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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등 5개 광역단체 ‘화력발전세 인상’ 건의
    충남도를 비롯해 석탄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인천ㆍ강원ㆍ경남ㆍ전남 등 5개 시ㆍ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ㆍ도지사 명의로 채택해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남도 등 5개 시도는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개 시도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원자력발전보다 화력발전에 적용하는 지원 세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kW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에 부과하는 세율인 1kW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5개 시도는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ㆍ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화력발전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며, 이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몰려 있다. 지난 6월에는 국민의힘 김태흠ㆍ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 당 1원~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의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화력발전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세율이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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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2
  • 수해복구비 3336억 원 투입…피해액 3.7배
    2010년 곤파스 2078억 원 1.6배 피해액 892억 대비 2444억 추가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가 수해 복구작업에 3336억원을 투입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복구비는 2010년 태풍 ‘곤파스’ 피해 이후 확보한 2078억 원의 1.6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액이다. 전국에서는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며 피해액인 892억원의 3.7배에 해당한다. 7월 23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충남의 평균 누적강우량은 512㎜다. 최고 누적강우량은 예산군의 645㎜, 일일 최대 강우량은 아산시 송악면의 273㎜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2명에 이재민 1755세대(3790명)가 발생했다. 이중 7세대 18명은 아직 임시생활시설에 거주 중이며, 추석 전 임시주택에 입주하거나 자가로 복귀할 예정이다. 피해액은 총 892억원이다. 도로와 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은 1638건(832억원)이었으며, 주택ㆍ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은 60억원이다. 이번에 확정된 수해복구비 3336억원은 공공시설 3178억원, 사유시설 158억원에 달한다. 재원별로는 국비 2196억원, 도비 464억원, 시ㆍ군비 676억원이다. 정부로부터 개선복구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천안 광기천(273억원), 아산 온양천(374억원), 금산 포평지구(82억원), 예산 읍내지구(321억원) 등 총 12개 지구다. 총 1865억원이 투입되는 이들 지역은 원상복구가 아닌 개선복구사업이 추진된다.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매년 반복되던 이 지역의 주택·농경지 등 상습 침수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는 올해 이달부터 설계발주를 추진해 3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은 내년 4월 말까지, 3억원~50억 미만 사업은 내년 6월 말까지, 50억원 이상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내년 10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다. 양 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축한 상황을 감안해 1694개소의 수해복구사업을 도내 건설업체를 100% 참여시킬 것”이라며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도내 재해 위험지구 291개, 하천정비사업 46개 등에 대한 항구복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재난안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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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숲길ㆍ걷는 길 정비…도,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
    충남도가 산림을 활용한 국민의 재난심리 회복지원 및 사회적 활력 재충전을 위해 숲길과 걷는 길 정비에 나선다. 도는 숲길 224㎞ 정비를 위해 70억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숲길ㆍ걷는 길 내 계단 보수와 노면 정비, 안내판 등을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내포신도시 주변 용봉산과 수암산을 잇는 숲길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 배려, 여유와 사색을 느낄 수 있는 ‘내포사색길’을 조성했다. 특히 이곳은 이동 약자층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산 능선 아래에 조성했다. 실제 홍성군 2㎞ 구간은 무장애 길로, 예산군 4.5㎞ 구간은 지형을 활용한 완만한 등산로로 만들어졌다. 이상춘 도 산림자원과장은 “숲은 신체적 면역력 증가와 심리안정, 우울증 및 불안감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며 “산행시에는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등산과 산책에 불편이 없도록 숲길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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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드론 활용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충남도는 10월 중순까지 한 달간 도내 해안가와 도서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육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고립지역의 해양쓰레기 실태를 드론 촬영을 통해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코자 실시한다. 드론 촬영은 태안군 소원면ㆍ남면, 보령시 오천면, 서천군 서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도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함으로써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분석해 운영 지역 확대 등 향후 모니터링 계획을 검토ㆍ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 취항하는 해양쓰레기 전용 운반선 운영 시 해양 부유 쓰레기 및 오염지역 탐색에도 드론 운용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육상에서의 비행 드론은 물론 수중·수상 드론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해양환경 분야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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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충남독서대전…책 축제 첫 장 넘겼다
    책 읽는 문화 조성과 지속가능한 독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충남권 최대 규모의 책 축제 충남독서대전이 첫 장을 넘겼다. 충남도서관은 지난 18일 아산시청에서 15개 시ㆍ군과 함께 독서문화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1회 충남독서대전’을 개최했다. 충남독서대전은 ‘한 번 더(THE) 책’을 주제로 아산시 일원에서 19일까지 이틀간 열렸으며 모든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첫날 개막식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합행사 대신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대전 KBS와 아산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했다. 아울러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130명의 도민이 개막식 행사에 함께했다. 양승조 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 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날 개막식에서는 ‘책 속의 한 줄’ 북 토크, 뮤지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책’ 토크 등을 진행했다. 책 속의 한 줄 북 토크는 책 속의 명언이나 인상 깊은 내용을 공유하고, 문장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뮤지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책’ 토크에서는 뮤지컬 배우 박해미, 가수 서은광 등이 참여해 각자 선정한 책과 이야기를 소개하고, 멋진 공연을 선사했다. 19일에는 △‘한 번 더(THE) 책’ 작가를 만나다 △‘특화주제’ 작가 북 토크 △‘지역’ 작가 북 토크 △‘책울림’ 북 콘서트 등 작가 강연과 트릭아트·증강현실(AR) 전시존, 전자책·이야기자판기 체험, 시화전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행사가 동시 진행됐다. 양 지사는 “이번 독서대전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매우 뜻 깊다. 이번 행사가 책과 더욱 가까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공공도서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책으로 행복하고, 독서로 풍요로운 충남’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독서대전은 앞으로 매년 15개 시ㆍ군 대상 공모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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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도 ‘생활 SOC 복합화’ 국비 164억 원 확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발굴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복합화 사업 6건이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도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결과, 공모 신청한 사업 6건이 모두 선정돼 국비 총 16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계룡 복합문화센터 △금산 복합생활문화커뮤니티 조성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청양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 △예산 청년 문화ㆍ복지 복합플랫폼 조성 △태안 안면상상도서관 조성 등 6건이다. 이번 공모를 위해 도와 각 시ㆍ군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복합화 사업 2년차를 맞아 학교 시설 및 국ㆍ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 유형을 다변화하고, 대상 시설을 확대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폭을 넓혔다. 선정된 사업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계ㆍ착공할 계획이며 국비 164억 원, 지방비 533억 원 등 총사업비 697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도는 선정된 사업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금산ㆍ부여ㆍ청양ㆍ예산 등 4건에 대해서는 도비를 추가 지원해 시ㆍ군 사업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복합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민ㆍ관 협력을 주도하고, 사업의 다각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 등 질적 성장과 내실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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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1
  • 이낙연 대표 찾은 양 지사…충남현안 지원 요청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 1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충남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당 대표 취임 축하인사차 국회를 찾은 양 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등 4개 현안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건의자료 등을 통해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은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크게 기여했으나, 정작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도 소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충남은 세종시 출범에 따라 인구 13만 7000여명 감소, 면적 437.6㎢ 감소, 경제적 손실 25조 2000억 원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서해안 기간산업 구조를 혁신, 일본 수출규제 및 산업 위기에 대응하고, 국토 동서축을 강화해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속히 심의를 실시해 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서산ㆍ태안 가로림만 일원 159.85㎢에 2025년까지 2715억 원을 투입,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정원센터와 해양생태학교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양 지사는 “환경 가치평가 전국 1위를 차지한 국내 최초ㆍ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에 대한 체계적인 이용ㆍ관리 모델이 필요하며,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ㆍ중단 반복으로 인해 저해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갈등을 치유하는 화합의 구심점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서해안 주요 도시를 환황해권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서해선∼경부선 △KTX 경부선∼서해선 연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와 관련해서는 천안ㆍ아산 지역 발전과 여객 수요를 감안해 기본계획안에 ‘구난역’이 아닌 ‘여객역’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시 열차 운행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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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집합금지 이행 고위험시설 4987곳 재난지원금 지급
    충남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 중단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동참해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 81개소 △뷔페음식 251개소 △피시(PC)방 837개소 △방문판매 867개소 등 총 4987개소다. 지원 금액은 업소당 100만 원이며 사업장 소재지를 도내로 등록ㆍ허가ㆍ신고한 고위험시설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ㆍ폐업한 사업장이나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시ㆍ군별 담당부서에서 접수ㆍ심사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방역과 경제 사이의 경계는 누군가에겐 생존의 기로”라면서 “이익과 생존보다 이웃의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철저히 준수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재난지원금 지급 조치를 결정한 데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도내 확진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9일 방문판매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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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철새도래지 대상 예찰활동 강화 …‘AI 차단’ 총력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주요 철새도래지 13곳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겨울철새 도래시기에 앞서 AI 유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지역에는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기러기와 오리류 등 약 30만 마리가 찾아와 겨울을 보낸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철새이동경로 상에 있는 대만,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AI 발생이 급증, 발생에 대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시험소는 야생조류를 통한 AI 유입 여부를 조기 검색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앞당겨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한 분변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량도 전년 3900점에서 5200점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특히, AI 잠복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류가 주로 서식하는 금강호, 천수만, 삽교호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철새 도래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도 높인다. 김영진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야생조류 AI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초점을 두고 예찰을 강화하겠다”며 “가금 사육 농가는 AI 재발 방지를 위해 소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시험소는 그동안 AI 잠복감염 가능성이 높은 오리 및 종계, 산란계, 방역취약 시설 등 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연중 상시검사를 1만 2000건 실시한 바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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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사업 85건 선정…150억 원 투입
    충남도는 내년도 도민참여예산 85건을 확정하고, 이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최종 선정한 사업 및 투입 예산은 도 정책사업 12건 70억 원, 시·군 주민생활 밀착사업 44건 75억 원, 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29건 5억 원 등이다. 도 정책 사업은 △임산부 다(多) 지원사업(25억 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남 시내버스 공기정화필터 설치(16억 7700만원) △잔류폐농약 등 수거사업(3억 원) 등이 선정됐다. 시군 사업은 △안전사각지대 가로등 설치 및 노후 등 기구 교체(3억 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바닥신호등 설치공사(2억 5000만원) △맞벌이 부부 및 한 부모 가정 가사지원서비스(1억 5000만원) 등이 선정됐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교육 및 마을 축제(2000만원), 온 마을 텃밭 인문학 교실(2000만 원) 등이 읍면동 사업으로 신설됐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 5월과 6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권역별 컨설팅 실시, 도 및 시군 사업 부서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온라인 투표(30%)와 도-시군 참여예산위원 전자투표(70%) 결과를 종합해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도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도민참여예산위원, 외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하여 도 정책 사업에 대한 숙의 과정을 강화했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해보다 115건 많은 375건의 제안 사업이 접수됐으며,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도민 투표에는 5800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사업 제안부터 선정까지 도민이 직접 숙의하고 결정하는 매우 뜻 깊은 제도”라며 “이번에 선정된 도민의 소중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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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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