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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의 지역언론 지원을 지켜보며

  지난 4월부터 구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언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구글은 운영 중이었던 뉴스혁신을 지원하는 '구글뉴스이니셔티브' 프로그램에 저널리즘 긴급구제펀드를 편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오리지널 뉴스와 종합뉴스를 생산하는 중소규모 언론사를 위한 글로벌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만 800개가 넘는 언론사에 지원됐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지역일간지와 지역주간지가 상당수 지원을 받았지만 공식적으로 지원사와 지원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4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신문산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신문협회 등에서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특히 신문협회의 정부광고 확대 등의 정책 제안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논란이 많았던 대형신문사를 왜 지원하느냐는 비판이었다. 언론노조도 지역신문의 긴급 지원이 핵심이라고 신문협회를 비판했다. 실망한 지역신문에 구글의 간편한 지원은 기분 좋은 기억이 된 것 같다. 정부와 네이버는 뭐 하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지역언론 긴급지원은 뒤늦게 6월25일 발표됐다. 구글은 왜 코로나19로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지역신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을까? 공개된 구글 관계자의 지역신문 지원에 관련된 입장은 이런 것이었다. “지역뉴스가 사람과 지역사회가 계속해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수단이라 판단했고 지역언론이 자가격리나 학교와 공공시설 폐쇄와 같이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미친 변화를 보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재정 타격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저널리즘은 구글 미션의 핵심 위치에 있고 구글과 언론의 미래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글의 언론 지원은 영향력을 확대하고 언론의 구글에 대한 비판적 감시를 무력화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구글은 이건 협업을 위한 것이고 지역언론에 대한 관심은 지역뉴스가 지역사회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우리 사회는 달라질 것이고 디지털 세상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언론이 처한 위기 상황을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구글이 지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정부와 네이버의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시점에서. 구글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자 검색서비스기업이다. 인터넷 검색엔진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고 입증된 사례도 있다. 검색서비스 기업도 언론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기업이나 네이버는 미디어와 광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강력한 경쟁자이다. 미국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신문광고비가 75% 하락했는데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부분이 넘어갔다고 보기도 한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언론 또는 미디어에 승산이 없는 경쟁이다. 광고비 이동의 이유는 이 기업들이 언론이나 미디어에 비해 대중의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언론은 지금까지 내세우던 저널리즘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언론의 마지막 희망이자 최대 소비자는 현재까지 남은 구독자나 시청자가 아닐까. 구글의 지원이 지역언론과 같이 대안적인 시각과 다양한 의견이 작동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글에 대한 호의적 반응이 이어질 때, 유튜브에 접속하면 “구글LL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란 공지를 볼 수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잘못된 조치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명령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구글이 시정명령을 그대로 수용한 점은 전향적인 상황일 수 있다. 하지만 구글을 어떻게 봐야 할까? 네이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지역언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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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 후 추가청구 가능여부?

  [문] 甲은 乙에게 고용되어 화공약품기사로 일하던 중 화공약품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로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만히 합의하자는 乙의 권유를 견디지 못하여 甲은 그 때까지의 치료비 외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상상태와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이는 너무 부족한 액수여서 甲은 乙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乙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에 대해 일단 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청구는 전혀 할 수 없는지요? [답]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면 이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위와 같은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서,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2조). 그러므로 위와 같은 화해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합의의 내용에 따라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화해계약도 법률행위이므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해제 등 법률행위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착오로 인한 취소도 가능합니다(민법 제733조).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의 경우 甲은 乙과의 합의에서 그 때까지의 치료비지급 이외에 별도 합의금조로 150만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그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만 판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합의하였다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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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서산 공공자원 이용은‘공유누리’에서

  최근 차량, 주택, 주방, 사무공간 등을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각광받으며 전통적인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소유 대신에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나 자산을 공동체에 내놓고 함께 사용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릭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공유경제는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기반으로 한다. 공유와 나눔의 확산을 통해 공동체성 형성을 지향한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공공영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작게는 지자체 단위부터 크게는 지구 전체에 이르기까지 유휴자산에 대한 공유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이 다양한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무엇이든 공공의 것이 되면 파멸한다는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이론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자원을 개방해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지난 3월 첫 발을 뗐다.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통합포털 공유누리(www.eshare.go.kr)로 회의실과 주차장, 체육시설, 농기계 등 전국 7천여 개의 시설ㆍ물품과 8만여 개의 연구․실험장비가 등록돼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필요한 공공개방자원을 찾은 후 실시간으로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은 공공영역 특유의 폐쇄성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공자원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설사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관공서의 높은 문턱을 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었다. 공공자원 개방을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접근성과 편익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는 점에서 공유누리는 공유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코로나19 정국에서 비대면 수요와 맞물리면서 도입 3개월여 만에 국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문을 연 서산시민센터가 최근 공유누리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 서산시민센터는 시민 참여를 통해 더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민선7기 시정목표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과 협업 공간이다. 공익활동지원센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청년LAB 등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유사한 지원 센터를 하나의 공간에 모아 놓은 곳이다. 청년층을 위한 공간인 청년LAB과 청년창업지원센터이 들어섰고, 교육ㆍ강의실, 동아리방, 커뮤니티홀, 북카페, 수유실과 같은 부대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지역공동체 문제 해결이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누구든지 공유누리를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자체 집계결과 1개월간 이용객이 800여명에 달하는 등 이용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회의 공간에서는 도시재생, 주민자치, 주민참여예산,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한 교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동아리방, 북카페, 커뮤니티홀 등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산시에서는 보다 많은 공공자원을 확충하고 공유가능 자원정보를 시민에 적극 제공해 자원공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과 단체들이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활동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지역활동가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서산시민센터는 규모가 크거나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 소소한 문제부터 지역의 현안까지 다양한 의제를 논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간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읽게 된다.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구심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침체되고 평범한 일상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값진 교훈을 얻었다. 연대와 협력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지름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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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 대한민국 국회와 서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 구성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전날 회동에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렬됐다. 협상 결렬은 결국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가져가자’는 중재안을 내놨으나 역부족이었다. 미래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전ㆍ후반 나눠 갖자고 절충안을 냈지만 민주당이 꿈쩍하지 않았다. 여야의 협상력 부재가 오늘의 ‘반쪽 국회’를 가져왔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반쪽짜리 국회 가동은 여야 모두에게 깊은 상처다. 특히 통합당은 일당독재에 맞서겠다며 강경투쟁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은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야당의 장(場)이다. 정기 국회는 더 그렇다.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저버리고 강경투쟁만 고집하는 건 오히려 야당에 손해다. 여당은 이젠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앞으로 입법 성과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있는 명분이 없다. 책임지는 자세로 국회를 이끌되 야당과의 협치 또한 살려 나가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주요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여당 독주의 국회가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을 옥죄는 규제법안을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주권익을 강화한다는 명분의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기업 경영권을 위태롭게 하고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 있다. 꼼꼼하게 법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입법이 남발돼선 곤란하다. 여기에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구성 등 여야간 충돌 현안이 즐비하다. 그렇더라도 여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당은 야당을 고립시키고 숫자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을 떨쳐야 한다. 지리멸렬한 야당이지만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개혁 입법의 동력을 살릴 수 있다. 야당은 정부ㆍ여당의 정책이나 법안에는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습속을 버려야 한다. 반대와 태업으로 일관한 야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지난 무수한 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시선을 서산시의회로 돌려보자.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쳤지만 석연찮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 내홍을 겪으며 제 밥그릇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에 중앙당이 깊이 관여하면서 민주당 의원이 의장단에 모두 선출되게 하기위해 다른 당 의원과 결탁하면 해당 행위로 인해 제명 및 징계를 한다는 예시로 기초의원들을 압박했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왔다. 지역 실정보다는 중앙당의 요구를 중요시하며 기초의회까지 무조건 적인 민주당의 싹쓸이를 실행하기 위해 충실한 모습이다. 현재 민주당 의원 7명과 통합당 의원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서산시의회의 이 같은 행위는 전혀 민심을 고려하지 않은 행태이며 다수당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자체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하고도 하루 사이에 결과가 번복되면서 억측이 난무하다. 급기야 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도 못한 그야말로 졸렬한 야합의 경정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난하며 전형적인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갑질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도 이날 성명 발표를 통해 “보통 여당 소속 시의원이 의장을 맡으면, 부의장은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의장과 부의장 모두를 여당이 가져갔다”며 “이번 원구성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수의 여당이 집단사고와 집단최면에 걸려 민생을 제대로 못 볼 때, 민심을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여야협의의 원구성이다. 야당은 여당에 있어 반드시 같이 가야 할 바른 소리 하는 반대자이기 때문이다. 힘 있는 사람이 욕심 부리고 궤변을 늘어놓을 때, 건강한 견제 장치는 없어진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서산시의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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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과다한 채무 상태에서 신용카드사용 시 사기죄 여부?

  [문] 甲은 이미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신용카드의 거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카드회원’이라 한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그 카드를 소지하여 사용한 사람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정당한 카드회원인 한 그 물품구입대금을 가맹점에 결제하는 한편, 카드회원에 대하여 물품구입대금을 대출해 준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카드회원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 혹은 이른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가면 현금대출관계가 성립되어 신용카드업자는 카드회원에게 대출금채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카드회원이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의 상황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과다한 부채가 누적된 상황이므로, 결국 甲의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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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1

• 떴다방은 ‘가정 파괴범’…근절대책 절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조상의 묘에 성묘를 하는 것은 오늘날의 나를 잊게 해준 부모님과 조상님께 감사의 예를 갖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현충일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준 애국지사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날이요.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한 것이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처럼,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 바친 애국지사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았기에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8.15 해방 이후 또 하나의 국난이 있었는데 바로 6.25 전쟁이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은, 전장에 뛰어든 호국 용사들 때문 이였다고 생각한다. 독립투사와 호국 용사들이 없었다면 자랑스러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개월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 왔다. 경제적 타격을 무릅쓰면서도 오직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정부와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조금은 줄어드는 양상이기에 ‘생활 속 거리두기’속에서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부와 온 국민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하여 총 매진하고 있는 이때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을 동원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집단이 있기에 고발하고자 한다. 노인과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로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정국에서도 노인과 부녀자등을 동원시켜놓고 허위, 과대광고는 물론 제대로 검증도 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의 식품인양 몇 백만 원씩에 파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매우 불편한 관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을 경제적으로 파탄을 내는 ‘가정 파괴범’의 집단인 것이다. 이들의 행태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수십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마리 휴지 묶음을 무상으로 주는가 하면, 계란을 두세 판씩 주고, 하물며 돼지고기를 줄때도 있다고 한다. 요즘 인심이 각박한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인척도 아니요, 부모형제도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렇게 공짜(무상)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선량한 서산시민, 어느 누군가에게 말 할 수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또 다시 미끼를 던지는 식으로, 휴지와 계란, 돼지고기 등을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공짜로 주다가 요즘에는 무슨 낌새를 챘는지 1~2천 원씩 받는 곳도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우리 서산시와 경찰이 합동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단속할 때만 잠시 피했다가 또 다시 나타나서 극성을 부린다는 것이다. 그동안 4곳 정도에서 호객 행위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산시와 서산경찰서는 실태 파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미등록 다단계 방문판매 업자와 ‘떴다방’업자가 서산지역에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선량한 우리 서산시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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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코로나19 보다도 더 두려운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대재앙을 지켜보노라니 지구촌 전체가 죽음의 늪 속으로 죽음의 늪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듯한 두려움 마저 든다. 그러나 우리는 목숨을 걸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려는 세계 최강의 방역진 덕분에 죽음의 공포로부터 점차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믿는 구석이 있어 잠시 잠깐 편안히 숨쉴 수 있다는 게 이토록 짜릿한 쾌감을 안겨줄 줄은 몰랐다. 흔히들 얘기하듯이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대로만 따르면 그 누구도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기니 만사가 편안해진다. 인류 전체가 방역을 생활화한다면 삶 자체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경제적인 고통도 차차 해결될 것이다. 헌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훨씬 더 파괴적이고 다루기 힘든 괴물이 나타났다. 아니, 그 흉물은 진작부터 빠르게 몸집을 불려가며 독이빨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가 그 무시무시한 재앙덩어리를 지나가는 감기 정도로 여기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양심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듯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조차 무너진 사회는 미래가 없는 세상이요, 온갖 저질의 탐욕과 쾌락만이 넘쳐나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호감을 갖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대개들 한류부터 생각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장점인 치안유지가 잘 돼있어서 한국의 어디를 가더라도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과, 아직은 군데군데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네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 덕분일 것이다. 그런데 신성불가침의 영역있던 인간에 대한 존엄성마저도 가차 없이 패대기 당하고 짓밟힌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헌데도 정부나 국민들 어느 쪽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 비인간적인 폭거에 대해서 ‘그런가보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겠지’, ‘내 잘못도 아닌데 뭐…’라고 치부하고 마는 것 같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조차도 그 모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 마음만 끙끙 앓았지 발 벗고 나선 적이 없었기에 심히 부끄러울 따름이다. 그래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일이고, 시급을 요하는 일이니 마저 얘기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식이 저를 낳고 길러준 부모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고 말 것인가? 묻지마 폭행이나 언어폭력, 존속살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비인간적인 범죄가 되풀이되고 갈수록 중대되는 까닭이 무엇인가? 사람이 남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화급을 요하는 부분이 수신을 비롯한 인성교육인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부터 살고 보자’ 라든가 ‘그걸 배우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나?’ 혹은 ‘돈이 하느님이지!’ 따위의 비인간적인 사고와 행동이 팽배해지면서 정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 “인간미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들! 그 나랏놈들 하고는 상종 자체를 말아야지!”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지 따져볼 나위도 없다. 코로나 광풍도 서서히 잦아드니, 이제부터는 가정교육, 공교육 할 것 없이 영혼이 향기로운 인간을 길러내는 일에 나라 전체가 매달려야 할 때가 왔다. 그러자매 각종 교과의 내용상 참다운 인성을 가르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 참고할만한 예로는 ‘선비정신’에 매진했던 조선시대에 학동들의 교재로 널리 쓰인 박세무의 <동몽선습>, 이율곡의 <격몽요결>, 고려 충렬왕 때 추적이 지었다는 <명심보감>같은 수신서를 참고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격몽요결>의 세 번째 장이 되는 <지신장>. 즉 ‘몸가짐 바르게 하기’에서 율곡 선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배우려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성껏 가지고 올바른 도를 행하며 나가야 된다.” 쓰여 있지는 않았으되,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자세부터 그러해야만 될 것이다./홍주일보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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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디오에서 경상도에 산다는 청취자의 푸념어린 사연이 흘러나왔다. 올해 마늘 농사가 풍작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고 마늘밭을 갈아엎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밭에 들어와 ‘이삭줍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농민의 아픈 가슴을 더욱 헤집는다는 것이었다. “차라리 일손을 거들어주면 성한 마늘을 품삯으로 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여기 아니어도 주울 곳은 많다”며 “농촌 인심이 아니라”고 비아냥거리며 떠난다는 것이었다. 가끔 이런 일을 겪는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어쩌면 농민의 입장에서는 얼마의 지원을 받고 애써 지은 마늘밭을 갈아엎는 것보다 다소 가격이 낮더라도 거두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한편 시중가격이 영농비에도 못 미치는 데다 앞으로 수확하고 다듬어 출하에 필요한 품삯과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차라리 밭에서 갈아엎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지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버려지는 것을 주워가는 것이 무슨 잘못이며,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사람들이 농작물을 거둬보는 재미도 좀 가져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덜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타들어 가는 농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처사다. 애지중지 키운 작물이 땅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바라보며 한숨 쉬며 눈물짓는 다는 소식이 예사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격 등락폭이 큰 농산물은 풍년이 들면 갈아엎는다는 뉴스를 자주 보아 왔다. 트랙터로 무, 배추밭을 갈아엎고 벼가 터질 듯 익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논에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었다. 수확량이 늘고 줄거나 소비량의 증감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 농업의 특성이고 한계일 수가 있다. 더구나 올해는 풍작인데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력난이 심하고 학교급식 등 집단 급식이 줄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갈아엎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최선의 대안인가에 대하여 아쉬움을 갖는다. 이달 초 강원도는 4kg들이 토마토 1500상자를 온라인에서 판매했는데 단 41초 만에 완판 되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3월에는 재고가 넘쳐 골머리 앓던 감자를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화제 속에 팔은 바 있다. 준비한 물량이 삽시간에 동나버려 부랴부랴 추가 물량을 확보하느라 애를 먹었다는 소식도 있었다. 강원도가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 지역농산물 마케팅에 SNS를 활용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준 사례는 소비자 가격의 왜곡과 불균형 등 몇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 힘’을 보여 주었다. 소비량을 늘릴 수 있었고 썩혀서 버리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앞서 마늘의 경우로 돌아간다. 마늘은 곡식과는 달리 소비량에 탄력성이 큰 작목이다. 관계당국과 농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비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풋마늘 때부터 장아찌용으로 많이 팔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홍보를 확대하면 얼마쯤 증가시키는 것은 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마늘은 조미료로 뿐 아니라 세계 10대 건강장수식품의 하나로 알려진 만큼 어떻게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가격이 적정하다면 소비량을 늘릴 수 있다. 풍작으로 산지가격이 폭락했다고 해도 소비자는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 평소보다 한, 두 접 더 사야겠다는 욕구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강원도는 깜짝 이벤트와 같은 탁월한 마케팅전략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고, 골치 아픈 재고처리 문제를 가볍게 해결한 발상이 돋보인다. 우리나라는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일정한 구역 안의 닭이나 소, 돼지를 ‘예방적 살 처분’이라는 명목으로 감염되지 않은 가축조차 땅에 묻고 있다. 농산물 생산량과 가격, 가축 전염병을 이유로 땅에 묻어버리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 의문이 든다. 땅은 생명을 키워내는 곳이지 살아있는 것을 내버리는 곳은 아니다. 파묻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 소비를 늘리고 가공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본격적으로 마늘과 감자를 출하하는 시기이다. 관계 기관과 농협에서는 가격, 소비자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파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량 통계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얼마의 가격차를 보전 받았다고 하여 자식 같은 농작물을 다시 땅속으로 묻는 광경을 아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농심을 어루만져 주었으면 한다.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고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판촉홍보행사, 직거래장터 말고도 강원도처럼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판매 이벤트라도 벌였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어릴 적 밥알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된다는 타이름을 듣고 자랐다. 멀쩡한 농작물을 파 엎는 것,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는 가축을 땅에 묻는 것은 결코 정답이 아니다. 지원이나 보상으로 멍들어 가는 농심을 달랠 수 없기 때문이다. /가기천(전 서산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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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농지훼손으로 경작 못한 기간 손해 청구 여부?

  [문] 甲의 농지는 乙의 농수로공사로 인하여 방치된 흙더미로 논두렁 훼손을 당하였고, 甲은 약 4년 동안 위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은 경작하지 못한 전체 기간 동안의 손해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93조는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됩니다. 그런데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乙의 농수로공사로부터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의 손해가 아닌 甲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도 판례는 “임차인이 임대차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대인의 손해는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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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4

•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

    필자는 지방의회, 서산시의회 의원이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여 6년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는 ‘지방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였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왜 있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 시대에 민의가 반영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참여라는 것은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오늘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지방의회의 권한 기본적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행정감시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의결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다.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ㆍ확정이다. 지방의회는 국가에서 정한 법이 지역 내에서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인 ‘조례’를 제ㆍ개정한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고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시민들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감시권한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사항에 대해 지자체장이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며 궁금한 부분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치로 시민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 지방의회의 필요성 현재의 사회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고도의 중앙집권적 운영 형태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사회적 갈등 해결 등 지역사회 위기 해결능력이 떨어지고, 획일화된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차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세계적인 추세 역시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실제로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조례 제ㆍ개정, 예산 심의ㆍ의결,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주민을 존중하는 지역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정책 결정 대부분이 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 감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회적 추세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방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재상정되어야 한다. 여러 해에 걸쳐 시군구 의회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임기가 종료돼 법안은 폐기 되고 말았다.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재상정되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주민조례발의,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내용의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본격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되고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의회는 마냥 법안 통과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조리와 비리 등 불미스런 사건들은 지방의회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의원들도 항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야한다. 지방자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역량을 강화해 민의가 수렴된 생활밀착형 정책수립과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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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