇다보니 생산력이 있는 인구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기업유치 소식도 뜸하다. 도시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직장을 찾아서, 먹고살기 위해 사람들이 서산을 떠난 결과다. 서산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항건설과 국제여객선 취항, 철도건설은 진척 없이 터덕거리고 있고, 남부산업단지는 포기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기업입지는 한마디로 “공항과 철도 하나 없는 지역에 무슨 공장입니까?”라고 반문한다. 금융ㆍ정보접근과 인력확보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경제규모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기업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지역에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나 몰라라 할 수 없다.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챙겨야할 데가 너무 많다. 사업을 구상해도 시장규모가 작아 장사가 안 된다. 사람이 있어야지. 수도권 위성도시만도 못하다. 차라리 수도권으로 가서 장사를 한다. 정치적으론 정치권의 화려한 공약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밀어줘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 충청권은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도 서자취급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여기에 역대 정권에서 중용된 서산 정치인들도 없다. 여기에 지역사회의 풍토는 한 사람만 건너도 알 수 있는 조그마한 동네. 그렇다 보니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은 지역이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회자되는 지역. 사실이 와전되고 부풀려져 사람들의 입줄에 오른다. 이러면 정말 살기 싫다. 서산을 떠나고 싶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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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